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좌익이 될 것인가, 우익으로 남을 것인가, 결단하라. 한나라당이 기로에 섰다. 31일 세미나에서 당의 좌익성향을 규탄한 유석춘, 이상돈 교수가 역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고진화, 원희룡은 충고를 받아들일 그릇이 아니었다.

『개 짖는 소리에도 대응해야 하는 당의 현실이 안타깝다...당을 분란과 역사적 퇴행으로 몰고 가는 신분망각증이 있는 것 같다...3류 찌라시 수준의 궤변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이다(고진화 1월31일 발언)』

『유석춘·이상돈 교수는 올드라이트 중 올드라이트, 수구 중 수구적 언행으로 한나라당을 「도로 민정당」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유석춘 본부장을 즉각 해임하라(원희룡 2월4일 발언)』

유석춘, 이상돈 교수의 발언에 대해 개 짖는 소리, 3류 찌라시, 수구 중 수구, 올드라이트 중 올드라이트 등 비방을 늘어놓았다.

고진화는 韓美연합사 해체는 『자주국방 화룡점정』이라느니, 북한의 핵실험은 『포용정책이 아닌 네오콘 정책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느니, 『전교조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니 하며 사실상 김정일과 남한 내 종김(從金)세력에 힘을 실어왔다.

원희룡은 『인권개선에 앞서 기아문제부터 해결하자』며 김정일에게 『현금지원』을 주장하는가 하면, 핵실험 후에도 『포용정책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 金正日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들 모두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당론에 밀려 『폐지에 가까운 개정』을 주장하며 강정구, 이철우, 전교조 등 각종 이념적 이슈에서 열린당 편에, 좌파 편에 서 왔다. 한나라당을 좌익의 숙주로 만들며 그것을 『개혁』『평화』로 미화해왔다.

유석춘, 이상돈 교수는 한나라당 내 이런 위장(僞裝)개혁, 위장(僞裝)평화세력의 자성을 촉구한 것이다. 반성하지 않으려면 나가라는 당연한 요구도 했다.

그러나 저들을 보라. 김정일에 대한 퍼주기, 북한의 인권유린 방관, 韓美연합사 해체, 친북세력 옹호를 비판하자, 이것을 수구(守舊)로 곡해하고 나섰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절대다수 국민이 한나라당 집권을 바라는 이유는 한 가지다.

「김정일 살리기」「종김(從金)세력 키우기」에 매몰돼 국민·국익·국가·동맹·안전·평화, 모든 가치를 내동댕이친 친북(親北)정책, 좌익(左翼)등용, 국가(國家)파괴를 끝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살리기와 선진조국건설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元·高」 이 두 사람은 한반도의 가장 수구적인 친북, 좌파 행태를 버리라는 고언을 오히려 『수구』로, 『개소리』로 몰았다.

우리는 싸움을 지켜 볼 의무가 있다.

만일 한나라당이 유석춘, 이상돈 교수와 같은 외부 조언을 수용치 않고, 원희룡, 고진화 類의 손을 들어준다면 더 이상 이 정당엔 희망이 없다. 한나라당 역시 친북(親北), 좌파(左派), 수구(守舊)세력이 키를 잡은 것이다. 「좌익의 숙주」에서 「좌익 정당」으로 노선을 갈라 잡은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2008년 애국우파의 열망을 업고 당선된 한나라 당적(黨籍) 대통령은 반역의 종범 역할에 충실하고 말 것이다.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원희룡·고진화 파문은 시금석이다.

「한나라당에 힘을 모을 것인가」 아니면 「애국정당을 만들 것인가」


참고 자료 :【원희룡,「낮은단계연방제」주장】

한나라당과 그 前身 신한국당은 당에 대한 개혁 요구를 386운동권 영입으로 충당해왔다. 이들은 「개혁」을 말하지만, 내용은 좌파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金正日 정권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고, 북한인권 문제에는 소극성을 보이는 한편 국가보안법철폐-韓美연합사해체-연방제 등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하기도 한다.

<전향적 대북현금지원 주장>

원희룡 의원은 2005년 12월19일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金正日과의 평화공존을 통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을 이렇게 설파했다.

『평화공존하고 교류협력을 전면화해야 한다. 金正日하고도 평화 공존해야 한다.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치면서 북한에 자치권을 주는 시기가 필요하다. 北爆이나 흡수통일은 현실성이 없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기조를 흔들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체제경쟁은 끝났고 평화적인 이행의 길을 걸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의욕을 앞세워 한국의 모델로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흡수통일을 재차 부정했다.

