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정권이 바뀌면서도 일관된 교육정책은 대학 정원 늘리기와 교육부 권한 강화이다. [대학 정원 늘리기와 교육부 권한 강화]

교육 개혁 조치라고 지난 20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란스럽게 내 놓은 것이 전혀 일관성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아주 일관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두 개다.
--대학 정원 늘리기
--교육부 권한 강화

교육부의 권한이 언제부터 그렇게 강화되었나?
그것은 바로 1974년 서울서 시작된 평준화 정책이다. 그 이후 어찌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육부는 권력을 집중시켰다. 공립은 물론 사립까지 교육부한테 꼼짝 못하게 되었다. 거의 해마다 교육부가 발표하는 입시 제도에 따라 평준화되지 않은 학교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단 한 학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언제나 명분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평등'이었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평등하게 만들겠다. 평등하지 않아도 평등하게 대하겠다. 언젠가는 똑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1980학년도까진 그래도 예비고사가 있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자격 고사여서 대입 시험에 큰 변수가 안 되었다. 전혀 대학갈 자격이 없는 수험생은 미리 걸러 내는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
각 대학은 본고사를 보았기 때문에 대학이 상당한 자율권이 있었다. 그러나 과외 금지라는 지상 명령 앞에 1980년 이후 전국의 모든 대학은 교육부 앞에서 숨도 크게 못 쉬게 되었다. 사립도 예외가 없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고등학교를 장악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자동으로 잡힌다)와 대학이 교육부의 눈치만 살피게 하기 위해서는 '평등'을 강제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 두 무기가 바로 고등학교 차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내신과 대학의 특성을 철저하게 무시한 동일한 대입 시험이다.

대학은 무조건 내신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해야 한다. 모든 고등학교는 평등이다. 과학고든 외국어고든 지방 명문고든 예외가 없다.
--싫으면 학교를 떠나라. 손해볼 것 알고 왔으면 책임은 너 스스로 지라.
마침내 무시험으로 학생을 뽑겠단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동일한 대학입시는 내신보다 더 위력적이었다. 전두환 정권이 대학학력고사로 전대학의 학생 선발권에 재갈을 물린 이후, 참으로 신기하게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이 대를 이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야심적인 작품을 내놓았다.
그것이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4지 선다형을 5지 선다형으로 바꾸고 사고력과 응용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험이었다. 이전의 단순하게 반복 암기하던 학생들이 한 순간 당황했던 게 사실이다. 어쨌거나 그것도 교육부가 강요하는 동일한 입시임에는 틀림없었다. 대학은 그 시험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했다.

중간에 잠깐 제한적으로 대학 본고사를 본 적도 있지만, 과외가 기승을 부린다는 참 우국적인 말씀을 내세워 불과 한두 해만에 대학의 자율권은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수학능력시험이라는 단 하나의 시험만을 모든 수험생이 강제로 보게 하고 대학은 이를 강제로 반영하게 했다.
대학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설령 수학능력시험을 반영하더라도 그것을 10%만 반영하고 내신을 90% 반영한다든지, 거꾸로 내신을 10%만 반영하고 수능을 90% 반영한다든지 하는 건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대학의 자율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교육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교육부는 생각했다.

'학문은 자유를 먹고 산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 자유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약간의 혼란을 그들은 항상 침소봉대하여 마치 나라가 망하고 대학이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나라, 자본주의 나라에서 교육부는 철저하게 인민 민주주의의 행정부, 전체주의 행정부를 지향했다.
교육을 교육으로 접근한 적이 없었다.
교육을 언제나 '정치와 경제, 사회' 측면에서만 고려했다. 교육 문제는 그대로 두고 교육을 명분으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제를 다루었으니 교육이 해결될 리가 없었다.
어찌 보면 교육부는 얼굴 마담이다. 사실은 정치권이 교육 개혁을 앞세워 표 관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대학의 특성이 없어지고 대학의 서열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건 지극히 당연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와 언론은 원인 제공자는 일절 언급 않고 결과만 갖고 일선 교사와 학부모와 대학을 매도한다.

수학능력시험은 미국의 예를 보아 과외해도 소용없다고 해서 도입되었지만, 한국인의 교육열에 안 될 리가 없었다. 즉시 수많은 유사 문제를 일선 교사와 출판사가 만들어내고 열심히 공부시킨 결과 과외가 수능에도 통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자 원래 암기식 공부를 탈피하고자 생긴 수능이 다시 변질되었다. 한없이 쉽게 내게 된 것이다. 결국 달달 외면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쉽게 내면 과외가 없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래도 과외가 안 없어지니까 이번에는 아예 2002학년도부터 내신과 특기 적성, 자격증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획기적인 입시제도를 발표하게 이르렀다.
보충수업, 자율학습도 고3을 빼고는 모두 금지시켰다. 심지어 모의고사마저 3학년 연2회, 1·2학년 폐지라는 초강수를 썼다. 그리고는 교육부 장관은 나 몰라라 도망을 갔다.
말만 많고 먹을 것 없는 교육계를 떠나 물이 흐려서 플랑크톤이 넘치듯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썩어서 먹을 것이 이것저것 온통 둥둥 떠다니는 정치판으로 돌아간 것이다.

한국인의 교육열을 또 헛다리짚었다. 대학입학시험을 아예 없애 버리고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고 선언하면 아예 과외가 없어지고 학원은 다 문 닫을 줄 알았는데, 천만에 이번에는 학원이 더욱 번창한다. 학교는 숫제 노는 곳으로 바뀌었다.

공부는 학원서 하는 게 정상인 정말 비정상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학원서 내신 공부시켜 주고 수행평가 대신해 준다. 그것도 학교처럼 40명, 50명 수준이 각각인 아이를 모아 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10명 안팎의 실력이 비슷한 아이를 살살 꼬여 가면서 공부시키니, 공부하기는 거기가 훨씬 좋은 것이다. 자식 공부만 잘한다면야 그까짓 돈 몇 푼 더 내는 걸 아까워할 학부모가 한국에 몇이나 될까.

게다가 수능이 절대 폐지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비중이 축소되는 정도라는 것을 알고서 학교서 고1, 고2까진 전혀 안 해 주는 수능 공부까지 시켜주니, 학원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영어 잘하고 컴퓨터 잘하면, 곧 특기가 있으면 대학 가기 유리하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영어 회화 학원 다니고 컴퓨터 학원 다닌다고 돈이 갑절이나 더 든다. 이른바 IMF 시대인 98년과 99년에도 각각 29조여원과 35조여원이나 들었다고 한다.

한편, 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도 교육부의 허가 사항이니까 대학은 더 한층 교육부에 꼼짝 못한다. 한 명이라도 정원을 늘리면 수입이 그만큼 더 느는 만큼 사립대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정원 늘리는 데 전력을 다했다.
국립대는 정원 느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되므로 소극적이었다. 이 때는 교육부가 강제로 정원을 늘렸다.
명분은 시설도 낫고 교수요원도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대학이 무얼 하는 건지 누구나 헷갈리게 되었다. 정답은 이것이다.
--대학 졸업장 대량 생산 공장.
단 품질 보증은 못함.
AS도 없음.
모든 책임은 데려가는 자에게 귀속함.
(2000. 3. 25.)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