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주한미군 주둔 환영' 사기극에 속는 '쓸모있는 바보들'
그들이 원하는 주한미군은 북한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일종의 평화유지군이다. 미국이 미쳤다고 그런 군대를 주둔시키겠는가? 김정은의 사기에 속아넘어가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있어 '김정일-김대중 미군중립화 밀약'을 다시 싣는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글자 작게 하기
  • 글자 크게 하기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회고록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했는데, 金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물론 실현 불가능한 말이다.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둔하는데 김정은은 주한미군의 목적을 변경, 북한우호군으로 만들려 한다.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용이라면 대만에 주둔하는 게 맞다. 이미 김정일이 김대중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김대중은 이를 국내적으로 선전, 노벨상 받는 데 이용했다. 2000년 김정일이 한 이야기나 2018년 김정은의 이야기는 같다. 그들이 원하는 주한미군은 북한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일종의 평화유지군이다. 미국이 미쳤다고 그런 군대를 주둔시키겠는가? 김정은의 사기에 속아넘어가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많아 내가 썼던 '김정일-김대중 미군중립화 밀약'을 다시 싣는다.
  
   임동원-김정일의 ‘주한미군 지위 변경 합의’
  
  
   國情院長(국정원장)이던 임동원씨는 2000년 6월4일 김대중-김정일 회담에 앞서 비밀방북하여 김정일을 만났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피스메이커’에서 '남측은 북측의 적화통일과 남침위협에, 그리고 북측은 흡수통일과 북침 위협에 서로 시달리고 있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 제안을 하였다고 회고록에서 공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주한미군의 위상에 대해서도 북측이 전향적으로 사고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균형자와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주한미군이 현재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책임자가 '북측은 흡수통일과 북침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을 김정일에게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북한정권이 내부통제용으로 선전하는 '北侵위협'을 임동원씨는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韓美동맹군이 北侵(북침)을 꾀한 사실이 있는가? 임동원씨의 말대로라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게 된다. 南도 北도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양쪽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 같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안보 책임자가 구경꾼의 입장에 선다는 것 자체가 背任(배임)이다. 주한미군의 중립화와 평화유지군화라는 發想(발상) 자체가 대한민국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敵(적)을 대함에 있어서 조국의 입장에 서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대중이 임동원을 통하여 김정일에게 제안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균형자와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주한미군'이란 말은 그 전에 북한군판문점대표부 이찬복이 한 말-“주한미군의 역할이 對北억제로부터 한반도 전체의 안정자와 균형자로 변형되어야 한다”-과 일치한다. 김대중씨는 북한정권이 주한미군을 無力化(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개발한 ‘균형자와 안정자 역할’이란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 이를 김정일에게 다시 던진 셈이다. ‘균형자와 안정자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은 현재의 주한미군이 아니고 對北억지력을 포기한 평화유지군이다. 남북한 사이의 중립군이다. 껍데기 군대이다. 더구나 미국은 그런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킬 이유가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미군철수와 韓美동맹 해체로 이어진다.
  
  
   임동원 회고록에 의하면 김정일은 이렇게 和答(화답)하였다.
  
  
   '김 대통령께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통일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사실 제 생각에도 미군주둔이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변경돼야 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중략). 미국과 관계정상화가 된다면 미국이 우려하는 모든 안보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임동원과 김정일이 一瀉千里(일사천리)로 異見(이견) 없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하여 事前조율을 하는 장면이다. ‘찰떡궁합’이란 표현이 생각난다.
  
  
   김대중, “그처럼 탁월한 식견을 가진 줄 몰랐다.”
  
  
   2000년 6월14일 김대중, 김정일이 평양에서 만났을 때 김정일-임동원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주한미군 지위 변경’은 남북한의 최고 권력자 사이에서 하나의 密約(밀약)으로 굳어진다.
  
  
   임동원 회고록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이렇게 말하였다.
  
  
   '1992년 초 김용순 비서를 미국에 특사로 보내 '남과 북이 싸움 안하기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계속 남아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댔습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통일이 되어도 미군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는 것이 남조선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겠으나 결국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임동원씨는 (김정일이) 미국측에 전한 말은 '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변경하여 북한에 적대적인 군대가 아니라 평화유지군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였다고 회고록에 썼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가관을 가진 이라면 駐韓미군의 無力化(무력화)를 요구한 김정일의 말을 듣고 화를 내든지 이렇게 말하였어야 했다.
   '그런 평화유지군은 1개 대대로 족한데, 1개 대대로 어떻게 남북한 사이 전쟁을 막습니까? 미국 정부가 미쳤다고 그런 제안을 받습니까? 주한미군은 6·25 남침과 같은 재도발을 막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남북간에 논의할 성질이 아니고 한미간에 결정할 문제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수년 전에 나온 ‘김대중 회고록’에 따르면 그는 김정일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지난번 김 위원장을 만나고 온 임동원 특사로부터 김 위원장의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를 전해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민족문제에 그처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실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군이 있음으로써 세력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 민족에게도 안정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 즉 韓美동맹 해체를 겨냥한, 敵將의 주한미군 중립화-無力化(무력화) 제안에 감동하여 '탁월한 식견'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김대중 회고록’은 그러나 임동원 회고록과는 달리 김정일이 이 자리에서 ‘북한에 적대적인 군대가 아니라 평화유지군 같은 역할’을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미군 주둔에 동의하였다는 대목이 빠져 있다. ‘김대중 회고록’만 읽어보면 김정일이 현재의 주한미군이 통일 후까지 있어도 좋다고 한 것처럼 이해된다. 임동원 회고록의 기술이 더 정확한 것은 물론이다.
  
