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노무현의 11일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헌법(憲法)유린, 국가(國家)파괴 행위이다.

영토를 포기하고(『NLL은 영토선, 국민오도』), 내란(內亂) 수괴를 칭송하고(김정일에 『진짜 권력자답다』), 반란(叛亂)단체 찬양에 앞장섰다(주변의 만류에도 북한의 체제찬양극인 「아리랑」에 기립박수를 강행했다는 발언. 『북한은 여간해선 굴복하지도 않겠구나...우리가 승리할 대상인가? 밉거나 곱거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동반자다』 등).

이뿐 아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의사가 없다. 유훈(遺勳)』이라는 김정일의 미군철수 논리를 대언해 줬다.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김정일의 주장은 「주한미군이 핵폭탄으로 북한을 위협해서 핵을 어쩔 수 없이 만들었으니, 먼저 주한미군이 핵폭탄과 함께 남한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억지이다. 

2.

기자의 판단은 이렇다. ①노무현의 11일 발언들은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 제66조(대통령의 국가(國家)의 독립과 계속성·영토(領土)의 보전·헌법(憲法)을 수호 책무), 제69조(대통령의 헌법(憲法)준수·국가(國家)보위 직책) 위반이다.

②형법 제99조(일반 이적(一般 利敵)) 형법 제93조(여적(與敵))에도 위반된다. 형법 제99조(일반 利敵)는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害)하거나 적국(敵國)에 군사상이익을 공여(供與)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3조(與敵)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③국가보안법의 제7조 찬양·고무罪에도 해당한다.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회는 노무현을 탄핵(彈劾)하여 퇴임(退任)시킨 후, 검찰은 수사(搜査)에 나서야 한다.

3.

문제는 노무현의 반역에만 있지 않다. 조국(祖國)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데는 「여론 추수(追隨)주의」에 빠진 한나라당에도 원인이 있다.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라는 강재섭氏는 11일 盧대통령의 오찬 인사말이 끝난 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위해 실천하신 것이 시대적 소명이며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7년 만에 정상회담을 하고 과거보다 진일보된 합의를 해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 한나라당에 대표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시대정신에 담은 것을 실천할 때 한나라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다』면서 『선심을 다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돕겠다』고 강조한 뒤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대선도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以上 한나라당 인터넷뉴스팀 보도 인용).

강재섭氏는 이날 청와대 오찬 참석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남북정상 간의 합의가 통일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도 헌다.(以上 문화일보 보도 인용).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듯 10·4선언은 김정일 정권을 유지·강화시켜 연방제(聯邦制)로 나아가자는 위헌(違憲)·위법(違法) 합의이다. 북한주민에 대한 폭압(暴壓)을 지속(持續)시키고, 남한국민에 대한 공갈(恐喝)을 강화(强化)하자는 非인도적·反국가적 합의이다.

10·4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共産정권이자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의 연방제(聯邦制)를 용인한 『6·15선언의 고수와 구현(제1조)』을 규정하고, 「북한정권」을 정당화(正當化)하여 『내부문제 불간섭(제2조)』 등을 못 박았다.

주적(主敵)이 군사적 위협(威脅)을 증폭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제3조)』을 합의하고, 『공동어로수역』,『공동어로구역』(제5조) 등 온갖 사술적(詐術的) 용어를 동원해 NLL을 무력화했다.

노무현은 11일 이 같은 위헌(違憲)·위법(違法) 합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나섰다. 한 술 더 떠  NLL무력화와 반란단체·내란수괴 칭송에 나섰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되었다.

그런데 야당 대표라는 이는 『과거보다 진일보(進一步)된 합의를 해주셨다』, 『많은 노력에 경의(敬意)를 표한다』, 『그 시대정신(時代精神)을 실천할 때 초당적(超黨的) 협조(協助)』, 『이번 합의가 통일(統一)의 디딤돌임을 솔직히 인정(認定)』운운하고 나섰다.

도대체 무엇을 향한 진일보인가? 어떤 통일을 향한 디딤돌인가? 어떤 시대정신인가? 무엇에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인가? 왜 경의를 표하는가? 적화통일을 향한 디딤돌이 마련되고, 진일보하였으니 경의를 표하며, 이런 반역적 시대정신을 이루기 위해 초당적 협조를 하겠다는 것인가? 

한국의 친북좌익세력이 역사의 「쓰레기」라면 한나라당은 그 옆의 「먼지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해방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일류국가를 달성하려면, 친북좌익과 한나라당 모두 청소해줘야 한다. 2007년 12월 대선에선 친북좌익을 쓸어버리고, 2008년 4월 총선에선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애국자들이 정치세력화 해야 한다. 가능성 여부를 떠나, 누군가는 해야 할 당위론이다.

대한민국이 대선(大選)에서 「좌파종식」 대의만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총선(總選)에서 한나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선각(先覺)집단」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은 국민의 각성과 지혜와 전략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