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 마을’에 칩거해서 그저 침묵을 금으로만 알고 조용히 지내기를 빌겠습니다.
푸른 기와집' 주인 님 받아 보시오



며칠 전 ‘푸른 기와집’ 주인께서 한나라당 ‘인수위’의 활동에 못 마땅해 한 나머지 화를 내시는 걸 보고 한편으로 화가 좀 나시겠다는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도, 기왕 집을 비워 주시기로 약조된 이상 새 입주자가 앞으로 들어와 살기에 불편한 가옥 구조를 미리 손 좀 보아야 하겠다는 것을 용인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라는 딱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주인님은 “이 집을 물러나는 초라한 뒷모습에다 대고 소금을 뿌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엄포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에 인수위는 지레 겁을 먹고 당초 없애려는 국정 홍보처는 ‘문화홍보부’로 존속시키고, 통일부는 ‘통일 외교부’로 격상시키려는 넌센스가 벌어지는 것을 볼 때 과연 님이 겁준 내용이 무엇일까, 하고 곱씹어보지만 양당사자만의 화두인지라 우리 시민으로서는 좀체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겁을 준 그 내용보다 실제로 더 궁금한 것은 대선이 끝나기 바로 직전까지 님과 국정 홍보처는 모든 것을 팽개치다시피 하고 오직 정부 각 부처의 ‘기자실’을 쳐닫기 위해서 대못질 하기에 열중한 일을 벌인 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그렇게 정성들여 박아 온 대못을 ‘인수위’(새 정부)가 사후에 빼버릴 것이라는 점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할 만큼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세계 7대 수수께끼만큼이나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겠습니다. 기자실 ‘문 닫기’가 진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감추기 위한, 이른바 ‘양동작전’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여하튼 우리 국민으로서는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의 아까운 세금이 2중으로 낭비되게 되었다는 절망감을 어이 할 수 없는 지경이지요.

“물러나는 초라한 뒷모습에다 대고 소금을 뿌린다”라는 님의 그 표현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라 여겨져 씁쓰레한 뒷맛을 감출 수 없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어진 임기가 끝나면, 홀가분히 물러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뭔가 아까운 것을 남에게 하는 수 없이 넘기고 쓸쓸히 떠난다’라는 소회(所懷)의 일단을 표현하는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정권들의 공통된 것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마치 국가권력을 전리품(戰利品)으로 여기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그 전리품을 남에게 넘기고 떠난다는 ‘상실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이런 지적이 사실이라고 하면, ’집권자의 민주적 사고‘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느껴집니다.

프랑스의 루이 13세인지 14인지가 내뱉은 “짐은 국가이다”(Je l'etat)라는 소리가 그저 역사 속에서만 맴돌아야 할 터인데도 그런 유령이 우리의 정치풍토에서는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님은 님 자신에게는 해당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님이 얼마 전에 북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에 임해서 8개 사항에 합의한 바 있는 그 문제부터 한번 따져보기로 해봅시다. 우리 헌법으로 비추어볼 때에는 북은 통일이 대상이기는 하나, 북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도전하고 있는 反 헌법적 세력입니다.

북은 UN이 인정한 UN의 회원국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을 가진 ‘유일사상’(唯一思想)의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런 범죄 집단 내지 적성 국가를 상대해서 그 세력의 ‘정치적 안정화’와 ‘군사적 강성대국화’에 기여할 가능성에 기여할 8개 사항에 합의한 것은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범위이라고 느껴집니다. 통치자로서의 권한 만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범죄 집단 내지 비수교(非修交) 전체주의 적성국가와 그런 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것은 비단 님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2000년 김 대중이 5억 달러를 조공으로 입금시킨 뒤 북에 가서 6.15라는 反 대한민국적 반역적 선언에 합의를 본 것도 과연 통치자의 통치 권한에 드는 것이냐, 라는 문제도 같은 성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치권 안에는 외교권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적(主敵) 관념의 적성국에 그 敵性을 한껏 심화시켜 줄 외교권까지를 통치권이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헌법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헌법도 통치권에 귀속되는 아이러니에 귀착되는 것이 아닐까요?

님은 퇴임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그런 거창한 합의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식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님은 주려면, 속된 일본 말로 ‘잇빠이’(‘잔 가득’이란 뜻)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누구 말마따나 역발상(逆發想)을 싫어하는 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지금도 소화 못 하고 있습니다. 판사를 지낸 님으로서도 사후에 ‘국민 투표’에 부쳐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일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님 당신은 헌법이라는 공법(公法)을 어떻게 보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외교의 말이 나왔으니 그쪽에 관련되는 또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등에 방문해서 비공식 회합 같은 데에서 님이 한 발언들을 어록으로 편집한다고 하면, 님의 여러 가지의 자가 모순이 발견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여기 저기 외교적으로 님이 벌여놓은 일들의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 나가자면, 후속 정권과 국민으로서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특히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 저질러 놓은 일들을 두고 볼 때 통치자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염치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님이 행한 국내의 치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우리의 헌법과 헌정사에 대한 도전 내지 폄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법통이 부여한 법질서의 범위 안에서 ‘진보’로 행세하든지 ‘보수’로 처신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그런 진보와 보수는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장할 만합니다.

