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동맹 강화 방안으로 한국을 주요 7개국(G7)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데 대해 전직 주한 미국대사들은 타당한 주장이라며 반겼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주요 7개국(G7)에 한국을 포함해 G8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I’m supportive of it. The ROK is an innovation nation, one of the world’s strongest economies, a nation which transformed itself form an aid recipient to an aid donor, a cultural powerhouse, and a global force for good.”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해리스 전 대사는 13일 ‘70주년이 된 미한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이 공식 참여하는 G8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은 혁신 국가이자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 중 하나,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 문화 강국이자 국제적인 선의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은 10일 ‘70년간 변함없는 미한 동맹, 한 단계 도약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바이든 행정부에 G7에 한국을 초청해 G8으로 확장하는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 “Make the case for expanding the Group of 7 (G7) to the Group of 8 by inviting the Republic of Korea as a new member. The G7 countries are democracies and close U.S. treaty allies. The ROK, one of the world’s leading free-market democracies, deserves to have a seat in the G7. As ROK foreign minister Park Jin put it, “Korea now envisions an initiative to serve as a ‘Global Pivotal State,’ and we call it ‘GPS.’ We hope that this ‘GPS’ could guide us into the wider world and into a close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o contribute to peace, freedom, and prosperity.”

보고서는 “G7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긴밀한 조약 동맹국”이라며 “세계 최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이끄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G7에 자리잡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G7은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한국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오늘날 법치와 인권 존중 등을 포함한 자유 민주주의 가치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G7의 확장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13일 VOA와의 통화에서 현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G7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It would make sense given all that we are confronting these days. Certainly, you know over the last years, we’ve seen is the Republic of Korea joining the top table of a whole variety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of course, its membership in the G20 and not just its membership but its leadership in the G20 was very important in the especially in the aftermath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I think it is very very important for the South Korea to continue to expand its leadership role in a variety of like minded international institutions.”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한국이 다양한 국제기구에 합류하고 주요 20개국(G20)에서도 단순한 회원국이 아니라 지도적인 역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같은 생각을 가진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G20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출범한 세계 20개국 협의체입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당시 회의에서 금융 안정을 위해 부실자산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효과적으로 부실자산을 처리한 경험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어 “한국이 다음 G7 정상회의에 초청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은 지난 9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는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고 보도하며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이 G20에서 보여준 역할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가늠할 좋은 예가 되며, 이는 국제 경제와 민주주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I've also heard that there's a possibility that ROK might be invited to the next G7 summit, again, I think if you look at the role that ROK played in the G20 over the last decade or so, it is a good example I think of the kind of leadership that it can play”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도 13일 VOA에 한국을 G7 추가 회원국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There’s certainly a valid arguments for considering South Korea as a possible additional member. South Korea, because it carries more and more weight in the international system because of its economic strength and its strong role in the security issues, should look for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rough multiple frameworks.”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제 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은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통한 관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G7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국제 협의체에서도 한국의 역할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버시바우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You know, in particular, continuing to increase South Korea’s role within the G20 framework. It’s the kind of step by step engagement with the Quad, of course developing the trilateral US, Japan South Korea dialogue which is another important way to deal with the increasing challenges from China.”

특히 G20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계속 증대시키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며 중국의 점증하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방안인 미한일 3자 간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Certainly as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a leading trading nation, and robust democracy that openly and actively promotes the key values of the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 Korea should be in strong consideration for a permanent seat in the G7. Of course, there are other nations who could also make a strong case for a seat in the body. We’ll have a better sense of Korea’s chances for G7 membership later this year after the Hiroshima G7 summit in May to which we hear Korea is likely to be invited by host Japan.”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자 무역 선도국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핵심 가치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실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한국을 G7 공식 회원국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