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東海가 열리고 民族은 공멸한다. 1.
『체약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侵掠)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일방이 전쟁(戰爭)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한다.(「朝·中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제2조)』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개입(介入)할 가능성이 높다. 완충지대(緩衝地帶)로서 북한체제를 지속시키고, 韓美세력의 한반도 북부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것이다.

6·25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은 상당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자동개입」 조항 등 朝·中조약의 강한 결속력은 중국의 개입을 구조적으로 가능케 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의 개입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核을 가진 金正日 정권보다 核이 없는 親中정권이 낫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은 중국과 제2의「카스라·테프트條約」을 맺게 할지 모른다. 중국은 위성국가(衛星國家)를, 미국은 비핵국가(非核國家)를 원한다.

얼빠진 한국인들이 『통일비용』 『전쟁위협』 운운하며 자유통일(自由統一)을 두려워한다면, 美中의 야합을 막을 재간이 없을 것이다.

2.
중국의 개입으로 만들어질 親中공산정권은 「재앙(災殃)」이다. 왜 그런가?

첫째, 「북한동포 해방(解放)」이 불가능해진다. 親中정권은 金正日이 없어져도 조선로동당과 주체사상이 통치하는 공산(共産)독재정권이다. 정치범수용소 해체 등 인권유린 중단은 물론 중국식 개혁·개방도 불가능하다.

親中정권이 중국식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에 나설 것이란 기대는 환상(幻想)일 뿐이다. 북한에 「自由의 바람」이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탈북자를 막지 못한다. 親中정권은 미온적 개혁을 시도해도 체제붕괴(體制崩壞)의 공포 앞에서 예전의 억압 시스템으로 환원할 것이다.

親中정권을 통한 「소프트랜딩」은 불가능하다. 金正日이 있건 없건, 북한의 미래는 共産독재정권의 지속(持續)과 붕괴(崩壞) 두 가지 길 뿐이다. 남한이라는 대안(代案)권력과 폭압에서 달아나는 절대다수 북한 동포들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결국 「하드랜딩」이다.

중국 역시 親中정권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북한은 체제붕괴, 하드랜딩을 막기 위한 억압과 통제, 폭력이 지배하는 공산정권의 지속이다. 예전의 金正日 정권과 차이가 있다면 核무기가 중국과 미국에 의해 제거된다는 사실이 될 것이다.

둘째, 親中정권은 대한민국에게도 재앙(災殃)이 된다. 이는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국, 특히 한국이 주는 달러와 물자로 연명시켜주는 모델이다. 「북한체제보장費」 또는 「한반도평화유지費」 명목의 對北지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중국은 급변사태 처리과정에서 휴전선을 일부 개방, 난민만 한국에 떠넘길 수도 있다. 결국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고, 한국 역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넷째, 親中정권의 결정적 해독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한반도는 大陸세력(land power)이 海洋을 향해 뻗친 비수 또는 海洋세력(sea power)이 大陸을 향해 겨냥한 방아쇠이다. 중국의 한반도 북반부 장악은 동해(東海)가 열리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일본·대만과 美태평양함대에 의해 차단돼 있던 大洋으로 가는 길을 얻게 된다.

중국에 東海가 열리면 중국의 무력(武力)이 「일본」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또한 해로를 통해 「유럽」과 「미주(美洲)」를 압박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세력균형 파괴를 뜻하지 않는다.

중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미국·일본·호주 등 해양세력과의 대결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한반도는 대륙세력의 최전방이자 해양세력의 교두보로서 구한말과 같은 격변 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중국에 東海가 열린다는 것은 남한이 더 이상 중국의 對外무역 중개거점으로서의 위치를 갖지 못하게 됨을 말해준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빙하가 녹으면서 美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선박이 오갈 수 있는 일명 「北西항로」가 열리고 있다. 이 항로를 경유할 경우 한국의 선박이 유라시아 끝인 영국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종전의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

이는 중국이 東海를 장악할 때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막대한 정치적 이권은 물론 경제적 이권을 포함한 말 그대로 동아시아 패권(覇權)을 장악하게 된다.

여섯째, 대한민국은 수세적 위치에서 대륙세력과 국경을 맞대게 된다. 북한이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서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진다. 중국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될 수 있다.

親中정권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중국에 서서히 동화돼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그 중국은 「정상적 민주국가」가 아닌 공산당 일당독재국가이다. 海洋문명에서 大陸문명으로의 문명사적 전환, 역사의 퇴행을 의미한다.

3.
親中정권은 민족의 공멸이다. 이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金正日 이후 북한정권을 해체시켜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 뿐이다. 북한급변사태를 유도하고 韓美연합군이 북진하는 것이다. 결국 자유통일이다.

북한정권은 진화(進化)하기엔 너무 굳어져 버렸다. 당장은 아파보이지만 大수술, 체제붕괴가 불가피하다. 폭압의 구조가 무너진 후, 自由·人權·法治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인은 한반도 현상유지(現狀維持)라는 「두려움」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냉전과 분단 구조를 끝내겠다는 현상타파(現狀打破)의 결의를 다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결단이 남한의 국민을 살리고, 북한의 동포를 구해 내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 유일한 혈로(血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