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북한에 개혁 개방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 퍼주겠다고 한다. 햇볕정책의 사기성을 자백한 것이다. 10, 4 남북정상회담 합의 성과는?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3일 오전회담을 끝내고 수행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한 발언에서 “한 가지 쉽지 않은 벽을 느끼기도 했다. 남측이 신뢰를 가지고 있더라도 북측은 아직도 남측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개혁과 개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불신감과 거부감을 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면담, 오늘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느꼈다. 우리는 개성공단을 아주 만족하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북측이 속도의 문제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개성공단을 ‘개혁과 개방의 표본이다. 단초다’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식 관점에서 우리 편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북측이 볼 때 역지사지(易地思之) 하지 않은, 그런 것이었다.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는 용의주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위 발언의 뜻은 결국 북한이 개혁과 개방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북한 동포가 잘 살게 되는 것보다는 선군정치를 통한 군사독재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1인 독재 권력을 보호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 동포들이 굶어죽든 말든 병이 들든 말든 탈북하든 말든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의 개혁 개방에 대한 이러한 거부감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을 개혁 개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군사독재정권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알고도 퍼주기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닌 게 아니라 그 날 오후 회담부터는 개혁과 개방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였다. 북한의 벽에 막혀 자신의 주장을 굽혔다는 말이다. “첫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고는 잠이 오지 않더라..... 양측 간의 사고방식 차이가 엄청나고 너무 벽이 두터 워서 정말 무엇 한 가지 합의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북측과 많은 회담을 했던 분들이 ‘그 사람들이 본시 처음에 군기를 좀 잡은 거니까.

말하자면 기세싸움 한 것이지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김정일 만나보자. 그때까지 용기를 갖고 해보자’라고 격려를 했다 ... (김 위원장과) 기대를 갖고 만났다. 오전에는 좀 힘들었다. 오후 가니까 잘 풀렸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이 좀 통합디다.”노무현 대통령은 오전에는 힘들었는데 오후에는 ‘말이 좀 통했다’고 말한다.

그 말은 결국 북한이 군기를 잡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고분고분해져서 오후에는 개혁과 개방이야기를 접었고, 그러니 김정일이 잘 응대해주었다는 말로 풀이된다.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북한 동포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북한을 민주화 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김정일의 1인 군사독재체제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에 대한 퍼주기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10. 4 합의는 형식적이고 정당하지 않다.

북한의 1인 군사독재정권의 체제강화에만 기여하는 합의를 가지고 남북평화니 경제협력이니 하는 용어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 적장(敵將)앞에 가서 사전 탐사하고 의중을 떠보려는 술책이고, 햇볕정책이나 평화번영정책이나 모두 북한의 선군정치 군사독재정권의 체제보장에만 기여하는 이적(利敵)정책이란 것이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고백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나 합의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차기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듣고 본 결과를 남북정책에 참고 하여야 한다.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좋다”'북이 달라는 대로 주고 문제를 해결해도 남는 장사'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

그저 김정일이 천수를 누릴 때까지 지켜보며 전쟁이나 안 나고 트집이나 안 잡히도록 비위나 맞추어야 한단 말인가? 북한을 잘 못 봤다고 잘 못 생각했다고 이제 폐쇄적인 북한체제를 파악한 것 같다. 무서운 김정일에게 감히 핵 포기니, 인권이니 입을 벌렸다간 반동 간나새끼 하고 눈을 부라릴 테니까,

지난 10년간 천문학적인 액수로 퍼준 장사에 대한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노 대통령은 임기 안에 계산해서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