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것은 정치적 냉소와 경제적 불안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스스로 자인한 운명적 정체성은 다름 아닌 ‘김부선(金不善) 정권’이다. 집권 5개월,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정권의 본질을 압축한 세 글자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김이재명 정권' 한 발짝 나아가 '김부선 (金不善 정권)'이다.

1. 金–철통 방탄, 김이재명 정권의 사적 방패
첫 국감을 마친 이 정권이 택한 방식은 다름 아닌 ‘김현지 방탄’이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의 보직 변경을 통해 국감 출석을 회피시킨 것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 그것은 헌정질서를 초월한 사적 방패였다.

이 정권은 김현지 비서관을 사실상 ‘현지 여사’를 넘어, 이른바 ‘현지궁’으로 격상시키며 조롱의 빌미까지 자초했다. 여권 내 일부에서조차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었지만 결국 국감 불출석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남기며, 이 정권은 사적 리스크를 감싸기 위해 국정감사의 권능조차 무력화시킨 셈이다. 오늘 2025년 마지막 국감인 운영위 국감이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으로 끝났다.—그 자체로 김현지 성역화 정권의 자인서가 되었다.

2. 不–부동산 계엄, 무능하고 무자비한 실패의 기록
이재명 정부의 가장 뚜렷한 실정은 단연 부동산 정책의 무능과 폭력성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전례 없는 부동산 계엄령으로 귀결되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정부까지 강하게 반발했고, 시장은 이미 해당 대책을 정책 실패로 단정짓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었던 청년 세대에게 돌아온 건 뼈아픈 좌절과 냉혹한 현실뿐이었다. 공급은 막히고, 징벌만 남은 기형적 규제는 시장 마비를 넘어 고사(枯死) 상태를 부르고 있다. 이 정권은 이제 통제할 능력도, 회복할 의지도 없는 부동산 무정부적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3. 善–기만적 위선과 선심형 포퓰리즘, 나라 곳간을 위협하는 빚잔치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 정체성은 ‘선(善)’이 아닌, 위선과 기만, 그리고 국민을 마취시키는 선심정치다. ‘내로남불’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들이 스스로 갭투자와 투기의 핵심 당사자였다는 점은, 국민에 대한 도덕적 배신이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이중 행태는, 기만적 위선의 끝판왕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 더해, 불과 집권 4개월 만에 두 차례에 걸친 현금 살포는 민생을 마비시키는 마약형 포퓰리즘이었다.

정부는 1.2%의 성장효과를 자찬하지만, 10월 물가상승률은 최근 15개월 내 최고치인 2.4%를 기록했다. 체감물가는 더 극심하다. 결국 인플레를 감안하면 '실질 성장은 오히려 -1.2%'다. 빚잔치식 선심정책의 부작용이 이제는 민생을 달래기는커녕, 국가 재정의 기반을 뒤흔드는 독(毒)으로 변하고 있다. 728조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은 포퓰리즘 증액 우려 속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흥정의 인질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다.

이재명 정부는 첫 국정감사라는 시험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오히려 스스로를 사적 방탄의 김(金), 부동산정책 실패의 부(不), '위선과 선심형 포퓰리즘의 선(善)'으로 규정지으며, 자신에게 ‘김부선(金不善) 정권’이라는 희화적 낙인을 찍고 말았다. 남은 것은 정치적 냉소와 경제적 불안뿐이다.

국민은 묻는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그리고 무엇을 남길 정권인가? 법치의 파괴, 민주공화정의 위협, 그리고 심각한 민생 위기. 이를 외면한 채, 무책임한 구호만 반복하는 정권은 이미 ‘AI 정부’를 자처할 자격조차 없다. 이미 보편화 된 AI 이슈를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듯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것 또한 매우 작위적이고 불편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