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은 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國是에 대한 도전입니다!
憲裁의 탄핵 인용 선고에 따른 입장: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從(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니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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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고개를 들고 드러나려는 바로 이 시점에서 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재판을 하려는 재판관들일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최순실 비리, 부정을 직접 재판하는 형사법원조차 사실을 가리지 못해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소위 그 공범자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것도 형사법원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형사법원보다 앞질러 판결을 내리는 재판은 도저히 양심있는 법관의 재판이 아닙니다.

1.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전원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저들은 우리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2.
여러분, 이번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인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민주·민족· 민중의 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국시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여성 대통령의 자유와 인격,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 인간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은 직권남용, 강요, 뇌물의 더러운 범죄를 잔뜩 저지른 그 더러운 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아무런 스캔들 없이 가장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 님을 이 세상의 가장 더러운 인간으로 만들어 발가벗기고 돌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건 2016. 12. 9. 국회가 저지른  탄핵소추입니다. 이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져라”는 역사상 가장 신성한 명령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무 고의(故意) 없는 인간의 개인적 실수, 허물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神)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신 앞에 죄 많은 피조물입니다. 저들은 마치 자신들이 신이라도 되는 양 인간 박근혜, 여성 박근혜를 발가벗기고, 단두대에 올려 목을 치고, 공을 만들어 순진한 어린 아이들에게 공놀이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하는 짓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들이 2012년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한 완벽한 民選 대통령입니다. 이 완벽하고 깨끗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고, 생명까지 빼앗으려는 사람들 저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3.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간, 기자회견과 광고문을 통하여 헌재가 정원 9인이 아닌 8인으로 탄핵소추를 심판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 제 111조 규정으로 보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들의 종전 판결例(례)를 보나, 여러 원로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나 명백한 위헌이라 원천무효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 “아니다. 합헌이다. 유효하다”라고 말한 법률가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8인 재판도 합헌이고 자신들의 말을 뒤집으면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조사하였다는 '최순실'의 비리와 부정 소위 언론이 말하는 '국정농단'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야말로 촛불 기자님들의 '소설'이라는 것이 점차로 드러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최순실의 비리, 부정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는 朴 대통령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비리가 고영태 일당의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일당이 달아나 잠적을 하였습니다. 필시 특검이나 검찰 또는 촛불이 이들을 숨기고 보호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진실이 고개를 들고 드러나려는 바로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재판을 하려는 재판관들일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최순실 비리, 부정을 직접 재판하는 형사법원조차 사실을 가리지 못해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소위 그 공범자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것도 형사법원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형사법원보다 앞질러 판결을 내리는 재판은 도저히 양심있는 법관의 재판이 아닙니다.

4. 지금 이 나라 언론, 국회, 지도층은 우리 국민들에게 무조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리 판별도 못하는 애들입니까? 승복하고 안하고는 각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일이지 언론이, 국회가, 원로가 국민들에게 명령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 탄핵심판은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를 소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 당사자는 국회와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 당사자는 국가의 헌법절차에 따른 판결에 대해 승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그동안 이 나라 언론, 국회, 검찰, 법원에 대해 각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책무, 심부름을 제대로 했는지 심판하여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 탄핵의 심판을 내릴 권리, 즉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從(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니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5.
사랑하는 법치와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말을 대변해줄 언론이 없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줄 국회가 없고, 우리의 자유와 신체, 생명을 보호해줄 검찰이 없고, 우리의 주장과 증거를 들어줄 법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같이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3월 11일 저와 함께 태극기 애국집회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선언합시다.

1) 우리는 더 이상 촛불언론, 촛불국회, 촛불검찰, 촛불법원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이 아니다.
2) 우리는 1948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인 개혁가 이승만 박사께서 세우신 자유, 민주, 법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애국시민임을 세계 만방에 고한다.
3) 헌법과 국민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은 헌법에 위배된 8인 재판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적법절차의 조항을 대통령과 국민들에게는 적용하면서 국회에 대하여는 '의회 자율권'이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反헌법적인 판결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합시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2017. 3. 10.  金平祐 변호사

[ 2017-03-10, 17:5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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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선     2017-03-11 오전 2:11
지멋대로 ㅂㅌ 지멋대로 ㄱ 변호사
규범이라는 것이 법리 이전의 문제 아닌가 ?
감나라 배나라 잘난척 그만 하시고 ㅡ 미국으로 가삼 .
헌재의 판결을 존중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식자 우환 이라는 병은 약도 없다 .


   어벤져스     2017-03-11 오전 1:59
작가, 김동리는

한국의 순수문학, 신인간주의 문학사상의

추종자로, '등신불'을 비롯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작품으로 '인간성'문제를

주제로, 광복 후 우익 민족문학론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시인,




이 분의 차남인 김평우 前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

법리에 깊은 지식과 판사로서 경험을

가진 분이다.

노년에 법정에서 막말을 쏟아내고 순진한 백성을 선전 선동하여 혼란을 유발시키는지

세상은 소설이 아닌데....

김평우 본인은 아메리카로 날아가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가?
   opine     2017-03-11 오전 1:38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최순실은 물론 안종범등 장,차관이 구속 기소되었다하나 아직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데 최순실을 도와 주었고 또 도와 주도록 시겼다는 이유로 탄핵을 인용하다니...무죄 추정의 원리라는 간단한 법리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닌지...
   정중히     2017-03-11 오전 12:13
성경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 부터 나오며 그 권위에 순종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 그러나 그 말씀은 권위가 하나님의 공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순종을 의미한다! 바로가 히브리인 산파에게 사내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했을 때,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친구에게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했을 때 그들은 그 권위에 '저항'으로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랐다.