   김대중의 同調(동조)에 기고만장해진 김정일은 '대통령과 제가 본은 다르지만 종씨라서 그런가, 어쩐지 잘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한 것입니다'고 했다. 김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본관이 어디냐'고 묻자 김정일은 '전주 김씨'라고 대답하였다. 김 대통령은 '전주요? 아, 그럼 김 위원장이야말로 진짜 전라도 사람 아니오! 나는 김해 김씨요. 원래 경상도 사람인 셈이지요'라고 했다.
  
  
   동맹군을 無力化시키기로 敵將과 합의
  
   김대중, 김정일은 주한미군을 중립화, 無力化시키는 데 합의해놓고 서로 추켜 주면서 좋아하고 있다. 김대중은 이로써, 동맹군에게 알리지도 않고 敵前(적전)에서 동맹군을 無力化시키는 합의를 敵將(적장)과 몰래 한 我軍(아군)의 사령관이 된 것이다. 주한미군 無力化 합의는, 대한민국의 생명줄인 韓美동맹을 사실상 해체하자는 것이다. 국군통수권자를 겸하고 있는 대통령에 의한 이보다 더한 利敵(이적)행위는 人類(인류)역사상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그 1년 전(1999년 4월15일) 林東源 당시 외교안보수석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강연에서 “駐韓美軍에 대해 북한의 태도변화 과정 등을 언급한 것이 마치 정부가 駐韓美軍의 지위 변경을 논의하려 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져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었다. 1년 후 김대중과 김정일은 林씨가 부정하였던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을 논의하고 합의까지 한 것이다. 1년 전 김대중, 임동원의 ‘주한미군 지위 변경’ 관련 발언은 잘 계산된, 김정일에게 보낸 일종의 ‘同意書(동의서)’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김용순이 미국측에 ‘주한미군 계속 주둔 용인’의 뜻을 전달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북한노동당 김용순 국제부장과 미국 국무부 아놀드 캔터 정무차관 사이의 회담은 1992년 1월22일 뉴욕에서 열렸다. 이 회담에서 김용순은 미국과의 관계를 改善(개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캔터 차관은 국제적인 위기로 치닫고 있던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하여 부시 행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 회담 직후 캔터 차관은 玄鴻柱(현홍주) 당시 駐美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내용을 설명해주었다고 한다. 玄鴻柱 전 대사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김용순 발언을 캔터 차관으로부터 전해 듣고 본국에 보고했다”고 한다.
  
   퇴임한 아놀드 캔터씨에게 月刊朝鮮 기자가 전화를 걸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래 된 일이라, 그리고 긴 이야기 중에 나온 것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한다. 김용순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그대로 주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Kim Yong Soon did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stationing of US troops in Korea following unification.)는 표현으로 정리하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美北협상에서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 제대로 된 만남을 가져보자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金大中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나고 온 직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물론이고 통일된 후에도 東北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북측에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설명에 북측도 상당한 이해를 보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보고하면서 이것이 이번 평양방문의 큰 성과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한국과 일본에 있는 10만의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안전과 세력균형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천명하고 싶습니다.”
  
  
  김대중, 密約을 숨기다
  
   김대중씨는 이 연설에서 김정일이 이해를 보인 주한미군은 현재의 주한미군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린 중립군(또는 평화유지군)이란 사실을 생략하였다. 그럼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김정일이 지금의 주한미군이 통일 후에도 계속 주둔해도 좋다고 한 것처럼 이해하도록 誤導(오도)하였다.
  
   그때 김대중씨의 속임수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은 李東馥(전 自民聯 의원, 전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씨였다. 그는 “金正日이 그런 말을 했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冷笑的(냉소적)이었다. 李씨는 “선전선동의 鬼才인 김정일의 모든 발언은 심리전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군의 남침 위협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남북화해 무드 이후 균형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로 바뀐다면 더 이상 미국의 정부 의회 언론이 反美운동을 무릅쓰고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침위협이 있는데도 주한미군을 이렇게 괴롭히는 세력이 있는데 그 위협이 없어졌다고 남북당국이 합의할 경우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명분과 근거를 잃게 됩니다. 金正日은 그걸 노리는 것이지요. 그들은 곧 남북한간에 전쟁 위협이 없어졌는데 왜 對北작전계획을 갖고 있느냐 라고 트집을 잡고 나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꾸려 한다면 미국은 철수를 서두르겠지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나고 온 후 국내외 언론과 인터뷰할 때마다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에 동의했다고 선전하면서 이를 최대 성과로 꼽았다.
  
