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을 만들지 왜 국가 법체계를 망가뜨리는가.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어제 민주당 당정회의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이것은 한 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를 법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판결 하겠다는 노림수다.

배임죄 폐지가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민주당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불법파업조장법, 중대재해처벌법, 더센상법이니 해서, 온갖 악법으로 기업들 못살게 해놓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물론 배임죄가 기업 경영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재명 범죄 지우기일 뿐이다.

게다가 재판소원, 4심제까지 도입해 대법원 재판을 다 뒤집겠다는 것 아닌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와도, 이미 민주당이 장악한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하나씩 다 지워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무죄만들기 법’을 만들지 왜 이렇게 국가 법체계를 망가뜨리는가.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에서는 사법부 파괴, 사법부 물갈이를 위한 정치숙청이 자행되고 있다.조작 녹취 하나로 음모론을 만들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대법관들이 불출석해 대실패했다. 애당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청문회였다. 이미 ‘천하제일 거짓말 대회’라고 비판했듯이, 조작녹취·대선개입음모론·거짓선동만 계속하는 자리였다. 아무런 증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추미애 법사위가 급발진해 추진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자 추미애 법사위는 또 사상초유의 일을 저질렀다.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기습적으로 상정·의결시켰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불러 세우는 것으로 모자라 대법원으로 쳐들어가 문서, 사건 전산 로그, 심지어 보안자료까지 들춰보겠다고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해도 확인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자료를, 이렇게 다수당 일방 결정만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말이 되는가. 민주당이 이제 직접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재판하고 다 해서 무조건 대법원장 유죄 만들고 다 갈아치우겠다는 것이다.무엇을 위해서인가. 1.이재명 무죄 만들고, 2.내란몰이 재판 유죄 판결문 찍어내기 위해서다.

게다가 어제 청문회에서 지귀연 판사 휴대폰 교체기록까지 국민들한테 공개했다. 휴대폰 교체 개인정보를 민주당이 공개한 것이다. 이제 휴대폰 교체 개인정보, 민주당 의원이 제출하라 하면 이동통신사가 그냥 가져다 바치는 것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민주당 빅브라더 독재시대의 예고편이다. 민주당이 수사하고 재판하고 다 하게 되면, 국민 누구라도 민주당이 개인정보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

민주당의 권력독점, 헌정질서 파괴,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는 한순간에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