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趙甲濟 의 세 계 : Cho Gab-Je The Investigative Reporter's World

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환영…유엔 총회보다 한발 앞서 다행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총회 본회의보다 한발 앞서 통과해 다행입니다.

결의안에는 중국에게 탈북민 강제북송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올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도 들어간 대로, '고문방지협약' 체결국으로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는 양자간 협의 방식의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 탈북민 강제북송 결의안 통과는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의안 내용처럼 국회는 중국 등 각 유관국의 입법기관들이 자국 행정부가 국제 인권 조약들을 준수하여 탈북민 강제북송을 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제정치 논리에 탈북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충분한 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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