   2000년 9월3일 ‘방송의 날’ 기념 방송3社 공동초청 특별대담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南北 頂上회담時 자신과 金正日 사이에 駐韓美軍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다시 한 번 밝혔다.
  
   “(김정일의) 답변이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金正日 위원장이 ‘나도 남쪽신문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대통령이 나하고 똑같이 민족의 장래를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駐韓美軍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북한에 가서 그 문제를 확실히 한 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문제라든가 우리의 국가이익, 東北아시아의 안정 등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여기서도 김정일의 조건부 발언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김대중씨가 은폐한 김정일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한 이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었다. 그는 2001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洪思德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였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순이 아놀드 캔터를 만나서 최초의 美北(미북) 고위급회담을 할 때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敵對(적대)관계에 있는 미군이 있으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미국과 북한 간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敵軍(적군)으로서가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서, 또는 주변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밸런싱 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안정의 역할, 스테이버라이징 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군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代를 이어 실천되는 密約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균형자와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군대가 아니다. 오로지 북한군의 再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주한미군은, 범인을 잡으러 온 형사이지 범인과 피해자를 말리고 화해를 붙이는 거간꾼이 아니다. 김대중과 김정일은 평화, 안정, 균형자, 안정자 같은 좋은 말을 組合(조합)하여 인식의 혼란을 야기한 다음, 주한미군의 존재 목적을 거간꾼으로 전락시키려 한 셈이다.
  
   2002년 선거 때 노무현 후보는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는 말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고(이 발언에 화가 난 鄭夢準 의원이 지지를 철회하였다고 한다), 대통령이 된 뒤엔 동북아 균형자론을 들고 나오더니 드디어 韓美동맹 해체의 제1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는 韓美연합사 해체 작업을 강행하였다. 그것도 북한정권이 核(핵)실험을 한 직후에. 김정일-김대중의, ‘주한미군 중립화(=無力化)에 의한 韓美(한미)동맹의 실질적인 해체 합의’는 노무현 정부에 계승된 것이다.
  
   6·15 선언 2항은 김대중식 연합제안과 김정일의 연방제안을 절충한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김대중식 연합제안은 북한 연방제안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합의는 사실상 연방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 연방제안은 주한미군 철수용이다. 연방제를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에 합의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김대중, 김정일은 ‘주한미군 無力化(무력화)’ 密約(밀약)을 실천적 약속으로 만들기 위하여 6·15 선언 2항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6·15 선언의 폐기를 선언하지 못하였다.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도 취소시키지 못하였다. 남북한 좌익들은 ‘6·15 선언 실천’을 ‘미군철수와 赤化(적화)통일’의 同義語(동의어)로 쓰고 있다. 김정일과 김대중이 합작하여 대한민국을 함정으로 빠뜨린 게 ‘6·15 선언’인데 이의 폐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정당이 없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김대중 密約(밀약)은 한국에서 代(대)를 이어 실천되고 있는 셈이다.
  
   김대중씨는 무슨 계산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오해이다. 그는 반공이 國是(국시)이던 1970년대부터 公言(공언)하여 왔던 ‘연방제-외군철수’ 약속을 대통령職(직)을 이용하여 실천한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한 그는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다.
  
   한 부자 집 주인이 전에 그 집을 턴 적이 있는 강도를 찾아가 집 경비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의논을 하였다. 강도는 “경비원을 그냥 두어도 좋다. 다만 나에게 敵對的(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만 하여야 한다. 그것이 진심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무장해제 시킨 뒤 계속 두라”고 요구하였다. 집 주인은 이 말을 듣고 감동하여 “정말 놀랍습니다. 治安(치안)문제에 그처럼 탁월한 識見(식견)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한다. 집 주인은 돌아와서 식구들을 불러 모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강도께서 경비원을 지금 있는 대로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다. 이로써 치안문제는 풀렸다. 이젠 다리 뻗고 자자.”
  
   김대중 김정일의 주한미군 중립화 밀약은 우파 정권의 등장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주한미군 중립화를 통일의 한 방도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미국은 주한미군의 중립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동맹 해체의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니까.
  
   한국 언론은 역적모의 수준의 이 김대중 김정일 밀약을 보도한 적이 없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덮고 사소한 데 목숨 거는 한국 언론과 정치의 버릇은, 안보를 자신들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뼈에 사무친 사대주의적 근성의 필연적 발로일 것이다.
  
   이 경우는 이승만 박정희를 동네북, 김대중 노무현을 성역시하는 한국 언론의 일반적 성향과도 관계가 있다. 김대중 김정일의 음모를 알고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음모이다.
[ 2023-01-26, 12:4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천영우TV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자유민주연구원  |  이승만TV  |  이기자통신  |  최보식의 언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