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北세력 수괴(首魁) 김정일을 찾아간 이유도 그 때문이다. 남과 북, 좌익의 활로를 열어주려는 것이다. 南에는 親北세력, 北에 김정일이 건재하는 한 자신은 안전할 것이란 믿고 있을 것이다.

'ㅅ'발음이 연속되는 10.4선언 핵심은 북한정권을 유지, 강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북한정권의 군사적 인질(人質)로 만들려는 데 있다.

여기는 북핵(北核)문제, 인권문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6·25배상 및 사과 등 국민들이 제시해 온 핵심 의제가 모두 빠졌다.

∆1항은 연방제합의를 한 6·15선언을 10.4선언 大전제로 제시했다. 對南적화문서인 6·15선언으로 차기정권을 옭아 메려는 속셈이다.

∆2항은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내세운 논리가 화해·협력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 정비였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親北세력의 활동공간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2항이다.

∆4항에서 『정전(停戰)체제를 종식하고, 평화(平和)체제 구축을 위한 3국 또는 4국 종전(終戰)선언 추진』을 명시했다. 이는 6·25를 포함한 각종 테러에 대한 배상 및 사과 없이 북한의 전쟁범죄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南北·美中 종전(終戰)선언으로 정전체제가 종식되면 한반도 美軍주둔의 명분이 없어진다. 8월 한 달간 북한 로동신문은 美軍철수 선동이 31회에 달한다. 만일 종전(終戰)선언이 이뤄지면 북한정권과 親北세력의 美軍철수 투쟁은 극에 달할 것이다.

∆5·6·7·8항은 퍼주기 강화이다. 盧정권이 사전에 마련한 소위 對北마샬플랜은 10년 간 60조의 지원을 예상했다. 이는 국민1인당 12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금액이다. 혈세를 투입해 북한주민을 폭압하고, 남한국민을 공갈치는 김정일 수령독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5·6·7·8항이다.

∆3항의 『군사적 적대(敵對)관계 종식』과, NLL을 대체할 『공동어로수역』을 만들겠다는 것은 황당할 뿐 아니라 가장 심각하다.

核무장한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자고 합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다. 총 들고 칼 빼든 강도 앞에서 화해하자며, 손들고 나오는 격이다. 언제 찔릴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다. 한국을 김정일의 核공갈 도마에 올려놓자는 것이 3항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이다.

NLL재설정은 核폭탄보다 훨씬 구체적인 협박수탄이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북한은 한국에 10.4선언 이행을 강제할 것이다. 한국이 군자금과 군량미를 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면, 북한은 『공동어로수역』에 군함을 띄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인천공항은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수도권이 안전하다고 말할 것인가? 군사적 대응의 운이라도 띄우면, 親北세력이 불같이 일어나 평화적 타결을 합창할 것이다.

11월, 남북 군사수뇌회담에서 '비무장지대'까지 소위 '공동평화지대'로 만들면 한국의 군사적 인질화는 심화된다. 돈 달라면 돈을, 쌀 달라면 쌀을 줘야 한다. 핵은 눈에 잘 안보이지만, 비무장지대와 NLL해상에서 공갈치는 북한의 군대와 함정은 그렇지 않다.

이미 2005년 8월15일 정동영은 제주해협을 북한상선에 개방했다. 북한은 상선과 군함을 구분할 수 없는 체제다. 북한이 전면전을 벌이기는 어렵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부산앞바다, 서해앞바다, 비무장지대에서 총질, 대포질을 해댈 것이다.

노무현이 만들어 온 10.4선언은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인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통일과 괘를 같이한다. 북한주민의 노예상태와 남한국민의 인질상태를 담보(擔保)하자는 것도 핵심이다.

애국세력은 두 가지 숙제를 안게 됐다. 김정일을 수괴, 노무현을 숙주로 한 親北세력의 소탕이 첫째이고, 이를 위한 4월 총선 정치세력화가 둘째이다.

이명박의 한나라당은 얼빠진 관전자가 돼 버렸다. 애국세력은 이제 애국세력의 길을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