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민 체포’ 보도에 통일부 “희망한 곳 갈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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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최근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들이 잇따라 체포됐다는 보도와 관련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해외 체류 탈북민들은 자신이 희망한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0일 최근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들이 잇따라 검거됐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 함께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북한이탈주민법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한국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이 희망한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하며, 갈 수 있다는 입장 하에서 관련국들과의 협조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앞서 한국의 연합뉴스는 지난 19일 복수의 단둥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8일 단둥 신개발구 랑터우 인근에서 압록강의 북한 섬 황금평을 통해 넘어온 탈북민 2명이 체포됐고 수일 전에는 북한 주민 5명이 단둥으로 넘어오다 3명이 붙잡히고 2명은 달아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거된 탈북민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중국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리고 변경 지역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시 정부는 지난 19일 중국의 사회연결망서비스인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공안국의 조사 결과 조선인이 경내에 들어왔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언비어를 조성하거나 믿지 말고 전파하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7일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뜸했던 북한 주민들의 탈북 시도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이 철저한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북중 국경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엔 그리고 북한인권 단체들은 중국 정부에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지 말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라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7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지난 3월 서한에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4일 발송한 답신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가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에 더해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출신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고 이들의 행동은 중국 법을 위반한 처사이며 중국의 출입국 관련 질서를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국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중국 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1170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지난해 8월 서한에 이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로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2022-05-21, 04:3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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