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大選 전망 "통일문제도 경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대중의 선호도 높아질 것" 40대 국무총리 지명은 2012년의 대선구도에 새로운 추측을 낳고 있다. 통일세가 제기되면서 통일시기와 전망이 화제가 되고 있다. 미 국방성은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예상하고 있다. 대선후보가 누가 되든 다음 대선에서 안보와 통일이 유력한 이슈가 되리라는 것은 전혀 무리한 예측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대선에 이르는 기간에 북한정권은 권력승계 문제로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빠질 공산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의 불안정은 심각한 권력투쟁, 내분을 미봉하기 위한 대남도발, 그런 가운데 자칫하면 내전, 그리고 붕괴의 과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도 편치 않을 것이다. 남한은 북한사태에 대한 개입 여부와, 그 수준과 관련한 법적-정치적 문제로 엄청난 고심에 빠질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비슷한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또한 대선과정의 남한에서는 안보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열기가 자연스레 고조될 것이다. 이에 따른 우리사회 내부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남한 내의 종북세력은 불가피하게 퇴조기에 들어갈 것이다. 지령 주체의 혼란은 사업계획과 방향을 마비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퇴조가 곧 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노선 변경을 통해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려 할 것이다. 북한정권의 불안정은 남한 내 군부세력의 발언권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군사적 필요에 의한 사회체제의 개편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부의 위상강화는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아무튼 대선지망자들은 통일열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유혹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선 승패결정 요인의 전부는 아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때 통일의 열기에 선거전략의 초점을「과도하게」맞추는 쪽이 대선에서 필패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

유감스럽긴 하나 사태를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동북아정세로 볼 때에 북한정권의 불안정 내지 붕괴는 대한민국의 통일기회가 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국의 북한 리모델링 기회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첫째, 대한민국은 북한사태를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만한 단독역량이 없다.
둘째, 북한의 붕괴가 결정적 단계에 이르기 전에 중국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중국의 대북개입은 직접적인 무력행사일 수도 있고 북한내의 친중세력이 대행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50년대 흐루시초프의 헝가리사태 무력진압, 1960년대 브레즈네프 독트린에 의한 체코사태 무력진압 같은 것이 중국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의 여러 반응이 있을 수 있다. 美國을 중심으로 한 서구각국은 그 잔학성을 문제 삼을 것이다. 반대로 지금도 사르트르流의 좌익이 있다면 그 반응은 다를 것이다. 당시 사르트르는 헝가리에서의 소련군 무력행사를「진보적인 폭력」, 문화혁명의 무력행사를「도덕적 폭력」이라고 변호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떤 반대에도 눈 하나 깜짝 안할 것이다. 또한 어떤 변호에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조중(朝中)조약에 의해 갈 길을 갈뿐이라고 간단하게 대응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과거 독일통일 때처럼「전략적 과감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동독의 후견인인 소련(고르비)이 워낙 피폐했었다. 또한 독일을 유럽中心국가로 만들어 中部유럽을 안정시키고, 소련을 동쪽으로 더 몰아내고, 미국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만 거는 프랑스 등 서유럽국가를 견제한다는 美國의 전략적 이해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르비의 소련이 아니다. 또 한국의 역량이나 지정학적 가치가 독일에는 한참 많이 미치지 못한다. 물론 美國사회나 의회의 감성적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하는 美國정부의 정책판단은 한국 때문에 中國과 끝까지 대결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넷째, 한국사회의 특성이다. 이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가진 최고의 가치는 이미 변했다. 막말로「잘먹고 잘사는 것」이 이 사회의 최고가치가 된 지 오래다. 統一을 기원하는 민족적 로맨티시즘은 직업정치인과 좌우파 운동가의「꿈」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대중적으로는 하강상태에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사회구조와 분위기가 변한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젊은 층은 대북응징을 위험시하고 중장년층은 보유한 주가(株價)의 하락을 걱정하는 사회가 이 사회다. 그 결과 대북응징 운운한 여당의 참패로 끝났던 것이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부 보선은 여러 가지 면에서 판정표본이 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그것이 진실로 바람직한 현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적어도 사실이 그렇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통일세 같은 것도 정치적으론 그리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국민의 대권 선택투표 행태도 변해왔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자 과거같은 직업정치인에 대한 특별한 선호는 없다. 보수에 대한 실망과 보수피로증후군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가능하게 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직업정치인은 퇴조기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는「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명박이 선택됐다. 비직업정치인을 선택한 것이다.

다음 대선도 동일선상에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되지도 않을 통일 운운하며 주가나 요동치게 하고 국민심리나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한 직업정치인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매력이 있기 전에는.

문제는 경제다. 통일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는 직업정치인보다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탁월한 「경제관리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이다. 이들이 통일문제도 경제를 중심으로 접근할 때에 선호도가 높아질 공산이 크다. 大權을 잡고 싶은 정치세력이 있다면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경제관리자를 내세우고, 경제관리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조의 책사 순욱은 천하 장악법은 大略 大德 大順에 있다고 건의했다. 지금의 大順은 국민의 경제에 대한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리라.

김철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