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올 3월 21일에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이 시점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잇따라 방사포와 
미사일 등의 도발을 하여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유엔인권조사위는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려 북한과 관련한 이런저런 파장이 일던 무렵이다.

     유엔인권위 '커비' 위원장이, "전세계가 북한인권보고서에 관심을 보이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인만 연락이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는 발언까지 할 정도로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그 배경을 이제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대회 참가를 
위해, 정부는 당장 '두 가지의 산'을 넘어야 했던 것이다.

     바로 '회원가입'과 '북한의 초청장 발급'이 그것이다. 회원이 안되면 대회참가 자체가
불가능한데 우리의 회원가입은 기득권을 가진 북한의 반대로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또 회원가입에 성공해도 이번 대회의 주최측인 평양(북한정권)의 초청장을 받지 못하면 이 또한
참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간 정부의 "정성"이 통했는지 이렇게 지난 달
회원가입에 이어, 최근 며칠 사이에 북한으로부터 초청 확답을 받은 듯 하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 산(회원가입 및 북한의 초청)을 넘기위해 정부는 그렇게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온갖 배려를 하는 정성을 쏟아 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레일 일행은 비행기로 베이징에 도착한 후, 철도(육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이동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상징성이 큰 시도는, 나중에 북한의 선전선동
에 이용될 소지도 있음을 정부는 좀 알았으면 한다. 

     더한 것은, 이 같은 평양 대회의 일정이 기가 막힐 정도라는 것이다. 이 달 24일부터 27일
까지 4일간이니까, 이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일정 25, 26일을 확실하게 수렴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우방인 미국의 국가원수를 초청해 놓고, 그 시간에, 걸핏하면 미국을
核으로 응징하겠다는 主敵 북한 內에서 치러지는 행사에 보란 듯이 사람을 파견하는 정부의
넌센스는 참으로 안타깝다. 여차하면, 한국에 와 있는 오바마 일행이, 북한의 조선중앙
통신 아나운서가 전하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오바마를 환영하며, 지금 이곳 평양에서는 남과 북의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부산에서
      출발하여 나진, 하산으로 이어지는 육로개척에 결실을 보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대러시아 견제가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같은 것을 노골적으로 주창하는 정부의 방침도 방침이지만, 아무리 좋은 방침이라도 때를 좀
봐가며 하는 지혜는 너무도 아쉽다. 일단 보류하고 나중에 주변환경이 괜찮아지면 추진해 보는
'운용의 묘'를 살릴 최소한의 여유 조차도 이 정부에는 없는 모양이다.

     오바마를 비롯한 미국의 관료들은, 우리의 면전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잘 되길
기원한다" 는 식의 레토릭성 발언을 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속으로는 거의 이럴 것이다.  

     "역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항상 예의 주시해야 한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는 상태인데도, "북한은 초청
하고 한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하는" 지금의 모양새는 참으로 '목불인견'이 따로 없을 정도다. 

     북한의 온갖 도발책동에 일반 국민들만 애가 타지, 가만보면 이 정부는 말 뿐이고, 실제로는 
딴 생각이나 하고 있는 듯 하다. 아무리 미국이 혈맹이라지만, 한국으로 인해 계속 이런 식의 
오해나 불신이 쌓이게 되면 미국도 대응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이 대응카드를
꺼내 든다면, 그 중 하나는 '주한미군의 현저한 축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 무서운 이유다. 

     대통령 지지율 60%, 70%가 안보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대형사고를 막아주는 것도
아니다. 국제정세 돌아 가는 것에 둔감한 채 국가안보보다는 콩밭(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같은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겨 항로를 점차 벗어나고 있는 듯한 지금의 정부는 부디 더 위험해
지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