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의 책임은 한나라당이 덤터기를 썼다는 우려가 나돌고 있다 항간에는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국회비준의 책임은 한나라당이 덤터기를 썼다는 우려가 나돌고 있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비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노무현의 선거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국회비준의 책임은 한미FTA를 추진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은 바로 노무현과 그의 정당인 열린우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한미FTA 비준을 두고 정치권이 친미세력과 반미세력으로 나뉘어져 싸우는 동안 친북반미반역세력이 여중생 사망사건 때와 같은 반 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노려 노무현이 한미FTA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FTA를 국익에 따라 찬성하는 것과 그 비준을 위해 정치적 짐을 지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한나라당이 만약 이런 짐을 스스로 진다면 그것은 노무현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반 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노무현이 전략적으로 한미FTA를 이용하려 했다는 우려는 따라서 한나라당이 현명하게 대처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나라당이나 한미FTA를 찬성하는 보수 세력은 그냥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그만이지 국회비준을 위해 뛸 이유까지는 없다. 어차피 국회비준은 다음 정권의 몫이 될 것이 뻔하고 또 협상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과연 노무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자신의 임기 중에 국회비준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우려한 바대로 자신은 방관자적 입장으로 뒤로 물러서고 한나라당이 비준을 위해 뛰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가 관심사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 노무현의 날개는 이미 꺾여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 문제가 대선의 선거이슈로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냥 무시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책임은 노무현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날개가 꺾인 노무현이 아직도 정치권을 휘젓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은 개헌안 발의를 위해 국회연설을 하겠다고 한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개헌안을 굳이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청와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봉급이나 타먹으려고 하니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나쁜 심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전혀 가망이 없는 개헌안 발의를 통해 아까운 국력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은 임기 중에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정말 비굴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김정일에게 만나달라고 빌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무에게나 친서를 김정일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체신머리가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안희정이 대북접촉을 한 것은 자신의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멀쩡한 공식라인을 두고 비공식 라인을 이용해야할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조사해봐야 할 것이다. 그 목적과 방법을 조사해봐야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권한을 오남용한 것인지 밝혀질 것이다.

날개가 꺾인 새가 멀리 날아보겠다고 퍼덕거리는 것은 결코 보기에 좋지 않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려보자는 심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남은 임기 동안 공정한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 어떻게 국가에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조용히 없는 듯이 실천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닌가 한다. 기왕에 한미FTA협정을 체결하였으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노당을 열심히 설득하여 국회비준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행여 한미FTA를 이용하여 이번 대선에서 반 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정말 패가망신할 것이다. 그 수는 이미 읽혀졌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알아차린 수를 들고 나온다면 당연히 패착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