불행히도 님은 우리 헌법이 부여한 법질서를 넘어서는 ‘진보’로 처신해 온 것 같습니다. 님과 같은 통치자의 등장을 용인한 헌법을 폄하하는가 하면,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싹조차 밟아 없애려는 남노당과 북노당을 상대로 피투성이로 싸워서 피로 얼룩지게 지켜 온 나라가 바로 이 나라와 헌정질서의 존재입니다.
님은 푸른 기와집 주인이기는 하지만, 파이를 지키고 또한 파이를 키워 나가는 데에도 한 몫 하지도 못한 ‘무임승차’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의 國力을 신장하는 데 기여 못 했을망정 그 피눈물로 얼룩진 건국사와 그 후속 헌정사를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는데도 님은 ‘건국의 아버지‘ 와 ’근대화의 장정‘을 두고 어떻게 선(先) 세대인들이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과실에 대한 온갖 수혜(受惠)를 마음껏 누리면서 “불의와 기회주의 역사가 자리했다”라고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一國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항시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며, 그러자면, 他人이 바라보듯이 자신을 객관화해서 자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내 알 배도 없으며,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얼굴’인 헌법과 헌정사를 얼마든지 빈정대고 폄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님 당신은 우리 조국에 많은 죄와 곤혹과 부담을 있는 대로 안겨다 주었습니다. 님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자면, 19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세월에서부터 이 나라를 왜놈에게 넘겨주는 친일 세력들이 해방 후에도 건국과 헌정사를 주도해 왔기에 이들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반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님은 그럴듯하게 ‘용서와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만들게 하여 해방 전과 해방 후를 통틀어 ‘조선 총독부 총람’과 그 밖의 서책들에 나오는 일제에 협력한 온갖 인물들과 그 후손들을 이 잡듯이 찾아내 그 협력 인물들의 공과를 구체적으로 따짐이 없이 기계론적으로 親日명단의 책자를 발행케 하고, 그밖에도 해방 후 이 나라의 법통으로 간첩 내지 불온한 좌익범죄자로 단죄된 문제들을 거꾸로 뒤집어 그 좌익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그 후손에게 국가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역사 뒤집기’를 해온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예로 제주도 폭동사건만 하더라도 님은 “공권력(군과 경찰 병력)으로 인한 민간인 대학살”로 규정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군과 경찰이 되어 있으며, 그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희생된 군경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사위'라든지 친일 조사위, 그 밖의 각종 조사위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좌익 내지 그 후손들이 상당수 끼여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비밀입니다. 여기에 든 막대한 국가 예산과 보상비용은 거의 천문학적인 수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인정한다면, 피로 젖어 사수한 이 땅 위에서는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희극 배우가 저지른 소극(笑劇)이었으면 한데, 그렇지 못하고 님이 저지른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퇴임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님은 대한민국의 법통이 부여한 법질서를 뛰어넘은 진보주의자로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 서민의 아픔을 함께 하는 따뜻한 진보주의자도 아닌 점에서 님의 진정한 비극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님이 2002년에 대선에서 승리를 할 때, 그리고 탄핵 이후에 님이 기사회생 할 때 다 같이 보여주었던 그 ‘붉은 악마’와 ‘촛불시위’의 세대들, 그리고 그 많던 '노사모들', 또 훗날에 조직되었던 '참여정부 평가 포럼'의 세력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알뜰히 보살펴 마련해주고, 어려운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면, 님이 추천하는 이 해찬이 경선 때 한나라당에서 단신의 몸으로 탈출한 벽돌 한 장(손 학규)에 뒤지는 일이 일어나고, 신당의 정 동영 후보가 반타작으로 패하겠습니까? 고령자를 비롯한 사회적 복지의 기반을 다 닦았다고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적절한 복지부 장관을 골라 앉혀서 차근차근히 복지정책을 밀고 나왔다면 모르되 대선일자에서 1년 정도 두고 나왔을 때 한나라당의 정책 안이나 그게 그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 님의 정부는 공정거래위, 국세청의 세무 사찰, 검찰의 계좌 추적 등의 삼두마차(트로이카)를 앞세워 대기업을 휘둘러 왔기 때문에 대기업이 신규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투자함으로써 일자리를 해외로 내쫓은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공정거래위를 빼고 나머지 두 개는 기업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정희의 ‘한국 주식회사’ 시대의 악습을 버리지 못 하고 하물며, 윤전기 몇 대로 경영하는 신문사에마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 걸쳐 트로이카의 칼날을 갖다댔으니 진보가 대선에서 그 의혹투성이에게도 쪽도 못 쓴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앞으로 님의 인생 설계는 어떨는지 모르겠으나 시민운동 또는 녹색 운동을 운위하는 것으로 보아 개헌이 되어 중임제가 허용되면, 다시 정계에 롤백할는지 모르겠다는 느낌도 드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퇴임한 뒤 ‘봉하 마을’에 칩거해서 그저 침묵을 금으로만 알고 조용히 지내기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