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대한민국 결의에도 억대의 혈세가 지원
한반도 理念갈등의 핵심에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있다. 한편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다른 한편은 ‘북한의 연방제를 수용한 반역적 사문서(私文書)’라고 주장한다.

6·15선언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소위 6·15선언 실천을 목적으로 한 남북공동행사(이하 6·15행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일부가 발표한 ‘남북협력기금통계’에 따르면, 2001년 이래 20여 회에 걸친 6·15행사에 약 54억9700만원의 국고(國庫)가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한총련과 같은 이적단체(利敵團體)가 주도한 6·15행사에도 3억4400만원의 혈세가 지원됐다는 사실이다. 3억4400만원을 포함,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공식적으로 참가했던 남북공동행사에도 총 12억5600만원이 지원됐다.

예컨대 한총련은 2005년 5월, 같은 해 7월, 2006년 5월 등에 걸쳐 서류상으로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라는 단체를 내걸고 금강산에서 6·15행사를 치러왔다. 그러나 6·15청학본부는 한총련이 주도하는 조직이며, 문제의 행사 역시 의장(議長) 등 한총련 간부들이 참가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정부의 訪北허가와 국고지원은 예정대로 이뤄졌다.

이적단체란 “국가변란(變亂)을 목적으로 한 反국가단체 북한정권에 동조하는 조직”이라는 게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다(99도2317). 정부의 지원을 받아 6·15행사를 주도 또는 참가한 이적단체인 한총련, 범민련남측본부 등은 모두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북한식연방제를 주장하는 한편 북한의 핵개발 논리인 先軍정치를 찬양해온 조직들이다.

한총련 간부들은 김정일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결사옹위(決死擁衛)”를 血書로 써서 품고 다니는가 하면(2003도604), 범민련 남측본부는 “美帝의 지배를 청산하고 連共·連北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해왔다. 북한정권은 이들 단체에 대해 “愛國통일조직”“愛國통일대오” 등으로 격려해왔다.

6·15행사는 이적단체들이 주도한 것이 확인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反美·反외세·反보수가 테마였다. 한총련 등은 “외세(外勢)와 야합하는 反통일세력을 청산하자”며 김일성청년동맹 등 조선로동당 외곽단체들과 함께 反6·15세력으로 상징되는 남한의 보수세력 척결을 결의해왔다.

지난 해 광주에서 열린 6·15행사에서는 북한의 대표단 최창만이 “외세와 손잡는 反6·15세력을 분쇄하자”고 연설했고, 이에 남한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외세에 빌붙은 反통일세력”을 비난하며, 2006년 對南혁명구호인 “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실천을 주장했다.

6·15선언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그러나 6·15행사는 反美·反외세·反보수 선동의 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여기에 북한정권과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해 온 이적단체 구성원들의 反대한민국 결의에도 억대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

국가반역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死文化된 국가보안법 아래서 헌법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赤化의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화(正常化)하는 마지막 힘은 이제 국민의 손에 남아 있다.

*이 글은 선진한국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