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리더가 보는 대한민국...2012년 이후 견뎌낼 수 있을까?
2010년 3월 26일 한국 서해상에서 천안함이 침몰하여 46명의 군인들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5월 20일 발표한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어뢰에 의한 침몰로 밝혀졌고 그 어뢰는 북한에서 제조한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정권은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미제와 남조선괴뢰의 자작극’, ‘사기협잡 모략극’이라 매도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단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번 천안함 사건이 자기들이 한 짓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인내를 가지고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까지 침묵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자마자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김정일을 ‘적’으로 인식하고 국제사회에 창피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였을 때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졌다. 천안함 사건으로 46명의 해군 병사들과 이들을 구조하던 중 사망한 한주호 준위와 금양호 선원들의 고귀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김정일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고,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동해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46명의 젊은이들이 죽음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을 가져다주었다.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김정일을 도와주는 것은 곧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압제와 굶주림의 놓이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북한정권, 즉 김정일에게 준 돈이 70억도 아니고 대략 70억 달러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 70억 달러가 굶주리고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도리어 독재자 김정일을 배불리고 그의 생명 유지와 정권 연장을 위해 사용됐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빼앗아야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어린 아이를 달래려고 사달라는 것 다 사주고 해달라고 하는 것 다 해주었다. 그랬더니 그 어린 아이가 더 좋은 권총을 개발해서 우리를 겨눈 꼴이다.

북한과 특수 관계인 중국의 ‘상해 엑스포’ 축제가 예정된 시점인데도 북한이 군함을 어뢰로 폭격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다른 군사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2012년에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것인데, 북한에게 가장 강력한 억제력인 이 연합사마저 한반도에서 사라지면 북한은 그동안 참아왔던 ‘적화통일’을 위한 행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일 년에 몇 번씩 일어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그러나 더 소름이 끼치는 것은 바로 한국에 있는 친북세력들이다. 여전히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30%에 육박하고, 참여연대는 조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유엔 안보리에 편지도 썼다. 이들은 항상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사실을 거짓으로 매도하고자 참 열심히 활동한다.

현 대한민국은 밖으로는 북한의 도발, 안으로는 거짓과 날조로 위태한 상황이다. 2012년 이후부터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안으로는 친북세력들의 언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까지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천안함 사건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북한정권에게 그리고 김정일에게 명확히 물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에 물든 김정일에게 일격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에게 그리고 김정일에게 분명한 경고와 단호한 대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한반도 긴장 완화가 아닌 긴장 조성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평화에 속아 살아왔다. 햇볕정책이니 6·15 공동선언이니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믿고 살아왔지만, 김정일은 자국 국민들 수백 명도 아니고 수백만의 시체가 거리에 쌓여도 무력적화통일 꿈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한반도 내 긴장 조성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줄지도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대북 심리전을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발표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가 발표한 7대 대북제재 조치 중 대북 심리전, 즉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북한정권에게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꼭 정부가 할 필요는 없다. 대북 전단 살포의 경우,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더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면 되고,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 천안함의 위기가 곧 기회인 것이다. 이 위기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공공의 적 김정일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6·2 지방선거 결과와 감사원의 ‘천안함 침몰 사건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서 우리의 주적이 흐려지고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퇴색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다. 대북 심리전 유보가 한 발 퇴보라면 다음번은 두 발 전진해 나가야 한다. 지방선거와 감사 결과로 친북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져 대통령의 의지가 흐지부지 되면, 북한은 더욱 교만해져 천안함 폭침보다 더 큰 도발을 저지를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러야 한다. 지난 60여 년간 이미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러왔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 번도 북한으로부터 시인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점이다. 이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이번 천안함 사건이 왜곡된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46명의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

김태진 대표 (북한민주화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