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이 日本을 따라잡았다고? 현실 모르는 소리!
- 펀드빌더
- 2021.06.05 18:28 (조회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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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이 日本을 따라잡았다고? 현실 모르는 소리!
2020년에 韓國이 수출입 활동을 통해 얻은 성적표(무역수지)는 '456억 달러 흑자(黑字)'다. 무역수지(貿易收支)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이다. 日本의 경우, 2020년에 '280억 달러 수준의 흑자'였다. 韓國이 日本을 압도했다(456억 vs. 280억). 韓國에서 '日本을 따라 잡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유튜브 활성화로 '국수주의'(이른바 '국뽕') 유튜버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런 목소리는 높아 간다.
그런데, 종합성적표를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무역수지(貿易收支)는 개별 과목 점수다. '경상수지(經常收支)' 수치가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라는 네 과목의 성적이 담긴다.
-무역수지(貿易收支): 상품 수출입 성적
-서비스수지(收支): 항공·선박 운임, 관광 등 서비스 성적
-소득수지(所得收支): 해외금융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배당·이자 등 취득 성적
-이전수지(移轉收支): 해외교포 송금, 정부간 무상원조 등 반영 성적
이 중, 서비스수지는 韓國의 고질적 적자(赤字) 과목이고, 日本의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최근 적자로 돌아섰다. 이전수지(移轉收支)는 양국 모두 그 비중이 크지 않다. 2020년 종합성적표(경상수지)는, 韓國이 '752억 달러 黑字', 日本이 '1700억 달러 黑字'다. 무역수지라는 개별과목에서는 日本을 압도(456억 vs. 280억)했지만, 종합성적은,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日本에게 밀린 것이다(752억 vs. 1700억).
역전(逆轉) 당한 것은, 韓國과 日本이 보유한 대외순자산(對外純資産) 규모의 차이 때문이다. 대외순자산은, 대외총자산에서 대외총부채를 뺀 금액이다. 日本 재무성이 5월에 발표한 2020년말 기준 日本의 대외순자산 규모는, '356조 9700억엔'이었다. 엔·달러 환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대략 '3조 5000억 달러' 내외가 된다. 30년째 日本이 이 분야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즉, 수 십년 걸친 不動의 세계 1위 순채권 국가가 바로 日本이라는 이야기다. 韓國의 대외순자산은, 2014년 이전까지는 赤字로서 순부채 국가에 속했는데, 2014년 3분기부터 플러스(黑字)로 돌아섰고 이후 꾸준히 늘어 지금은 50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대외순자산은 주로 주식이나 채권의 형태로 구성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배당과 이자 수입이 자연히 발생한다. '대외순자산'의 파급 효과를 보자.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韓日 양국 무역수지(貿易收支) 성적은 이렇다.
-1월: 韓國 57억 달러 黑字 vs. 日本 12억 달러 赤字(적자)
-2월: 韓國 60억 달러 黑字 vs. 日本 48억 달러 黑字
-3월: 韓國 79억 달러 黑字 vs. 日本 90억 달러 黑字
3개월 합계(1분기), 韓國이 196억 달러 黑字, 日本이 126억 달러 黑字로 韓國이 日本을 압도했다(196억 vs. 126억). 이번에는, 똑같은 기간, 종합성적표에 해당하는 경상수지(經常收支) 쪽을 보자.
-1월: 韓國 71억 달러 黑字 vs. 日本 59억 달러 黑字
-2월: 韓國 79억 달러 黑字 vs. 日本 265억 달러 黑字
-3월: 韓國 78억 달러 黑字 vs. 日本 241억 달러 黑字
경상수지에서 韓國이 228억 달러 黑字, 日本이 565억 달러 黑字로 더블 스코어 이상 日本이 앞서나갔다(228억 vs. 565억). 이러한 역전을 초래한 것이 바로 소득수지(해외로부터 벌어들인 배당·이자 등 수입)이다. 수득수지 쪽을 보자.
-1월: 韓國 23억 달러 黑字 vs. 日本 133억 달러 黑字
-2월: 韓國 21억 달러 黑字 vs. 日本 239억 달러 黑字
-3월: 韓國 13억 달러 黑字 vs. 日本 186억 달러 黑字
소득수지가 2021년 1분기에, 韓國이 57억 달러 黑字, 日本이 558억 달러 黑字로, 거의 10倍 차이다. 이상과 같은 2021년 1분기(1~3월) 수치들을 바탕으로, 2021년 연말기준, 즉 연간실적을 산술적으로 예상하면(1분기 수치 곱하기 4분기) 이렇다.
