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자와 기회주의자만 득실거리는 현실을 개탄한다 지금 한국의 국제정치적 상황은 폭풍전야와 같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급격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이끌어 가는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다. 다들 배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오늘 저녁 식사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고민하는 듯 한심하기 짝이 없다.

6자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이 정식 수교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한국에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북한의 국제적 지위가 어떠하든 한국은 북한을 미수복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과 동맹을 맺고 한국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도 주권국가라고 선언한 때부터 이런 관계는 끝났다. 어제의 공동의 적이 이제 미국의 이익에 따라 협력자로 바뀔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다.

물론 한미관계가 이렇게 변질된 것은 미국의 탓이 아니다. 친북반역정권이 미국을 그렇게 몰아부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인정하게 만든 것은 분명히 헌법위반이다. 헌법은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통일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친북좌파반역 정권은 통일정책이 아니라 영구분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구나 그것도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연방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친북좌파반역자들이 북한을 그 동안 수없이 들락거렸다. 김대중을 비롯하여 한국 정부의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을 들락거리면서 북한의 반국가단체 수괴며 독재자인 김정일을 만나 반역을 모의하고 돌아왔다. 정동영은 직접적으로 평화체제를 언급하였으며 심지어 헌법 제3조 폐지까지 언급하였다.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북한에 들어가 김정일을 만나고 온 사람들은 모두 반역자로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무현은 김정일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만남을 ‘정상회담’으로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만남은 반역모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권의 절반을 포기하는 회담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야당의 대선후보들도 서로들 치고박느라고 야단이지만 현 정권에 대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을 지키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수교는 반대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회담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주도로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백이요 용기다. 이런 기백과 용기를 갖지 못한 정치인들은 단지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어찌하여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통일을 이루려는 지도자가 없는지 실망스럽다. 반역자들이 주권의 절반을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자에게 주기위해 반헌법적 활동을 하여도 이를 지적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이 실망스럽다. 대한민국에는 기회주의자와 반역자밖에 없단 말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지키고 자유민주체제 하에 통일을 성취할 정치세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정창인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