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대통령을 바꿨다

비교적 정치적 성향이 자유로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사실 대로 발표했을 경우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의 13.8%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의 7.12%가 문재인 후보를 찍겠다는 것으로 가상의 선거결과는 당선자인 박근혜 후보가 44.43%의 지지 밖에 얻지 못한 반면 낙선자인 문재인 후보가 55.16%의 지지를 얻게 되어 사실상 선거결과가 뒤 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데도 불과하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2~3% 하락한 반면 2~3%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향후 야권이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의 사건조작과 은폐, 검찰의 석연찮은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바라던 시민의 바램은 가해자 격인 정부와 새누리당의 시간끌기와 물타기 전술로 인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국정조사가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노무현 전대통령의 NLL발언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대통령 선거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초증발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고 평한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으로 인해 유린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분투하는 시민의 노력에 수반되기 마련인 필연적 부작용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범죄 피의자들의 인권보호가 우선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견식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 크게 동 떨어진 것으로 강도를 격투 끝에 붙잡다 강도를 다치게 한 경찰을 (강도는 놔 주고)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지금의 정치적 분란의 원인은 NLL발언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선거에 이용하고, 국가정보원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여 발표했다는 것으로 요약되며 이와 같은 정치적 분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NLL발언을 부정하게 입수하여 선거에 이용하지 않고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경찰이 사실 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면 NLL을 물타기용으로 끌어 들여 가며 그렇게 생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시련은 자업자득의 성격이 강하다

비정상적인 NLL발언 공개는 국론을 양분시키는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가정보원장이 독단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통치권자의 거버넌스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될 수 밖에 없다

원세훈 김용판이 국정조사 선서를 거부한 것은 사실에 준거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임에도 불과하고 그래도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과 그들을 두호하는 정치세력이 오만방자하게 주권자인 국민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더우기 국가정보원이 불법으로 개입한 대통령 선거의 (선거무효 논란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김용판이 당시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 뿐이다는 항변은 허위수사 발표를 하기 이틀 전에 이미 대선개입 증거자료를 확인했다는 경찰이 제시한 CCTV 자료로 보아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실이 연이어 드러남에도 불과하고 바로된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은폐했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자기 중심적 구차한 변명을 한 것이라고 폄하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정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유린된 관권선거로 인해 대통령이 바뀌게 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없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박근혜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가시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