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은 보수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승리. [류근일 칼럼] 보수 세력의 '경쟁 속 협력'을
류근일·언론인

사람들은 흔히 4·9 총선 결과를 '보수'의 승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보수' 이전에 대한민국 제헌(制憲) 정신의 복원이었다. 지난 10년, 특히 지난 5년은 민주화 공간에 파고든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가 극에 달했던 세월이었기 때문이다. 일부는 그들을 옥석(玉石) 구분 없이 그저 한 묶음으로 '진보'라고 불러 준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진보'가 아니다. 참다운 진보는 전체주의적 좌파에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는 '민주적 좌파(democratic left)'다. 지난 10년의 '홍위병'들은 '남로당식(式)' '마오쩌둥식' 좌파였지 민주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적 좌파가 아니었다.

지난 10년 범여(汎與)에 물론 그런 흐름과는 다른 순수한 민주화 인사들과 합리적 진보 인사들이 없을 리 없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순수한 민주화 진영과 '종북(從北)주의' 세력의 경계선은 '어, 어' 하는 사이 흐물흐물 녹아 버리고 말았다. '종북주의자'들이 이른바 '비판적 지지'라는 구호 하에 김대중 진영으로 대거 합류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합류는 김대중-노무현 시대를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리고 그 기여를 통해 '종북주의' 세력은 대한민국 체제를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체제'로 변혁시키는 권력의 한 축(軸)으로 올라섰다. 그들은 그렇게 상층 권부(權府)에 편승한 다음 그 힘을 몰아 국회, 관료, 사회, 문화, 방송·통신, 교육 등 각 부문을 장악해 들어갔다.

'종북주의' 세력은 80년대부터 그들끼리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 앞에서 '위대한 수령' '친애하는 지도자'를 경배했으면서도 밖으로는 '민주' '민족' '민중'만 내세웠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데는 꼬박 10년이 걸렸다. 그것도 그들 덕분(?)에 살림이 찌들고 나서야….

그러나 10년 만에 터진 국민의 분노는 지난 대통령 선거와 이번 총선을 기해 종북주의 세력과 그 동맹군들을 쓰나미처럼 쓸어냈다. 선거의 형식을 취했다뿐이지 이것은 건국, 9·28 수복, 산업화―민주화를 잇는 대한민국 호헌사(護憲史)의 또 하나의 혁명적인 물결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줄줄이 '오리 알' 된, 저 '천하 밉상'들의 얼굴 생김 하나만 보아도 이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나 정작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의 적폐를 씻어내는 일이다. 사학법(私學法), 언론관계법, 교육관계법, 경제·민생관련법 등 각종 시대역행적 규제부터 개폐(改廢)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본격적 글로벌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 대북 상호주의, 올바른 근·현대사 교육, 법치주의 관철도 절실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 공기업, 문화부 산하기관, 방송·통신, 각종 위원회에 대한 사정(司正)적 차원의 재고(在庫)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친(親)김정일과 '종북주의' 단체, 문화·방송통신 기관들, 300개가 넘는 위원회들, 방만한 공기업들에 과연 얼마나 많은 예산과 기금을 지출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 그리고 그 막대한 지출이 과연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 것이었는지를 심사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엔 추상같은 혁파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 이것이 대선(大選)과 총선 결과를 사회 경제 문화 교육의 총체적인 변화로 이끄는 길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박근혜 씨, 이회창 씨는 피차 '경쟁 속의 협력'에 인색해선 안 된다. '보수 경쟁' '보수끼리의 견제'는 하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범(汎)보수에 200석 이상을 몰아준 민의(民意)에 충실히 보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