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의 대북전단살포 보류 소식을 접하고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격침사건에 대한 대북조치의 하나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즉각 실시하기로 했던 대북 전단살포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금일(5월30일) 각 언론이 보도하였다.

필자는 월간조선 2010년 5월호에 기고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개편과 천안함 사건’의 글 말미에서 『향후 유의해 할 점은 천안함사건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은 더 강한 대남위협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협박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지적한바 있다.

그리고 5월 24일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담화발표를 접하고 ‘김정일이 그렇게 두려운가?’(월간조선 전문가컬럼, 조갑제닷컴)라는 글을 발표한바 있다.

대북군사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북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일주일도 안되어 북한의 전쟁위협 등 대남협박공세에 굴복하여(굴복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 강변) 대북전단살포를 보류하는 조치를 보고 필자는 불행하게도 내 판단이 맞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지난 정부시절 대북3원칙(?) 인 '북한눈치보기, 북한자극하지 않기, 북한비위맞추기 정책'이라는 망령이 되살아 나는 것은 아니겠죠. 전투에서 적을 두려워 하는 순간 이미 게임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김정일을 두려워하고 있군요.


<참고> 김정일이 그렇게 두려운가?

한 지역에서 양아치 깡패집단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무참하게 기습적으로 집단 살인을 당했다.

1. 사법당국이 사건조사 결과, 살인을 자행한 깡패집단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살인명령을 내린 깡패두목 이름 섯자도 거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상인가?


2. 사법당국이 깡패집단의 살인에 대해 그들을 즉시 검거하여 응당한 죄를 묻고 단호히 사법처리 해야함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향후에 또 이런 살인을 자행하면 그때가서는 단호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가?

3. 명백한 증거로 살인집단이 밝혀졌는데도 그들이 살인을 저질를리 없다고 살인집단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도리어 증거를 조작했다고 수사당국을 비방중상한 자들과 집단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정상인가?

4. 깡패들이 또다시 도발하면 그때는 즉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사법당국이 존재하는 당연한 임무이자 의무인데, 이게 무슨 단호한 결단이나 된양, 높이 평가하는 것이 정상인가?

5. 살인한 깡패집단을 잘못 응징하면, 이들이 강력히 저항할시 우리사회가 파괴되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니 신중하게 대응하자고 주문하며, 이것이 현명한 선택인양 우쭐대는 것이 정상이고 정의입니까?

저의 바램은 소박합니다. 좀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평가합시다. 그렇게 깡패집단이 두렵습니까? 이제 살인집단에 대한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깡패집단을 해체시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 후대들이 마음놓고 평화로이 살도록 합시다. 이게 무리한 염원인가요?

김정일이 그렇게 두렵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