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정치가는 무엇을 내세울 때에 入口도 잘 보지만 出口도 미리 잘 살펴보는 것이다. 政治에서 至高(지고)의 價値(가치)를 지나치게 빈번하게 그리고 거창하게 내거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至高의 가치란 人間세상의 현실에서는 추구는 하되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숙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도 公正社會(공정사회)의 구현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것을 걸핏하면 내세우는 것은 적어도 정치기술상 혹은 政治口號(정치구호)상으론 매우 바보스런 일이다. 왜냐하면 公正社會 실현은 결코 완벽하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하지 않을 때에 至高의 정치구호는 오히려 제창자의「덫」이 되는 것이 정치현실이다. 이점이 政治와 宗敎의 차이다. 인간은 종교의 교리는 몇천년이라도 그 실현을 기다리지만 정치구호에 대해서는 그리 오래도록 관대하지가 않다.

요즘『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인 모양이다. 사실 같은 제목에 대해서는 반세기여 전에 오스트리아 태생의 공법학자「한스 켈젠」도 이미 논한 바 있다. 켈젠은 그 책의 서문을 나사렛 예수가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왔을 때의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다.

“예수는「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또 그것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빌라도는「진리는 무엇인가」하고 물었다. 그러나 빌라도도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고 예수도 이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진리를 証言(증언)하는 것이 구세주의 주요한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사실 정의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하여 이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켈젠은 정의가 얼마나 崇嚴(숭엄)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첫머리로 삼은 것이다. 정치, 특히 민주정치를「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흔히 말한다. 그보다는 정치는「未完(미완)의 美學」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정치에서 완벽함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현명한 정치가는 무엇을 내세울 때에 入口도 잘 보지만 出口도 미리 잘 살펴보는 것이다.

1980년대 초에 신군부가 주도한 民主正義黨이란 정당이 생겼다.「正義社會의 구현」이 黨의 강령이었다.「正義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뭐 이런 것이었다. 당시 출입기자였던 필자는 당대의 實力者였던 權正達 사무총장에게「正義는 人類(인류)의 現實(현실)에서는 한번도 완벽하게 구현된 바가 없는데 앞으로 그 부담을 어떻게 지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다. 權총장은 한참 생각하는 듯했지만 결국은 난감한 표정만 짓고는 대화를 끝냈다. 아니나 다를까 正義黨의 민원실에는 매일같이「야! 이××들아! 이것이 正義고 正義社會냐」는 욕설이 빗발쳤다.

公正社會도 마찬가지다. 公正은 영어로 하면 fair 정도가 아닐까. 우리사회의 公正度(공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청문회란 것이 생기고 나서 검증해보니 페어 플레이(fair play)로 지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온통 혹은 군데군데 병역기피(혹은 석연치 않은 면제),「쪽방」「위장전입」「땅투기」투성이었다.「혁명」과「개혁」이 그렇게 빈번했는데도 말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우리 社會가 fair play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fair play를 덜 했던 사람이 더 크게 성공했는지도 모른다. 심하게 말하면 不公正 게임의 분야별, 체급별 챔피언들이 오늘 이 사회의 成功人士(성공인사)들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개발시대의 社會相이었을 수 있다. 마치 혼란시대에 록펠러家나 케네디家가 거만금을 벌었던 것처럼. 따지고 보면 이 사회 上流의 절반은 누구를 막론하고 fair play만으로 살아왔다고 양심선언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與野 모두 청문회에서 열심히 따지고 들지만 막상 그 자신들이 청문회에 서게 되면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모두가「告解聖事(고해성사)」를 한다 해도 그것은 그것대로 큰일이다. 그것의 결과는 엄청난 혼란일 것이며 결국은「革命」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事情(사정)이 그런만큼 이명박 정권은 公正社會를 조용히 그리고 실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관계 각급기관이 소관과 관련된 불공정의 구조와 사례를 시정하고 척결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형편에 公正社會마저도 구호 위주나 성과 위주로 법석을 떨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함정이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公正을 내세우기에 앞서 정권과 그 주변을 公正化해야 한다. 官紀(관기)를 숙정하고 집권당을 肅黨(숙당)해야 한다. 지금 여당은 청와대 人事라인의 문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초점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이다. 人事란 원래가 결재권자의 책임이다. 대통령의 책임통감이 먼저다.

이번 파동으로 정국주도, 인사주도권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넘어간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현상태에서 이는 매우 위험하고도 事理에 맞지 않는 얘기다. 與黨은 權力의 本源으로서의 체모를 갖추었는지 스스로 自問해봐야 한다. 정부는 청문회라도 해서 문제人事를 가려내지만 여당 스스로는 아무런 체크장치가 없다. 그러나 여당이야말로 병역문제를 비롯, 청문회를 도저히 통과하기 힘든 인물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

金哲(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