태극기 집회가 원했던것은 다름아닌 공정한 법집행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최우선 걱정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회였다. 과연 국회의 탄핵소추부터 헌재의 재판과 판결이 공정했는지 묻고싶다. 만약 공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집회는 계속되고 그 문제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불공정한 결과라도 권위를 가진 국가기관이 결론을 내렸으므로 아무런 항변없이 침묵하라는 것은 독재국가나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자유시민으로써 법이 적용한 테두리 안에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비민주, 비법치 행태에 대해 시민 불복종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SF     2017-03-10 오후 11:28
아래 음수사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3인의 의인이 없었더란 말입니까!...애초에 헌재8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탄핵인용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기각시 소추찬성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보선출마제한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리더의 판단력은 중요한 자질에 속하니 말입니다.
아스팔트에서의 투쟁은 노고에 비해 파급력이 작아 분하기 그지 없습니다...
비대해진 국회권력을 마음껏 향유하는데, 권력이 적어진 대통령보다 우선 역량있는 애국시민들을 국회로 많이 보내는게 앞으로 해야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rock     2017-03-10 오후 11:14
敗因을 두고 자꾸 떠들기 민망하지만 일반국민들 입장에서 관심사는 탄핵용인,기각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하다. 어차피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결과가 중요한 건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가들과 그 지망생 뿐이다.
그런데 헌재결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순실 건 외에는 전부 용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이 최순실이었고 헌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거란 것도 예상되었던 바 아닌가?
그렇다면 절차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거리에서 연설할 그 시간에 진정한 변호사라면 책상머리에 앉아 최순실의 어긋난 행동과 대통령간에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증거를 찾아내고 그를 뒷받침할 자료를 매일매일 밤잠설치며 준비해야지 엉뚱한 퍼포먼스에 열중하나? 그게 바로 자신이 서부활극의 주인공인양 착각하는 소영웅주의라는 것이다.
   祖國近代化     2017-03-10 오후 10:01
저 제일 밑에 "arock"하고 "문암"이 이놈들
김평우라니...남은 인생 반성하며 살아가라.
   백운산산실령     2017-03-10 오후 9:19
광풍과 쓰나미가 휩쓸고 간 뒤의 참혹한 현장을 보는듯 하다.
이제 남은 것은 훗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8인의 헌법재판관의 사고구조가 어찌그리 한결같이 같은지도 연구 해보고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들을 지켜 볼 것이다.
   음수사원     2017-03-10 오후 8:14
대한민국 법치민주주의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존재 가치를 잃은 헌재 제도의 폐지를 위해 노력합시다.
애초에 옥상옥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 위헌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위헌결정 의 효력이 대법원에 의해 수시로 부정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애초에 필요없는 조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법판단을 대법원으로 일원화하는 운동을 시작합시다.
   덕유산     2017-03-10 오후 8:10
박근혜는 우익이 아니다. 중도에서 좌로 기울어진 사람이다. 단적으로 탄핵정국전 한참 거국내각 위기에 몰렸을 때 노무현의 김병준을 국무총리로 내정한 것을 보면 안다. 이번에 탄핵이 기각되었더라도 황교안을 계속 앉혀두고 차기 대통령이 되도록 밀어 줄 사람이 아니다. 황교안을 내치고 야당이 천거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앉힐 것이다.
박근혜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박근혜 탄핵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 난세에 영웅난다고 한다. 앞으로 2달, 보수 우익의 깃발을 높이 들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멋진나라     2017-03-10 오후 8:00
오늘 같은 날에도 씨부렁거리네.
진짜 쓰레기들.

   문암     2017-03-10 오후 7:40
김평우, 이제 고만해라. 그리고 다시는 이나라에 오지말아라.
이나라 법조인들 그만큼 망신을 주고 무슨 미련이 더 남았느냐?
책 많이 팔아먹었으면 목적은 달성한 셈 아니냐?
   mib1     2017-03-10 오후 7:24
밑에 글쓴 arock은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넬라판타지아     2017-03-10 오후 7:1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문 全文’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이유에 대한 진중(鎭重)함과 고뇌가 없다.성의없이 작성된 말장난 같은 느낌 밖에
들지 않는다.이와같은 선고문에 8:0 이란 스코어는 작위적(作爲的)이 아닌가?
8:0은 탄핵에 찬성한 좌파진영의 양심적인 사람과 많은 법조인에게도 그 작위성이
느껴질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 변호인단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헌법과 법리를 무시해 가며, 무엇에
쫒기듯 탄핵 결정을 서둔 이유가 고작 이런 결과였나?
이 선고문과 조선시대의 왕위 찬탈과 무엇이 다른 점이 있는가?

오늘(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8명의 재판관이 앞으로 어떤 삶의
여정(旅程)을 이어갈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죽는 날까지 경멸과 비웃음이 따라다닐
것이다.자신들의 지인(知人)을 만났을 때도 그 지인은 외견상 웃으며 악수를
청하겠지만, 그 지인의 머릿속에는 8:0이란 숫자가 맴돌 것이다.

또한,본인들도 평생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을 것이며,가족들에게도 떳떳한 가장,부모
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이정미,강일원을 포함한 8명의 이름은 태극기 애국국민들의 가슴에 한(恨) 맻힌
(金石)으로 새겨져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소월하인     2017-03-10 오후 7:13
맨아래에 댓글 단 arock님께 경고합니다. 당신은 막말하지만 김평우 변호사님은 논리로 말합니다. 다시한번 막말하시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막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보여줄지 모릅니다. 여기가 싫으면 다른데 가서 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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