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약 70%는 전과 없이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들이 깡패?? 국회의원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든다??

도둑들이 검사에게 몽둥이 들고 호통치는 기가막힌 적반하장이다. 대통령 관련 범죄를 법과 양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한 검사들에게 왜 호통치는가? 그게 깡패 아닌가? 오히려 권력형 범죄자 앞에서 알아서 굽신거리고 설설 기는 검사야말로 진짜 문제 아닌가? 민주당은 이러다 검사 고개 각도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할 태세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경악스러운 망언을 내뱉었다. 자신의 전과를 합리화하고 지은 죄를 지우려니, 이제는 선량한 웬만한 국민들까지 전과자로 매도하며 '전과'를 대한민국의 '국민 스탠다드'로 호도하고 있다.

본인이 전과 4범에 5개의 범죄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온갖 범죄재판 결과에 목줄이 달려있으니 이런 왜곡된 인식을 갖고 국가 사법 시스템과 국민을 이토록 모욕하는 것인가. 과거 범죄자들이 자신의 전과를 '훈장'이라 부르고, 교도소를 '학교'라 부르던 뒷골목의 은어를 기어이 대한민국의 현실로 만들 작정인가.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 70%는 전과 없이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나머지 약 30% 중에서도 팍팍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쩔 수 없이 엮인 안타까운 생계형 민생사범들을 빼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처럼 음주운전, 검사 사칭 같은 파렴치한 범죄로 '전과 4범'을 기록하고 5개의 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다들 전과자 아니냐"며 범죄를 일상화하고, 여당 대표는 "우리 대통령 수사하는 검찰은 깡패니 수사권을 빼앗겠다"며 수사기관을 겁박한다. 환장의 사법파괴, 죄 지우기 콤비다.

법(法)치국가이길 포기한, 전과자 우대·범죄자 중심주의의 참담한 '범(犯)치주의' 선언이다. 이 모든 궤변은 결국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종국에는 공소취소로 죗값을 지워버리려는 뻔뻔한 빌드업에 불과하다.

우리 미래 세대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저 입에 담기 힘든 망언을 듣고 우리 대한민국을 어찌 생각할지, 도대체 무엇을 배울지 참담하다.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권력을 무기 삼아 마음대로 죄를 지우며 국가 시스템을 유린하는 이 기막힌 만행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