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이 끝나면, 노무현의 불법적 패거리 챙기기는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종교가이면서 동시에 역사가였던 성 어그스틴은 약 두 천년 전에 나쁜 국가를 강도단(robber band)으로 보고, 왕을 강도단의 두목으로 보는 비관적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졌다. 이러한 어그스틴의 옛날 역사관과 국가론은 오늘날에도 불변하게 한국정치에 시사성이 매우 큰 정치진단으로 인정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온 국민이 문제있다는 국정원장 김만복의 아프간 인질 석방활동의 공개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마치 청개구리처럼 삐딱하게 딴지걸었다. 국정원장의 전화번호가 공개되고, 국정원을 지역주민들에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관람지로 만든 김만복 국정원장이 그렇게도 이뻐서 노무현은 국정원을 찾아가서 격려하겠다고까지 말하면서 국민여론에게 대항했는가? 요즘 정부기관의 브리핑실에 기자 대신에 공무원들을 채워서 앉히는 해괴한 현상을 만들면서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노정권의 홍보책임자들이 그렇게 이뻐서 철저하게 비호하겠다고 공언하는 노무현은 정말 국민에 대적하는 악당들의 두목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386’ 측근인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 연루 의혹 보도와 관련해 “요즘 깜도 안 되는 의혹이 많이 춤을 추고 있다”고 지난 30일 방송프로듀서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사에서 밝혀 또 다시 자기 패거리의 범죄를 비호하는 보스역할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40여일간이나 국정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노무현이 공개적으로 국정에 관해서 발언하자 말자, 범여권이라는 그룹에 속한 대선주자들이 중립을 지켜달라고 아우성이고, 국민들은 왜 자기 패거리의 범죄를 노 대통령이 감싸느냐고 아우성이다. 불공정한 마인드를 가진 노무현의 혀는 분란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불쏘시개와 같다.

방송PD협회 기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현안들에 대해서 할말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자신의 적을 비난하고 동지를 챙기는 편가르기 입장'만은 쏟아내면서, 온 사회에 불만과 분란의 불을 붙여놓았다. 대선주자들이 반발하고, 언론인들이 반발하고, 야당이 반발하고, 국민들이 비난하는 벌언들을 54분간(15분 예정연설)이나 노무현은 마구 쏟아놓았다. 자신에게 비호감인 대선후보, 언론인들에 대한 분명한 적대감을 표현하고, 자신이 챙기는 측근의 비리와 나쁜 언론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호하는 이중성을 노무현은 여지없이 분출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죄가 없다는 식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짓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부산지검이 정윤재 전 비서관이 관련된 뇌물사건을 보강 수사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는데, 이러한 노 대통령의 압력성 발언은 항상 그의 측근들이 비리의혹에 연루될 때마다 자행된 자기 패거리 챙기기로 비난받을 소지를 노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다. 마치 마피아 두목이 졸개를 비호하듯이, 자기 패거리를 챙기는 모습을 노무현이 연출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과거에도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측근이 비리에 연루만 되면 노무현이 나타나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언론과 검찰이 부풀린다'는 불평을 하면서, 노무현의 국정은 패거리의 비리챙기는 데에 온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인 2003년 5월 386 측근인 안희정 씨가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안 씨는 나의 동업자이며, 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할 것을 압박했다는 비난을 받아 측근 범죄자 비호에 분명한 전력이 있다. 노무현의 비호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안희정은 문제가 있었으며, 처벌을 받고 난 뒤에 여전히 범죄자를 자신의 곁에 두고 남북문제까지 휘두르게 하는 악정을 노무현은 펴고 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10월 측근인 최도술 대통령총무비서관이 대선 후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SK그룹으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최 비서관의 행위에 대해 제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며 신임 문제를 내걸어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최도술을 자신이 챙긴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검찰의 수사를 위축하게 만든 노릇은 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 비서관의 비리가 모두 사실로 드러난 뒤에도 노 대통령은 “돈의 용도에 대해 선의를 믿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노무현은 범죄단 두목 노릇을 잘 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다른 386 측근인 이광재(당시 대통령국정상활실장)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2003년 10월 ‘썬앤문’ 사건으로 측근 비리 특검 대상에 올라 사표를 제출하자 이를 수리하면서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물러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하면서 그를 비호했다. 자신의 패거리가 관련된 비리와 범죄를 철저하게 비호하거나 선하게 해석하여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권력에 충견이 될 수 밖에 없은 검찰의 수사를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려는 시도를 이광재의 썬앤문 사건에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노무현이 우회적인 압력을 가해서 그런지, 검찰은 본인들이 비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수사를 강행하느냐는 식의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노 대통령은 안 씨가 지난해 10월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난 사실을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같은 날 “남북교류협력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노무현의 발언들은 대부분 적과 동지를 나누어서 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을 깜빡 잊어버린 동네 골목깡패가 하는 식의 적대적 비난을 퍼부어대고, 동지라고 느껴지는 대상은 대통령직을 깜빡 잊은 마피아단의 두목과 같은 감싸기 발언을 해댄다. 북한에 대한 노무현의 철저한 비호 행각과 한국 신문들에 대한 노무현의 철저히 적대적인 행각은 노무현의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행각이다.

범죄 의혹을 받는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호행각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심각한 방해활동으로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동아일보는 이러한 노무현의 측근 범죄자 비호행위에 대해 “권력형 비리 수사 때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수사의 흐름과 종착지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는 특별수사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나라당 대변인도 2일 “노 대통령은 최측근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비호할 게 아니라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해 일벌백계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다.

대통령이란 직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비호행위를 공공연히 하는 노무현은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책무는 물론 인격에도 문제가 있는 김만복 국정원장을 비호하는 노무현도 인격과 책무에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 아닌가? 아무리 대통령이 내란-반역과 같은 중대범죄 이외에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노무현의 공공연한 측근 범죄자 비호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대통령직이 끝나면, 노무현의 불법적 패거리 챙기기는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임기 초부터 자기 패거리에게 관변단체를 만들어주거나 혹은 임기말에 공무원직을 만들어서 세금을 빨아먹게 한 노무현의 국정운영은 범죄단의 강도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성 어그스틴이 못된 국가를 '강도단(robber band)'으로 규정했는데, 불행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패거리의 비리 감싸기를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강도단의 두목과 같은 행각을 보여주고 있다.

[http://allinkorea.net/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