元의원은 2005년 6월9일 불교방송에 출연 『한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식량지원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동북 제4성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논리를 들며 『북핵문제와 관계없는 대북식량을 무상(無償)으로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원희룡·남경필·정병국·권영세 의원 등 「수요모임」 소속 소장파들은 『對北현금(現金)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4년 3월1일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측에 현금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이 법인세 형식의 세금을 북한정권에 내도록 하는 현금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元의원은 『북한의 인권개선이나 개혁개방은 기아문제부터 해결한 뒤 시간을 갖고 해도 늦지 않다(2005년 6월9일 불교방송 인터뷰)』거나 『통일외교 문제에서 북한 인권만을 문제 삼는 건 일면적 접근(2005년 4월26일 서강대 초청특강)』이라는 등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오히려 문제 삼고 나섰다.

북한의 기아문제가 金正日 정권이 식량 대신 무기를 개발하고, 金日成우상화에 국가예산의 40%를 쓰며, 절대다수 주민들에게 식량배급을 중단함으로써 생긴 인권유린의 결과물임을 무시한 발언이었다. 그는 2003년 7월1일 「북한인권개선안촉구결의안」 국회통과 시에도 불참한 바 있다.

<금강산 가지 말라는 건 민간사업 방해>

元의원은 6·15공동선언 지자자이다. 그는 2004년 6월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6·15선언은 남북이 흡수통일,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55년 분단사에서 남북화해협력과 긴장완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金大中 前대통령의 역사적 역할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
소위 對北포용을 주장하는 태도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元의원은 2006년 10월19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PSI확대참여에 대해 『군사적 충돌이 있다』『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금강산관광·개성공단에 대해선 『「군비전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사실조사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민간사업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는 요지로 사실상 지속을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15일 평화재단창립세미나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對北포용정책 자체에 물어서는 안 된다』며 「햇볕정책」 사수에 나섰다.

소위 對北포용의 지속은 수요모임의 공식입장이기도 하다. 이 모임 대표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2006년 11월16일 대표명의로 낸 성명에서 『일부 당직자들이 「포용정책 폐기」를 주장함으로써 일부 의원들의 「전쟁불사 발언」과 함께 와전됐다...한나라당은 포용정책 폐기를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포용정책의 폐기냐 유지냐의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金正日 정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라고 주장했다.

< 『국보법폐지에 가까운 개정안 내라』 주장>

元의원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 폐지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는 2004년 9월14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국보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권탄압에 악용돼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거의 국보법 폐지에 가까운 개정안을 내야하고 열린우리당에선 개정안에 가까운 대체 입법을 만들라』고 주장했다.

元의원은 2005년 12월14일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 투쟁」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사학법 개정을 곧 「전교조의 사학 경영권 침해와 親北·反美 이념 주입 강화」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접근』이라며 『해묵은 색깔론과 전교조의 사학 장악이라는 지금의 이 잘못된 방향 설정은 바로 잡아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元의원은 2005년 파주 보광사 간첩·빨치산 「통일애국투사묘역」 조성과 관련, 한나라당이 대응에 나서자, 같은 해 12월7일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이 땅에 묻힐 곳이 없어서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만들었다던데 당의 대응이 지나치다. 빨간 물만 보이면 구국투쟁 해야 할 것처럼 나서는 것은 문제』라며 『색깔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증폭시키고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난했다. 소위 「통일애국투사묘역」은 좌익단체에서 간첩·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들을 통일애국투사로 칭송하며 파주 보광사 내 조성한 묘역이었다.

元의원의 기타 행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강정구 비호 :『강정구 교수 문제에 색깔론으로 몰고 나가는 것은 소모적인 색깔론의 함정이자 이념적 편협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다』(2005년 10월17일 내일신문)

2. 조선로동당 입당 이철우 비호 :『국회를 공안검사의 취조실로 변조시키지 마라』 (2004년 12월 이철우 열린당 의원의 조선로동당입당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이 공세에 나서자, 자신의 블로그에서 주장)

3. 2004년 7월 『朴正熙 前 대통령의 친일진상규명대상 포함』을 주장하며 열린당 및 한나라당 고진화·권오을·이재오·정병국 의원 등과 「親日진상규명법개정안」 공동발의

4. 2004년 7월 「남북인터넷교류에 대한 사전승인제도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 ; 북한주민들이 인터넷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북한정권의 선전·선동을 일방적으로 주입받는데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5. 2005년 8월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금지법안」을 발의, 국회에 계류 중 ; 한승조씨 파문과 관련 일제의 침략행위를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6. 2004년 6월 간첩출신 민주화운동인정으로 비난이 대상이 된 「의문사위원회」 권한강화 및 기간연장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당시 이 법안에는 元의원의 설득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 91명이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