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자에 대해 원한에 가까운 악감정을 가진 자가 특별검사라면? <조은석이 특검 자격 있나?>

특별검사(특검)의 정당성은 크게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 첫째는 임명 절차의 정당성이다. 절차적 정당성이란 법률이나 국회 합의, 대통령 재가 등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명되었는지를 묻는 것인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본적인 제도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 시민인 내가 보기에는 조은석 등의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조은석은 국회 합의나 객관적인 제3자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사실상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민감한 정치적 수사를 하는 특별검사가 특정 진영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람이라면 누가 이런 사람을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특별 검사라고 하겠는가?

그보다 중요한 두 번째 정당성은 특별검사 개인의 공정성·중립성이 문제가 된다. 특별검사는 고도의 정치적·사회적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개인적 성향이나 편향성이 드러나면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된다. 수사 대상자나 국민이 '특검이 특정 세력 편이다'라고 느낀다면, 사회적·도덕적 정당성은 그날로 훼손되고 사라지는 것이다. 법적으로 임명되었다 해도 공정하지 못하다면 사실상 실효적 정당성(acceptance by society)은 없는 것이 된다.

조은석은 여야 합의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 이재명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임명했다는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지만, 내가 듣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사무치는 악연이 있다고 한다. 수사 대상자에 대해 원한에 가까운 악감정을 가진 자가 특별검사라면 이 사람이 하는 수사가 무슨 공정성이 있고 그 결과를 두고 누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하겠는가? 특검은 법으로 보장된 독립성과 함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저쪽 진영 사람들을 제외하고 어떤 국민이 조은석을 공정한 특별검사라고 생각하겠는가? 이건 특별검사제도의 본래 취지와도 동떨어진 것이고 사실상 제도를 악용한 사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절반은 조은석 같은 인간이 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나라는 또 한번 두동강 날 것이다. 이런 특검은 안하느니만도 못하다. 그냥 세금 낭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