萬惡(만악)의 根源(근원)은 中道기회주의. 거만하고 미련한 정부와 속 터지는 국민

현 MB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정책 추진과정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교만하다는 것이지요. 마치 "연작이 大鵬(대붕)의 뜻을 어찌 알리오, 그저 따라만 오시오. 나중에 내가 얼마나 당신들에게 좋은 정책을 갖고 당신들을 위해서 일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는 식이란 것이지요. 물론 이미 국민과 정부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둘 사이를 극렬하게 이간질하는 좌익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 현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4대강, 세종시, 모두 좋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거지로 입에 들이대고 먹으라고 하면 누구든지 거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고 있단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추진했던 '버스전용차로제','버스환승제' 등은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정책추진도 그리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정책이란 것들이 사회복지 차원의 행정적 정책이었기에 정치적인 이슈로 문제 삼기에 곤란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가용 전용 출퇴근자에 비해 버스전용 혹은 버스/자가용 혼용자들이 훨씬 많았기에 시민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세종시는 틀립니다. 이미 두 사안은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좌익세력이 이 사안을 오염시켜버렸습니다. 박근혜 의원과도 사전조율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로 무모한 추진을 감행함으로써 한나라당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내부 분열로 인해 패배한 것입니다. 내부가 뭉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데 전쟁을 수행한 MB는 패배를 자초한 것이지요. 서울시장 시절의 성공에 도취된 MB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있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초지일관하는 무모함으로 인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같은 거북선을 갖고도 전쟁에 패배하고 왜군에게 죽은 원균이 생각나는 것은 어쩐 일일까요…

그의 이러한 대처방식은 비둘기처럼 순수했을진 모르지만 뱀처럼 지혜롭지 못했기에 천안함 爆沈(폭침)사태 조차도 인터넷상의 청장년층에게 끊임없는 의문의 빌미를 제공한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천안함의 원인결과는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좌익은 이 정부의 허점을 파악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정상적인 사람들조차 ‘정말 뭐가 있긴 있는 건가’하고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조선일보 아침논단에 기고된 글에서 밝혔듯이 한국사회가 그동안 경쟁사회로 치달은 결과,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에 가득 차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좌익과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더욱 심한 갈등과 분열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정책 홍보와 자화자찬을 구분 못하는 현 정부

MB정부는 자청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몇 년간 임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유가급등, 물가 앙등으로 삶은 고달파지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대통령의 효율! 효율! 외치면서 감행한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남은 빈 자리는 조직발전이란 명분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행태 역시 아무리 뜻이 좋다 한들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식구 챙기기로 보이니 여간 억울한 게 아닙니다. 더욱이 분통은 터져 죽겠는데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G20, 수출호조, 경제성장률 상향, 일자리 증가 등 끊임없는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에 절어 있는 국민들의 기분이 전환될 것 같습니까? 그런 자랑을 들으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돈 많이 번 대기업 임원들과 간부들에게 돌아갈 엄청난 인센티브입니다. 아마도 MB 생각에는 이런 뉴스를 듣는 국민들과 젊은이들이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 임원이 되어야 하겠다는 건전한 動因(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순진한 바람일 뿐이지 상대적 박탈감은 심해지고 오히려 분노감이 더욱 치미는 것입니다.

●국가홍보전략 없이 혼자서 홍보하려는 대통령

이 정부는 자기 자랑과 국가정책 홍보를 착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홍보전략도 없고 이를 수행할 조직적 기반도 없애버렸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 초기에 정통부 등 정부조직을 없앤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국가홍보처를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로, 비상기획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흡수시킴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홍보기능과 안보(전시동원) 기능을 축소하여 유명무실화시켰습니다.

비상기획위원회를 포함한 안보 분야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작금의 국가정책 상의 부작용은 치밀한 홍보전략의 결핍으로 인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국가정책 홍보를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로 모두 대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좌익언론과 인터넷상의 의문을 4대강 사업에 대한 국가적 홍보보다 더 많이 더 쉽게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누가 4대강 사업에 찬성하겠습니까? 그것을 대통령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진해서 4대강 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들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퍼나를 수도 없이 해놨다고 안타까워하는 독자도 이 사이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홍보전략과 홍보조직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홍보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는 홍보의 獨食(독식)으로 보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먹잇감-부동산 문제

지금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복병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한국이 아파트공화국이란 별명이 붙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가진 중산층의 대부분은 재산의 80%가 아파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중산층의 재산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의 하락이 1000~20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몇천 만원 혹은 몇 억씩 하락하고 있다면 과연 집 가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부는 말하기를 부동산 버블을 터뜨리는 경착륙이 아니라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 부동산은 안정화되어 있다고 되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는 안정돼 있다 하고 국민들은 지금 반죽음 상태로 있는 게 안정이냐고 하고 있으니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일자리 58만 개가 늘어났다고 자랑하더군요. 그러나 2009년 하반기와 금년 신규 아파트 입주가구수가 전국에 50만 가구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 상당수는 현재 집이 계획한 가격에 팔려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데 극심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이자돈만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하고 있고 있답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수십만 이상의 국민들이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대통령은 그래도 보금자리는 줄일 수 없으며 윤증현 장관은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고 매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尹장관은 특히 문제인 듯합니다. 그의 발언을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은 희생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나 저제나 정부의 해결책만 바라고 있는데 그의 발언은 고통받는 국민들을 감싸안고 좀더 참아달라는 간청과 호소의 빛은 전혀 없습니다. 과거 IMF 당시 경제실무를 담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 분이 책임지고 고통받는 국민들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긴커녕 막무가내식으로 금융시장만 중요하다는 식의 발언으로 시종하니 그가 장관 자리에 있는 한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좌익이 이런 好材(호재)를 놓칠 리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강부자니, 고소영이니 하며 무주택 서민들을 선동하였는데 이제는 부동산정책의 실정을 꼬투리 삼아 중산층마저 현 정부에 등돌리게끔 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들의 책동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가 6·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부동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은 몹시 부아가 치민 상태이며 이 또한 가진 자인 금융권만 배불리고 있다는 불만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뜻을 바로 세우고 내부의 敵을 척결하자

MB정부는 6·2지방선거 이후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이 정부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지쳐있고, 식상해 있고, 불안해합니다. 민주당은 절대 한나라당을 도와줄 기미가 아닙니다. 더욱 집요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적 미스를 범한 이유는 중도적 입장을 취한 결과라 보여집니다. 그것이 정책수행 미스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념적 중도표방을 한 이유는 모든 계층의 국민들을 보듬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념적으로는 중도로서 모든 계층을 끌어안고 국민을 등 따숩게 해주면 즉 경제살리기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있었던 조직·관료를 최소한으로 교체하고 그들과 더불어 경제살리기를 자신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요? 야당을 포함한 좌익은 현 정부의 전복 혹은 그에 버금가는 사회혼란을 노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MB정부가 성공하는 꼴은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해 본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 성경구절이 생각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