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특별당규)을 읽어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불복 주장이 맞다. 이것은 國語讀解力의 문제이다.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다. 사퇴한 이후 그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퇴하기 전의 득표까지 무효로 처리한다고 해석했는데 그럴 경우엔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가 아니라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을 것이다. '사퇴한'은 과거이고, '사퇴하는'은 현재형이다. 과거의 유효표까지 소급하여 무효처리한 것은 명백한 誤讀이고 규정 위반이다.

제59조 ②항은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고 했다. 이는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사퇴를 선언한 이후의 투표 및 득표에 대한 처리 지침이다. 만약 ①항이 사퇴 후보자가 사퇴 전에 얻은 표와 사퇴 후 얻은 표까지 다 무효화 시키는 것을 뜻한다면 굳이 ②항을 둘 필요가 없다. ②항은 후보 사퇴 후의 투표와 득표에 대한 처리지침을 규정한 ①항의 보충설명일 뿐이다. ②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퇴 전의 득표는 유효표라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재명이 과반수를 득표했다는 발표는 정세균 김두관의 사퇴 이전 득표까지 무효화시킨 잘못에 기초한 것으로 특별당규의 문장을 오독한 결과이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사퇴하기 전에 해당 후보가 얻은 표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에 속하므로 이를 단순합산에 포함시켜야지 뺄 수 없다. 뺀다면 당규에 특별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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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선거기간 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제11장 결선투표

제61조(결선투표 실시) 제60조제2항의 경우에는 본경선 1위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62조(결선투표방법) ①결선투표의 투표기간과 투표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결선투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1. 재외국민대의원을 제외한 전국대의원, 권리당원선거인단,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은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를 병행실시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선전화로 신청한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은 본경선 순회(현장)투표에서 투표한 선거인에 한하여 ARS투표를 실시한다.
3. 재외국민선거인단은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③결선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④투표는 직접투표, 비밀투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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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규>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 2020. 8.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당헌 제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에 따라 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출을 목적으로 하고,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경선 방법, 선거운동,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이 규정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당헌 제111조에 따라 제정된 특별당규로서 다른 당규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2조(선거관리기구)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제3조(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①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 및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은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특히,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정한 경쟁과 경선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당헌·당규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법령 및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①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소·고발 및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사유)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제6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7조(선거권) ①대통령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②재외동포의 경우 재외국민대의원과 재외국민으로서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비경선과 경선, 결선투표의 선거권은 선거방법에 따라 정한다.

제8조(피선거권) ①대통령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이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해 대통령선거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제한한다.
1.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 제28조에 따라, 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제1항제1‧2호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2.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당적을 박탈당하거나 당원자격이 정지된 자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 제28조에 따라, 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제1항제1‧2호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2.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당적을 박탈당하거나 당원자격이 정지된 자
③제1‧2항의 적용여부, 적용시효 등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장 예비경선

제1절 예비후보자

제10조(예비후보자의 등록) ①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예비후보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중앙당 접수처를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④예비후보자의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한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 공정경쟁의무 서약서
2. 후보자 등록신청서
3. 당적증명서
4. 후보자 이력서
5. 당비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6. 기탁금 납부영수증
7. 성평등‧성인지 교육 이수 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9.「공직선거법」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에 따른 대통령후보자 등록서류 일체
10.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하여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가.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나. 예비경선후보자의 인영 신고서
다. 예비경선후보자의 대리인 신고서
⑤제4항의 등록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접수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를 공고한 당일 기호 추첨을 한다.

제11조(예비후보자 기탁금) ①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당규 제2호(당원및당비규정)제43조(특별당비)에 의한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등록무효 ‧ 사퇴) ①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무효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인 때 또는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후원회 설치) 제10조(예비후보자의 등록)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제3호에 따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로 인정되어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2절 예비경선

제14조(예비경선 실시방법) ①예비후보자의 수가 7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②예비경선은 제16조(국민여론조사)의 국민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 제17조(당원여론조사)의 당원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③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는 6명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득표율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④예비경선의 결과는 경선 종료 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예비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예비경선에서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예비경선일과 투표기간 등 구체적 실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선거운동) 예비경선의 선거운동은 제37조(선거운동의 정의)와 제39조(선거공영제)부터 제50조(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준용한다.

