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살몬 보고관에 의견서…“김정은 ICC 제소해야”

“김정은을 포함한 가해자들을 제소해야만 북한 주민들의 현대판 노예제를 끝낼 수 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인권단체 대표가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세계 안보와도 직결된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가 이달 26일 시작되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표는 의견서에서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안보리가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을 보호할 책임을 강조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국제사회의 보호 책임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보고서 권고사항 중 서울 유엔사무소 설립 외에는 이뤄진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으로 식량권 침해와 해외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꼽았습니다. 박 대표는 “식량권 침해는 대량 학살의 한 형태”라며 “COI 보고서는 심각한 기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개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2014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정권과 관련 가해자들을 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은 국제 규약 가입 당사국이면서 국제 규약이 제시하는 내용을 모두 위반하고 있으며, 2019년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정치범의 존재와 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불법적 처벌 등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정했다”면서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북한에 다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에 권고해야 하며, 특히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Continuous external monitoring is crucial for substantial improvement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especially 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voices from defectors who have left North Korea.”

이어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 정부의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세계인권선언이 나온 지 75년이 지났지만 북한 주민들은 인권선언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조항들에 대해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을 포함한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만 북한 주민들의 현대판 노예제를 끝낼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와도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To end the modern slave system for North Korean residents, perpetrators, including Kim Jong-un, must be prosecuted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is is not just a North Korean issue but an international problem related to global peace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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