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회복 어렵다


프리존 편집장

2008년 3월 18일,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2년여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는 등 금융 및 경제 불안 우려와 정부 대책 논란 등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정파별 쟁점과 총선 판세,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코드인사 퇴진 논란, ▲삼성특검 수사, ▲군 대장급 인사, ▲미군기지 이전비용 논란,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 수사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금융 불안과 관련해, 언론은 원-달러 환율 급등세를 비롯해 대외 여건에 따른 경제 불안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하는 가운데, 환율 불안이 ‘강만수 경제팀’의 성장 위주 환율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주목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에게 ‘오직 경제’를 내걸고 정권을 부여받은 이명박 정부가 새 출발의 진용도 꾸리기 전에 ‘경제 불안’의 거센 파도를 만난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들어섰든 이 때쯤 미국발 금융위기 등 대외적 경제위협 요인이 만발했을 것이라면, 그나마 ‘실물경제’의 달인이라는 경제통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다행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묘한 타이밍에 ‘이념형 지도자’를 ‘경제통 지도자’로 교체한 셈이니, 경제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그나마 위안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 셈입니다.

- 그러나 오늘의 이슈 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에 대한 회의가 너무 일찍부터 싹 트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강만수 경제팀’이 시대착오적 ‘시장개입론’으로 경제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심상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6% 성장 목표 달성’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강 장관이 암묵적으로 환율 급등을 방조함으로써 경제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기반 강화보다는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소홀히 취급될 얘기가 아닌 듯 합니다.

-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은 ‘경제를 잘 하겠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라고 호통치고 있습니다. ‘말’보다 이제는 ‘어떻게 잘 하겠다는 것인지’ 그 실체를 보여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송호근 교수는 일간지 칼럼에서 이 정부가 ‘현장 중시’를 내걸고 사령관들이 모두 ‘척후병’ 노릇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냉소’가 새 정부 출범 1달도 안돼 빈발한다는 것 역시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인사’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죽으나 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 능력’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안팎으로 조여드는 ‘경제 위기의 징후’들로 말미암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 능력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건도최악인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조차 무너져 내린다면 정말 앞날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오늘의 이슈 필자가 보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개입 시비까지 벌어지고 있는 ‘지역 순회’ 업무보고 일정부터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능력’을 놓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부시 미 대통령이 ‘긴급 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듯 이명박 대통령도 한가해 보이는 기존의 업무일정을 바꿔, 스스로 ‘위기의 시작’이라고 언급했던 ‘진단’에 맞춰 정부가 신속하게 어떤 처방을 준비하는지 시장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라고 주문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 한나라당 지역구 공천 완료와 관련해, 언론은 이번 공천을 통해 한나라당이 완전한 ‘이명박 당’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친이계’ 독식과 공천 기준의 무원칙성, 참신한 신인 부재 등 ‘개혁 공천’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초기 인사에서 ‘강부자’ ‘강금실’ ‘고소영’ 등의 조어들이 난무했었는데, 총선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명계남’이란 조어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계남’이란, 한나라당 공천 결과 ‘이명박 계보만 남았다’는 뜻이라고 하며, 일각에선 ‘이명박 계보의 남자들’이란 뜻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양산되고 있는 ‘신조어’들이 한결같이 ‘조롱’의 뜻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고약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명계남’이란 말은, 공천에 탈락했다고 당을 뛰쳐나가 출마하는 ‘정치적 비도의’마저 부분적으로 합리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들은 양산되고 있는 ‘조어’들이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과, 그 추세가 과거 ‘차떼기’의 악몽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한나라당 공천이 ‘명계남’을 양산했다면, 민주당 공천에서는 어제의 ‘탄돌이’들이 대거 회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국면에서 ‘나라 망친 주범’들로 지탄받았던 ‘386 탄돌이’들의 약진이 눈부실 정도라고 합니다. ‘무능했던 실패자’들이 다시금 대한민국 국정을 요리할 위치로 올라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더욱 끔찍한 일은, 국정실패의 주범인 ‘탄돌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명계남’보다는 ‘비교 우위’를 점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선 승리 분위기에 도취돼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서는’ 민초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한나라당의 오판이 자칫 ‘되찾은 5년’으로 그치지 않을까 걱정, 또 걱정되는 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