-韓國: 무역수지 784억 달러 黑字, 소득수지 228억 달러 黑字, 경상수지 912억 달러 黑字
-日本: 무역수지 504억 달러 黑字, 소득수지 2232억 달러 黑字, 경상수지 2260억 달러 黑字
무역수지 과목에서는 日本을 이겼지만, 소득수지 과목에서 10倍 차이로 압도 당하면서, 종합성적표(경상수지)에서 더블 스코어 이상의 차이로 日本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온다. 韓國의 종합성적표(경상수지)가 무역수지에 거의 의존하는 상태인 반면, 日本의 경우, 무역수지와 더불어 막대한 소득수지가 종합성적을 안정적으로 견인한다.
GDP에서 차지하는 무역(수출액+수입액) 비중인 '무역 의존도'는 어떤 상태인가? 2020년 기준으로 韓國은 62%다(수출입금액 9800억 달러/GDP 1조5867억 달러). 반면, 日本은 25%에 불과하다(수출입금액 1조2500억 달러/GDP 4조9106억 달러). 다시 말해, 글로벌 경제위기 같은 것이 닥칠 때, 무역 의존도(25%) 낮은 日本은 내수(內需)만으로도 버티기가 가능하지만, 내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무역 의존도 62%)한 韓國의 경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어떤 두 사람이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한 사람은 주수입원(主收入源)이 해당 사업이므로 경기 부침에 따라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덕분에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입이 사업소득을 훨씬 초과하는 여유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으로, 오늘날 韓日 양국의 차이점을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밖에도, 大卒 취업률(韓國 68% vs. 日本 거의 완전고용), 출생률(韓國 0.84명 vs. 日本 1.38명, 여성1명이 가임 기간 중 낳는 자녀 수), 최근 10년 노령인구 연평균 증가율(韓國 4.4% vs. 日本 2.2%), 노인 빈곤율(韓國 43.4% vs. 日本 19.6%) 등 주요 지표를 보면, 예견되는 未來의 모습마저 韓國이 日本에 비해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여담(餘談)으로, 日本의 국가부채 비율이 고공행진(2020년말 기준 266%, GDP대비)하는 현상을 놓고, '일본 곧 망한다'며 기대감에 부풀어있는 韓國人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기대는 無知에서 비롯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日本 정부 부채 중 90%에 육박하는 대부분은, 日本 국민들이 국채(일본 정부 발행) 형태로 보유 중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채권자인 日本 국민들이 일시에 정부를 향해 채권상환(빚 갚기)을 요구하더라도, 日本 정부는 자국통화인 엔貨를 찍어 다 갚아버리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국가부채를 거의 해소한 상태에서 日本 정부는 다시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면 되는 것이다.
이론상, 이런 과정(엔貨 찍어 빚갚기)에서 엔貨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엔貨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표적 안전자산이므로 엔貨 수요처(엔貨 매입해 줄 외국인 등)를 찾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日本은 기축통화 발행국인 덕분에 이같은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서, 만약 다른 나라가 이렇게 흉내냈다가는 자국 화폐 가치 폭락과 물가 폭등 등의 혼란으로 그 나라는 거의 국가부도 사태로 돌입할 것이다. 韓國과 日本 간에는 눈(眼)으로 확인되는 수치(소득수지, 무역의존도 등) 너머로, 이렇게 '큰 벽'(기축통화국 여부)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상과 같은 팩트들에 눈 뜨면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았다'는 생각을 적어도, 아직은 못 할 것이다. 2020년 韓國의 무역수지가 '黑字 456억 달러'라고는 하지만, 유독 日本에 대해서만은 208억 달러 赤字를 보았다.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前年대비 적자 폭이 오히려 17억 달러 늘어났다. 이러한 日本向 만성적 무역수지 赤字는, 첨단 소재·부품·장비들의 對日 의존度가 여전하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이같은 둘 간의 엄연한 실력差를 간과하고 마치 日本을 다 따라 잡기라도 한 것처럼 유난 떠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빙산의 일각(무역수지)만 보고 속단하는 것은 無知의 소치다. 無識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죽창가'를 운운하고,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고 했던 허언(虛言)들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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