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11일 광화문 강연에서『북한은 평양회담이 효과가 없으면 테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2007년 12월4일부터 12월19일까지 대한민국의 운명은 김정일이 완전히 틀어쥐고 있었던 것이다. 이 16일간은 愛國우파들이 발견치 못한 사각지대(死角地帶)였다. 이동복 선생은 그 틈새를 말해줬다. 

2.

문제는 선거법에 있었다.

딱딱하지만 法조문 몇 개를 보자. 

① 우선 헌법 제68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임기만료일인 2월25일의 70일 전인 12월16일로부터 40일 전인 1월15일까지가 대통령 선거일이 될 수 있다.

② 헌법 제68조 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4조 1항은『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12월19일이 선거일이 된다. 

③ 선거법 제49조는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의 23일간을 선거기간으로 확정하고, 선거일 공고 후 이틀 즉 11월27일과 28일 중에 입후보자들이 후보등록을 한다.

④ 선거법 제51조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망(死亡)한 때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1월28일 이후 5일간에 한해서만 사망한 후보자를 대신할 새 후보자를 등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가 12월3일 이전에 사망(死亡)하면, 그를 낸 소속정당은 대체후보를 낼 수 있다. 거꾸로 말해 12월4일 이후부터 12월19일까지 사망(死亡)하면 소속정당은 대체후보를 낼 수 없다.

더 쉽게 말해 보자. 한나라당 大選후보가 될 李·朴 가운데 한 사람이 12월4일부터 12월19일까지 암살을 당하면, 한나라당은 그대로 아웃돼 버리는 것이다. 이 경우 汎여권은 어부지리로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

3. 

북한이 정말 손을 쓸 것이냐에 대해 회의적(懷疑的) 견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8·28평양회담에서 보이듯, 김정일은 상식(常識)과 이성(理性)을 따르지 않는다. 정상(正常)이 아닌 것이다.

「보수세력 집권」이 「북한정권 붕괴」로 연결될 상황까지 몰린 건 2007년이 처음이다. 체제의 「사활적(死活的) 이익」이 걸린 선거인데, 앉아서 죽을 것이라 보는 게 억측(臆測)이 아닐까? 정동영의 지적처럼 『통 큰』김정일이 눈뜨고 당할 리 없어 보인다.

4.

북한의 공작원이 직접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74년 8월15일 조총련 문세광이 육영수 여사를 저격했듯「쓰리쿠션(Three Cushion)」을 때린다는 것이다.

신촌역 인근에서 박근혜 前한나라당대표를 테러한 지충호 케이스는 시사점이 있다. 지충호는 지난 해 서울 영등포 구치소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나를 꾀어 범행을 사주한 배후인물이 있다. 때가되면 진실에 대해 폭로하겠다...박근혜 테러사건은 자의(自意)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나로 하여금 일을 저지르게끔 사주한 인물이 있다』

지충호가 지목한 인물에 대한 추가 수사나 보도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테러, 암살의 배후에는 항상 「검은 그림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말 그대로 쓰리쿠션으로 들어간 것이다.

사실 한국은 북한 공작원이 손쓰지 않아도 되는 혁명적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예컨대 2003년 이래 OOOO 소속으로 자살한 사람은 19명에 달한다. 좌파적 신념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는 말이다.

분석가들은 이를 가리켜 『북한 공작원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적당한 조종 아래 일을 치러줄 해결사(?)들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확실한 암살을 위해 독침(毒針) 등 정밀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면, 북한 공작원 또는 문세광처럼 그에 준하는 인물이 나설 것이라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5.

이동복 선생은『헌법에 따르면, 1월15일까지만 선거하면 된다』며 『선거법을 개정해서 16일간의 사각(死角)기간 중 여론조사 1위 후보 신상에 변고(變故)가 생기면 선거일을 늦추고, 그 후보를 상실한 정당이 새로운 후보를 등록케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거법을 개정하면 북한의 테러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후보사망 시 대체후보를 낼 수 있도록 고쳐놓기만 하면, 후보사망은 소속정당에 대한 국민 지지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만일 한나라당 후보가 사망한다면, 국민들은 「북한의 공작」으로 보고, 한나라당에 「몰표」를 던질 것이다.

6.

가장 큰 장애는 汎여권이다.

7월24일 「국회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 내 「공직선거법 제1소위원회」 내 여야간사는 이런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합의했다.「선거일부터 역산한 한 달 동안 여론조사 1위, 2위 정당 후보 사망 시 선거일을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破棄)했다. 한나라당 역시 문제의식이 낮아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못했다. 앞으로도 전망도 밝지 않다. 북한과의 소위 화해·협력분위기가 익어 가는데, 북한을 악당(惡黨)으로 상정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몇 달 전 재경부차관을 지낸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를 만났었다. 대선후보 암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니, 그는 『사실상 막을 길이 없다』고 했다. 『북한의 독침은 10여 미터 이상 떨어져 발사해도 살 속을 파고들어 사람을 절명(絶命)시키니, 북한이 죽이려고 작정하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테러를「사실상」막을 수 없다면, 이동복 선생의 해법대로 테러해도 실익이 없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아니면 보수세력을 대변할 제3후보라도 준비해 둬야 한다.

북한의 테러가능성은 장난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구체적인 위협이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국민들의 각성과 캠페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