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파동에 대한 정책 제언(提言)/"파동의 제1차 주범은 이상기후, 2차 책임은 농협, 3차는 농림부장관" ●생물농산(生物農産) 유통에 관하여 최고 통지자가 직접 나서서 성공한 사례는 지난 1세기 동안의 세계사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10월 18일 배추가격 폭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유통개선안 마련과 청와대에 TF팀 구성을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다가올 배추가격 폭락을 대통령께서 직접 떠맡겠다고 자처한 것과 다름 아닙니다.

“소비자도 울고 생산자도 운다”

이 말은 1970년 중반 삼양ㆍ롯데 등 양대 라면 회사들이 수프용 마늘과 고추를 과다 독점하여 지금의 배추파동과 같이 산지농민 수취가격의 10배 되는 가격으로 소비자에 유통시킬 때 용산도매시장(가락동 도매시장의 前身)을 취재한 동아일보 기자(現동아일보 논설위원장 배인준)가 르포기사로 쓴 말입니다. 지금의 배추파동은 50일 정도지만 당시 사건은 무려 6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고 대노(大怒)한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지시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서는 마늘을, 동남아와 멕시코에서는 고추를 수입하여 물량조절로 겨우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사상 유례 없는 마늘ㆍ고추 과다면적에 대풍작으로 농민들의 수매요청 데모에 대통령께서는 또다른 해결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수매한 것과 창고에 기왕 재고로 남아있는 수입산들을 밤중에 몰래 공해상에 버리는 눈물 어린 작전(?)을 취했으나 이것은 6개월 후 괌 및 사모아 등으로 떠내려가 국제환경단체에 고소를 당하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제언자는 이러한 사태를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은 1930년대 산업혁명 때 양상추 파동으로, 2차대전 이후 프랑스와 영국은 양배추와 토마토 파동으로, 1960년대 일본 역시 양배추 파동으로, 이탈리아 역시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샐러리 파동으로, 이것과 조금은 내용이 다르지만 18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사건도 과대 매점매석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들 사건 모두가 소비자의 강렬한 요청으로 해당부처가 아닌 통치자가 직접 개입함으로 더 큰 후유증만 만들고 말았습니다.

●유통(流通)이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산지수집상은 필요악입니다. 지금은 단속할 때가 아닙니다. 이들은 농협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즉, 사채업자와 같습니다. 금융이 물 흐르듯 잘 되면 사채업자는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 농업 현실은 사채업자가 없으면 망할 영세기업체가 수두룩하듯이 산지 수집상을 단속하면 영락없는 사채업자 단속 후의 금융후유증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유통정책이란 권투선수가 시합에서 단번에 KO승하는 식의 솔로몬의 묘약은 없습니다. ‘보슬비에 자신도 모르게 옷이 젖어들듯이 생산자도 소비자도 눈치채지 못하고 어느 날 뒤돌아보니 해결되었다’는 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금번 배추파동의 제1차 주범은 이상기후입니다. 저는 농학자이고 지난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김대중 대통령 집권 1차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청와대에 김장용 무와 배추를 재배하여 전속 공급한 경험이 있고, 식품관련 VIP 간접경호 세계 제3위 서열에 드는 원예부문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장에도 금년에는 비가림 하우스내 두 번이나 파종하여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가림 시설이 없는 농민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제2차 주범은 일선 産地(산지) 단위농협입니다. 이들은 진작에 배추물량에 크나큰 차질이 있을 것을 예측했었고, 이를 건성으로 농협중앙회에 보고했고, 아무도 이것을 취합하지 않았고 오로지 책상에 앉아 돈놀이만 집중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책임자에게 본보기로 배추파동의 책임을 물어 엄벌해야 합니다. 일부 일선 농협은 산지수집상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주기에 급급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와 같은 배추파동이 있었다면 일선 산지의 지역농협은 지체없이 행동으로 대응했을 것이고 소비자에게 신속히 보고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제3차 책임은 비로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생물농산물은 부피가 많고 운반 때 파손과 온냉장이 필요하여 세계 경제학자들의 보편적인 논리는 '27:57:100' 비율이 가장 타당성 있다고 주장하고 제언자인 저도 동의합니다. 소비자 가격이 100원이라면 1차 생산자(농장)는 27원이 수취가격이고, 가공업자는 27원에 구입 가공(공장)하여 상인에게 57원에 팔면, 상인(시장)은 소비자에게 100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농장ㆍ공장ㆍ시장, 즉 3장(場)이 농민 손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만 우리나라에는 농업인과 농촌정책은 있어도 농민정책은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1000원짜리 배추 한 포기가 다음 날 2000원이 되면 100% 인상되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시 1000원으로 원위치 되면 50%만 하락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1500원으로 착각합니다. 호프만式의 계산방법이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TV 생방송 같은 곳에서는 반드시 ‘%’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이틀 전 가격인 1000원이 되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보도지침을 이미 30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배추사건은 가히 국가비상사태 수준의 ‘생난리’였습니다만, 경북 영양고추단지와 같이 배추산지 농민은 일손이 부족하여 유례없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확 포기한 곳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이 9∼10만원까지 치솟아 감당을 못했기 때문인데 어차피 고랭지와 준고랭지라서 인근 군부대 장병들의 자원봉사만 있었다면 상당부분 해결하였을 것입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農政(농정)중심에는 '逆유통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逆(역)유통 시스템’이란 소비자가 산지를 찾아가서 손수 따고 캐는 등 자연을 즐기면서 농산물을 농민에게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세계 유명도매시장인 프랑스 랑지스, 일본 오다, 미국 LA 중앙도매시장이 수축되어 가는 것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은 대량 소비처인 학교ㆍ공장ㆍ군부대ㆍ병원용이고, 친환경 유기농산물인 고가상품은 소비자가 직접 산지로 찾아가서 손수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1인당 GNP가 2만불이 되고 반공일(半空日)인 토요일이 완전휴무가 되면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생물농산물이 양적(量的) 구매 위주에서 질적(質的) 구매 위주로 전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토요 휴무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소비자들에게 가족들과 농산물 구매를 위한 나들이 행차를 권장하고 촉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부는 신속히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관계당국자는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재차 말씀 올리는 것은 ‘逆유통시스템’ 도입이 한국 농민을 부자 만드는 길임을 강력히 제언하는 바입니다.

李秉華(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농경제학ㆍ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