제16조(국민여론조사) ①국민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조사는 예비경선 선거일 직전 월(月) 말일(日)의 18세 이상 인구 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에 무작위로 할당 추출하여 실시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8세~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별 : 7개 권역별(서울, 인천‧경기, 충청, 호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제주)
③조사는 2개 기관에서 임의전화걸기(Random Digit Dialing : RDD) 방법으로 유효응답이 각 1,200표본이 될 때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④본 질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로 한다.
⑤제14조(예비경선 실시방법)제6항의 여론조사 실시기간 내에 각 1,200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0.5~2.0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⑥국민여론조사의 질문 설계 등 구체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당원여론조사) ①당원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하되, 권리당원(이하 이 조에 한하여 전국대의원을 포함한다)과 일반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한다.
②조사는 당헌 제15조(지위와 구성)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 구성비를 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별로 사전에 무작위로 할당 추출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성과 연령에 따른 할당은 하지 않는다.
③본 질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로 한다.
④제14조(예비경선 실시방법)제6항의 여론조사 실시 기간 내에 각 1,200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0.5~2.0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⑤당원여론조사의 질문 설계 등 구체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장 본경선

제18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선”이란 당헌 제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에 따른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말한다.
2. “선거인”이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로서 경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순회(현장)투표”란 해당 순회경선 투표일정에 따라 주소지의 권역 또는 광역시‧도 현장에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4. “ARS투표”란 전화 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의 방법인 “강제적(Out-bound) ARS투표”와 강제적 ARS투표 종료 후 수신환경 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이 ARS 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자발적(In-bound) ARS투표”를 말한다.
5.“온라인 투표”란 당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제19조(경선 실시방법) ①경선은 국민경선으로 하며, 권역별 또는 광역시‧도별로 순회하여 실시한다.
②경선투표는 순회(현장)투표와 ARS투표, 온라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투표의 결과는 1인 1표로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경선의 일정 등 경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0조(경선사무의 위탁)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선거일의 결정 및 공고

제21조(선거일 등)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당헌 제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2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이 공고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장 선거인단

제23조(선거인단 구성)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 권리당원선거인단,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재외국민선거인단이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대의원은 당헌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헌 제15조제2항제21호의 재외국민대의원은 본조 제4호에 따라 재외국민선거인단에 포함한다.
2. 권리당원선거인단은 당헌 제5조제1항에 따른 권리당원 중 당규 제2호(당원및당비규정)제5조(선거권)에 따라 자격이 있는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3.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은 경선선거인단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구성한다.
4. 재외국민선거인단은 당헌 제15조제2항제21호에 따른 재외국민대의원과 해외에 거주하는 권리당원, 재외국민으로서 경선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24조(선거인단의 신청) ①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거인단에 포함한다. 다만, 재외국민대의원과 해외에 거주하는 권리당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재외국민선거인단에 포함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접수처에 접수하여야 한다.
③재외국민선거인단의 선거인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접수하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여야 한다.

제25조(온라인접수) ①국민과 일반당원은 당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온라인접수 선거인단 신청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온라인접수 선거인단 신청인은 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전화접수) ①국민과 일반당원은 중앙당 전화접수처에 전화로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화접수는 통화내용을 녹취하여야 하며, 녹취된 내용을 신청서로 본다.
③휴대전화로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휴대전화 명의자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한다.
④유선전화로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1개의 유선전화번호로 2명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주소는 신분증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27조(선거인단의 모집) ①선거인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에 모집한다.
②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누어 모집하고 온라인접수와 전화접수를 동시에 실시한다.
③재외국민선거인단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접수한다.
④추가 모집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모집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8조(확인절차 및 제재) ①제25조(온라인접수)와 제26조(전화접수)에 따라 접수하는 선거인단 신청인은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관련자를 제재할 수 있다.

제7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제29조(선거인명부 작성) ①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되, 순회(현장)투표 선거인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국대의원명부는 이미 작성된 것으로 보고 순회(현장)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한다.
③제26조(전화접수)제4항에 따라, 유선전화로 신청한 선거인단의 경우 순회(현장)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모집절차와 방법, 시기 등을 정하여 선거인단 구성 1주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모집 마감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⑥선거인명부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①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정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장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과 재외국민선거인단의 신청자의 본인 정보 확인·수정을 위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이의신청 개시일전 2일까지 이의신청 일시와 장소를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게시판과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선거인단 신청인은 제3항의 기한 내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중앙당 온라인접수처 또는 전화접수처에서 본인의 신청사항을 수정하거나 선거인명부 등재 취소 등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대의원선거인단과 권리당원선거인단의 본인 정보 확인·수정을 위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는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선거인명부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한다.

