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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유통일의 국가목표 아래 소위 북한 체제보장론(體制保障論)을 폐기하고 레짐체인지(Regime Change)를 은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 체제보장론은 북한인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영구분단으로 가는 미래를 방관하며, 한반도 중국화를 통해 민족전체의 쇠락을 방치하겠다는 논리이다.
李明博 정부는 이제 당당하게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추구한다는 말을 해야 할 때이다. 공산체제, 전체주의는 원래 내부에서 무너진다. 100배 이상의 압도적 경제력과 민주주의의 힘을 바탕으로 金正日 정권을 압박해 들어갈 때 북한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측근에 의한 金正日 암살, 축출, 쿠테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달래기 10년, 퍼주기 10년을 청산하고 누르기 5년만 하면 敵은 항복할 것이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對北지원을 잠정중단하며, 달러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은 인민경제인 「원貨」 경제와 궁정경제 내지 軍黨경제인 「달러」경제로 돌아간다. 金正日은 달러로 상층부를 관리하고, 무기 등을 사들인다. 달러가 없어도 인민들은 살지만 金正日과 상층부는 어렵게 된다.
金正日이 달러를 버는 방법은 달러위조, 담배위조, 마약밀매, 가짜 의약품, 그리고 보험사기에 의한 달러 획득, 매년 10억 달러에 달했던 조총련 현금지원이었다. 그러나 2005년 무렵부터 금융제재가 시작되고, 조총련에 대한 법적제재가 강화되면서 金正日의 자금줄이 막혀버렸다. 남은 돈 줄은 중국이 안 죽을 정도로 주고 있는 물량지원과 남한의 막대한 현금지원이다.
남한에서 지난 해 북한으로 들어간 쌀·비료가 4700억 원, 개성·금강산으로 현금 2억 달러, 남북교역 광석·모래 등 구입비용으로 5~6억 달러 등 총 10억~15억 달러 및 환가할 수 있는 현물이 들어갔다. 이것은 金正日이 「現金줄」이라는 낚싯밥을 문 것이다. 金大中·盧武鉉은 계속 줄을 풀어줬다. 李明博 대통령이 이것을 당기면 북한에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합법적 수단으로 金正日의 돈 줄을 차단하면 金正日 정권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위 인도적 對北지원도 중단돼야 한다. 많은 이들이 북한의 어린이를 돕는다, 수재민을 돕는다, 심지어 교회와 사찰을 돕는다며 물량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先軍정치 아래 이뤄지는 소위 인도적 지원은 폭정을 지탱시키는 젖줄일 뿐이다. 이 역시 북한의 폭정과 동족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일이자, 인류최악의 수령독재를 돕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을 도우려면 안 주는 것이 훨씬 낫고, 그래도 주려거든 쌀 대신 강냉이를 줘야한다. 북한선교를 위한 길은 가짜교회 봉수교회에 달러를 헌금하는 게 아니라 地下교회와 탈북자를 돕는 것이다. 가장 인도적 對北지원은 金正日 정권을 종식시키고, 自由·人權·法治가 존중되는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李明博 정부와 대한민국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쌀·비료를 북핵문제 해결 전엔 보내지 않겠다고 할 수 있고, 쌀·비료를 보내더라도 국군포로·납북자송환, 개혁·개방 등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어떤 방향이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셋째, 「적극적(積極的)」 탈북자 지원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좌파정권 10년간 정부는 탈북자를 철저히 냉대해왔다. 이제 在中탈북자들을 적극 수용(收容) 및 지원(支援)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金正日 비판에 나서게 해야 한다. 탈북자를 돕는 것은 한 개인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일가친척을 구출하는 일이다. 종교단체 역시 선교 및 포교의 일환으로 로동당 지원을 중단하고, 탈북자를 돕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탈북자는 「짐」이 아니라 자유통일의 첨병(尖兵)들이다. 탈북자를 지원해야 북한 내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에 의지하게 된다. 정부는 북한주민이 보호해야 할 국민이며 대통령 역시 한반도 전체의 대통령임을 명심하고,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급변사태 시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에 귀속하는 자유통일이 진행된다.
북한의 뜻있는 고위 간부들과 엘리트들은 황장엽氏가 지난 10년간 연금돼 온 사실에 매우 실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과 연계해 金正日을 제거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탈북 해 올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제3국으로의 망명을 택하고 있다. 2004년 중앙당 작전부장 오극렬의 외아들 오세욱도 황장엽氏의 소식을 전해 듣고 미국행을 택했다. 모두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과 이기심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이다.
넷째,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심리전(心理戰)을 펴야한다. 과거 KBS사회교육방송은 북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였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자정을 넘어 이 방송을 몰래 들으며 자신들이 절대적 독재체제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정부는 공영방송의 對北방송기능을 부활하는 한편 자유북한방송·북한개혁방송·VOA·RFA 등 기존 對北방송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북한 해안지방에서 남한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대형송신장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對北방송은 북한의 급변 조짐이 나타날 때 전면적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對北방송과 함께 정보기관은 북한 상층부에서 反金正日 세력화를 유도하는 공작에 나서야 한다. 反金正日 세력화는 자유통일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신정부 국정원의 제일사명 역시 이것이다.
다섯 째, 북한인권운동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에서 性노리개로 팔려 다니는 수십 만 동족 처녀들을 살리는 운동과 정치범수용소 해체촉구 운동 및 공개처형·영아살해·강제낙태 등 강제 송환된 탈북자를 상대로 한 각종 패륜적 만행을 金正日이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국군포로 및 전쟁·전후 납북자 송환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시 외국에서 나온 한 마디 지지발언에 큰 힘을 얻었다. 북한주민이 체제변환기 한국과의 자유통일로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인권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여섯 째, 강경(强硬)·온건(穩健)책을 모두 동원,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해야 한다.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핵문제는 대한민국 사활의 문제다. 북한이 끝까지 核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응핵(對應核)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3%이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적게 잡아도 국내총생산의 25%로 추정된다. 李明博 정부가 『만약 2008년 말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한국은 자위적 차원에서 NPT를 탈퇴하고 대응 핵무기 개발을 시작할 것이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6%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다면 金正日은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일곱 째, 韓美동맹을 복구할 뿐 아니라 韓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자유통일을 이끌어내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여덟 째, 공직사회에서 親北세력을 소탕하고, 법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좌파세력 엄단을 실천해야 한다. 對共수사기관을 활성화하여 간첩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金正日과 金大中이 야합하여 만들어 낸 대한민국 赤化전략문서인 6·15선언과 이를 계승한 10·4선언을 폐기해야 한다.
아홉 째, 국내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핵심강령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육성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