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
2004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가장 좋은 쌀 가격이 200원이었던 것에 비해 근 10배로 올랐다. 북한 주민들의 동향에도 큰 변화가 왔다. 이전 같으면 김정일을 내놓고 비난하기를 꺼려했는데 이제와선 내심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김정일 비난이 곧 술안주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쌀 가격은 이렇게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총체적 의미가 있다. 북한 정권은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곧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체제를 안정시킨다는 인식하에 쌀 가격을 국가통제가격으로 정했다. 얼마 전 북한 정권이 배급제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목적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 의해 시장질서가 이미 체계화된 상황에서 권력의 통제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더욱이 대북지원 쌀이 북한의 시장순환구조에 복종된다면 쌀값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정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분배되기 때문에 공급차별은 곧 시장 확대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쌀가격은 곧 체제불안을 말해준다. 최근 들어 북한의 쌀 가격이 대폭 오른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금융제재 효과로 달러가 들어오지 않으니 암거래 시장에서 달러 값이 크게 올라 결국 쌀 가격에도 반영된 것이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운영하는 시장이 북한 정권을 역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이기도 하며 외부가 아니라 내부압박에 의해 김정일 체제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미국의 금융제재가 심화되는 요즘 남북경협을 통해 들어가는 외화가 북한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면 정권 차원에서 인플레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이익금은 100% 당 자금이나 군수산업자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북한의 시장순환구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체제유지만을 고집하는 김정일 정권 스스로가 체제불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