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볕→북의 핵무장과 남의 정신적 무장해제 |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보다 앞서는 곳에서는, 늙은 변학도가 정혼한 이팔청춘 성춘향도 눈에 삼삼하다고 수청들 것을 명령하는 것처럼 정치권력이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곳에서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보상과 징벌이 뒤죽박죽으로 얽힌다. 알짜 기업이 망할 수 있고 엉터리 기업이 흥할 수 있다. 그런 구조가 굳어지면 이윽고 다 같이 망한다. 한국의 국부가 세계최강 자리를 두고 미국과 버성기던 러시아의 국부를 능가하고 북한이 전세계 식량원조의 8분의 1나 차지하는 거지와 깡패의 땅으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에선 시장경제가 무럭무럭 자라 선진 시장경제에 근접했지만 북한에선 시장경제가 말라비틀어지고 약탈경제와 구걸경제만 유령처럼 횡행하는 탓이다.
외교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도 당근과 채찍의 신상필벌 원칙이 칼같이 집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뒤죽박죽되면 독재권력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다름 아닌 제 민족에게 악마의 채찍을 휘두른다. 뼈만 앙상한 올챙이배가 죽 한 숟가락 떠먹을 때도 ‘전지전능한 지도자’에게 감사하게 만든다.
김정일이 핵실험으로 핵무장을 입증했다. 북한의 원자로는 발전용이다, 북한은 절대 핵무장하지 않는다, 한반도비핵화 원칙은 변함없다, 북한은 곧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다, 남북교류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전쟁은 없다, 등등 이른바 햇볕정책을 쓰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거짓말과 잘못된 행위에 대해 넓고 넓은 마음으로 장려상과 아차상을 주고 또 주면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쌓고 또 쌓았다. 11억 달러어치나 무상원조해 준 미국을 향해 ‘내 보따리 내놔라’고 떼를 쓰는 날강도를 혼내기는커녕 일리가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한 유엔결의 1695호와 1718호에 숭숭 구멍을 내고 있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정치는 결과다. 동기가 아니다. 경제와 정치의 동기는 알 수가 없다. 법치국가에서는 여든 야든 그 동기는 일단 다 선하다고 본다. 오직 결과로 말해야 한다. 전쟁에서 진 장수도 말이 없고 회사를 말아먹은 사장도 할 말이 없다. 못난 자일수록 결과가 실패로 드러났는데도 말이 많다. 동기는 좋았다고 말한다. 공산주의자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다. 만인평등의 지상낙원, 날마다 그 선한 동기를 떠벌인다. 그리고는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독점한 자들 곧 선한 동기를 방패로 치켜든 독재권력이 봉건시대보다 더한 귀족으로 군림했다.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들이었다. 한꺼번에 망한 후에는 아무도 더 이상 선한 동기를 떠벌이지 않는다. 유라시아에서는 오직 한 군데 북한만이 아직도 선한 동기를 독점하고 전쟁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얼토당토않게 11억 달러나 무상원조한 미국이 책임지라고, 경제제재를 풀라고, 전쟁을 획책하지 말라고,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강행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정치생명을 걸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햇볕정책이다. 그 결과는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의 정신적 무장해제다. 더 이상 할 말이 있을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입이 열 개 아니 만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한층 더 많아졌다. 횡설수설하고 있다. 비겁한 졸장부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다. 깨끗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유엔결의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더 이상 김정일 일당이 허튼 수작을 못하도록 공중에 채찍을 휘둘러야 한다. 그러면 채찍에 맞지 않기 위해 김정일 일당이 먼저 한국에 채찍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되어 있다. 만약 한국이 계속해서 달러와 식량과 비료를 갖다 바치면 그것 하나를 믿고 도리어 그들이 기습남침한다.
정통우익 정부 시절에 김일성이 휴전선에서 감히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것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에 대한 유엔결의처럼 신상필벌의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이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한 게 아니었다. 햇볕정책이야말로 김정일 일당에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다. 꿩 먹고 알 먹는 남침 초대장이다.
(2006. 10.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