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때문에 초래되는 국난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이것은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것인가?

노무현 정권의 대답은 명확하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경제 형편은 어떻게 되든 60조원 정도는 북한에 퍼붓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우리 안보의 핵심인 서해의 국방 경계선까지도 북의 입맛에 맞게 재검토할 태세가 돼있다는 것이다. 어이없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인 NLL과 관련해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이지만, 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의 작전 금지선이었는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알고도 일부러 하는 소리인지 한심하다.

NLL은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 아니라 UN군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선'이다. 휴전 당시 UN군은 월등한 해군력으로 북한의 全해역을 장악했지만, 클라크 UN군 사령관이 우리 함정과 항공기들이 넘어가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우리 측 관할 하에 있던 지역을 바탕으로 작전 한계선을 스스로 그은 것이다.

북한은 NLL 설정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70~80년대 들어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2년에 체결된[남․북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통해 '해상 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솔직히 말해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NLL이 영토선이냐 해상 국방경계선이냐 하는 명칭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봐야한다. 54년 전에 남북 쌍방이 합의해서 그은 선이냐 우리의 작전 영역을 스스로 제한하기 위해 그은 양보선이냐 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도, 알고 있던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 거기에 무슨 국민을 오도하고 말고가 있는가?

국민의 관심은 오로지 NLL에 변화가 있을 경우 우리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NLL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북에 양보할 뜻이 있다는 것인지에 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NLL이 영토선이면 어떻고 국방 경계선이면 어떤가?,

NLL과 관련해 '국민들을 오도하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 대통령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이 문제를 건드리면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로워 지기는커녕 더 위험해지고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 뻔한데 풀기는 무엇을 풀고 어떤 방향으로 풀겠다는 것인가?

NLL이 무력화(無力化)되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개 섬 주변 해역이 북한의 해군과 공군의 손아귀로 넘어가기 쉽다. 그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NLL과 그 일대의 해역은 우리의 국가생존이 걸린 핵심방어지역이다.

북한이 현재의 NLL을 부정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상군사 경계선을 다시 설정하자는 것도 그들 나름대로 남한의 군사 요충지역을 수중에 넣겠다는 전략적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마치 북측의 협상 대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큰 일 아닌가?

영토를 지키고 국방 경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전 국민의 일치된 의사이고 책무다. 국가의지이다. 이 국가의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의해서 확인되고 통어(通御)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에서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해온 정책 방향과 언동은 군사적 충돌 등 일단유사시에 그가 올바르게 국가의지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국난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좌파 정권에 의해, 심각한 국난에 처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