제32조(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당무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33조(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선거인명부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제34조(선거인명부사본의 관리) ①각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를 당원 중에서 선임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신청, 명부의 관리와 반환 등 선거인명부와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제1항의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를 해당 선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교부받은 이후 만든 사본 포함)를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장 후보자

제35조(후보자의 등록)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예비경선 실시방법)제3항의 예비경선 당선인(이하 “후보자”라 한다) 또는 예비후보자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②후보자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당규 제2호(당원및당비규정)제43조(특별당비)에 의한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마감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공고한 후 기호 추첨을 한다.

제36조(등록무효 ‧ 사퇴) ①후보자 등록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무효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인 때 또는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장 선거운동

제37조(선거운동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과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과 이 규정 그리고 관계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대통령후보자 지명대회 등) ①대통령후보자 지명대회는 마지막 순회(투표)투표 및 전체 개표결과 발표일에 개최한다. 단, 결선투표 시행 시에는 결선투표 개표결과 발표일에 개최한다.
②순회(현장)투표의 투표개시 선언 후 투표종료선언까지의 기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9조(선거공영제) ①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선거공보 발송 및 기타 선거운동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

제40조(선거사무소의 설치) ①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기간중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국회의원인 경우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소는 선거사무소로 보지 아니한다.
②선거사무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3. 법령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42조(금지하는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
6. 제43조(선거공보)부터 제48조(전자홍보 등)까지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7.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8.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선거인의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
9. 그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제43조(선거공보) 선거공보의 발송여부 및 선거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4조(합동연설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합동연설회의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정하되, 후보자가 본인의 연설순서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합동연설회의 후보자별 연설시간 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5조(합동토론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합동토론회의 개최 횟수, 토론회의 진행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기관 등이 합동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보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시‧도당 등 방문 대담) ①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를 방문하여 선거인을 대상으로 대담을 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를 방문하여 대담을 하고자 요청하는 때에는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은 시‧도당사 등 대담에 필요한 적절한 장소를 주선하고 선거인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③방문 대담 진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용 소품) ①후보자는 현수막·어깨띠·몸 벽보·피켓 등(이하 ‘선거운동용 소품’이라 한다)을 제작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합동연설회장과 선출대회장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선거운동용 소품은 성명, 기호, 당명(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선거의 종류, 선거구호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선거운동용 소품의 규격, 매수, 사용 재질, 게시 및 게첩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8조(전자홍보 등) ①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전자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횟수와 방법, 제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9조(연설회장 등에서의 금지 및 제한사항) ①누구든지 선출대회장, 합동연설회장 및 합동토론회장(이하 ‘연설회장 등’이라 한다)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회장 등에서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0조(금지ㆍ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10장 선출

제51조(투표방법) ①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 위한 투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전국대의원은 제19조(경선실시방법) 제3항에 따라 정한 순회경선 일정에 따라 순회(현장)투표를 실시한다.
2.권리당원선거인단은 제19조(경선실시방법) 제3항에 따라 정한 순회경선 일정에 따라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를 병행실시한다.
3.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별도의 기간에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를 병행실시한다. 단,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중 유선전화로 선거인단을 신청한 선거인은 순회(현장)투표를 실시한다.
4.재외국민선거인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기간에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순회(현장)투표를 다른 투표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방법은 제62조(결선투표방법)에 따른다.
④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⑤투표는 직접투표, 비밀투표로 한다.
⑥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2조(순회(현장)투표) ①순회(현장)투표는 제51조(투표방법)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전국대의원
2. 유선전화 신청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국민‧일반당원
②제1항의 선거인단은 순회경선 일정에 따라 본인의 주소지의 권역 또는 광역‧시도별로 순회(현장)투표를 진행한다.
③순회(현장)투표는 전자투표(터치스크린투표) 방식을 통해 실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선거인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신분증명서.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으로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임을 확인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전날까지 투표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 방법과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53조(온라인 투표) ①온라인 투표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실시한다. 단,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당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②온라인 투표는 선거인명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온라인 투표 시행 당일 투표 사이트와 함께 투표 안내 정보를 1회 이상 발송한다.
④투표기간과 투표시간, 투표시스템 운영, 구체적인 투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 진행 중 투표자수와 투표율을 공개할 수 있다.

제54조(ARS투표) ①ARS투표는 강제적 ARS투표와 자발적 ARS투표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ARS투표 실시 기관은 2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하되,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투표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③투표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ARS투표 선거인명부를 A·B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④선정된 2개의 조사기관은 강제적 ARS투표와 자발적 ARS투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신청인의 규모가 많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기관을 추가할 수 있다.
⑥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5조(강제적 ARS투표) ①강제적 ARS투표 실시일과 총 발송횟수, 발송일별 발송횟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전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를 명시한다.
③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ARS투표의 질문은 ‘적합도’로 하고,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⑤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송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송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적 ARS투표를 실시한다.
⑦강제적 ARS투표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56조(자발적 ARS투표) ①자발적 ARS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 ARS투표 안내 문자는 실시 당일 오전에 1회 이상 발송하고, 당 전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적 ARS투표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를 명시한다.
③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ARS투표의 질문은 ‘적합도’로 하고,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⑤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이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⑥자발적 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⑦자발적 ARS투표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57조(개표방법) ①제52조(순회(현장)투표)제1항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현장)투표는 해당 권역 또는 광역시‧도 순회(현장)투표를 종료한 후 개표한다.
②제51조(투표방법)제1항제2호의 권리당원선거인단의 투표는 해당 권역 또는 광역시‧도 순회(현장)투표를 종료한 후 개표한다.
③제51조(투표방법)제1항제3호의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별도의 기간에 개표한다.
④재외국민선거인단 온라인투표는 최종 시행하는 권역 또는 광역시‧도 순회(현장)투표 개표 시 개표한다.
⑤개표와 종합 집계를 위한 개표소는 순회(현장)투표 행사장을 기본으로 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58조(투표 및 개표 참관 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투‧개표를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참관하여야 하며, 참관인의 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중에서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2명을 투‧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투‧개표참관을 하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개표참관인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투‧개표참관인의 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선거기간 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제11장 결선투표

제61조(결선투표 실시) 제60조제2항의 경우에는 본경선 1위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62조(결선투표방법) ①결선투표의 투표기간과 투표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결선투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1. 재외국민대의원을 제외한 전국대의원, 권리당원선거인단,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은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를 병행실시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선전화로 신청한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은 본경선 순회(현장)투표에서 투표한 선거인에 한하여 ARS투표를 실시한다.
3. 재외국민선거인단은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③결선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④투표는 직접투표, 비밀투표로 한다.

제63조(선거운동) 결선투표의 선거운동은 제44조(합동연설회)부터 제50조(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4조(결선투표당선인의 결정) ①결선투표 당선인은 결선투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다득표자로 한다.
②선거기간 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후보자가 동수의 득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한다.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과 고문
7. 전국위원회 위원장(전국여성위원장, 전국노인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장,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
8. 사무총장
9.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10. 시·도당위원장
11. 당 소속 국회의원
12. 지역위원장
13.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14.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및 각 시․도 기초의회의장단 중 호선하는 각 1인

제12장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제6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위반내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주의·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
④윤리심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부가 있는 때에는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제15조(결정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66조(중립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 제41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에 대해 해촉 및 징계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 : 위원 해촉 및 당직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 : 업무제외 및 정직 이상의 중징계
3. 법령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②윤리심판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윤리심판원 회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제15조(결정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67조(불복신청) ①제65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제3항에 따라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68조(경선 방해 및 불복 시 제재) ①당대표는 경선 방해 및 불복에 의해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고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상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제32조(비상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경우 징계처분의 종류는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원의 경우 : 당원권 정지, 출당, 제명 등
2. 선거인단 : 선거권 박탈, 향후 당내경선 선거인단 참여금지 등
3. 당원이 아니며 선거인단에 참여하지 않은 자 : 업무방해 및 기타 법령 위반에 의한 고소·고발
③제1항의 비상징계의 사유가 해소되는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제13조(징계결정 및 보고 절차) 및 제25조(소명의 기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장 보칙

제69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또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2020. 8. 29, 제1호>
이 규정은 2020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