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에 대한 질문의 수준이 떨어진다.

11월 2일 연합뉴스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서울법대생 질문공세에 진땀



김문수 지사의 강의에 대해 서울대법대생들이 질문을 하였다는 것인데,

서울대 법대생들이 질문 내용이 너무 상식 이하이자 수준미달이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그들의 문제점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질문-1

한 학생은 김 지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운 걸 두고 “민주주의란 권력자가 독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체제다. 국민을 설득해 이끌어내는 게 지도자의 요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질문-2

“국민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를 보고 이 대통령을 뽑은 것 아니냐”

질문-3

“젊은이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자로 보질 않는다”는 김 지사의 지적을 두고 “대한민국은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이 세운 것”


서울대법대생들의 질문을 통해 그들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민주주의란 국민이 무조건 합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국민, 단체라는 기본 구성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지 公益을 위한 전체의 구상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私利私慾만 내세울 뿐이다.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는 범법자, 피소자를 적절한 검증도 없이 국민이 선출하였으며 <1번 찍으면 전쟁난다>라는 허구맹랑한 소리에 표심이 움직였다.

이처럼 국민의 합의가 모든 것을 대신할 수도 없고 또한 정의도 아닐 뿐더러 민주주의 공화국을 내세우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의 합의라는 명제 앞에는 올바른 판단과 자격을 갖춘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범법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으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양있는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최고 지도자는 국민의 뜻에만 따를 수 없다.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국부론’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도자는 언제든지 惡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도덕적인 지도자를 원한다면 종교인을,

경제발전만을 원한다면 대기업 총수를,

튼튼한 안보만을 위한다면 군장성을 지도자로 세우면 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지도자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해야 하며 國益과 公益을 위해서는 惡이라는 수단을 선택해야만 한다.





2. 대통령의 공약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극심하여 4대강 정비사업으로 대통령의 공약을 축소시켰다.

여기에 대해 국민 몇%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4대강 지역 주민들은 대다수 찬성하고 있으며,

전라도에 있는 영산강마저 지자체장들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도 어겨가며 4대강 사업에 찬성입장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에 명분없는 반대를 하며 國策사업에 대해 사업권도 정부에 반납하지 않은 상태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자 연합뉴스에서는 경남에서 낙동강 사업에 대해 약 60%가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는 점이다.

과반수가 이미 넘었는데 김두관 지사는 경남도민들의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낼지 너무 기대된다.


서울대법대생이 한 질문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제살리기를 주문한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 반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싶으면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력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도 없이 가장 유치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정말 걱정되는 학생이다.



3. 20세기 가장 위대한 지도자-李承晩

저 학생의 질문에 대해 필자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다.

학교 수업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 잘못된 부분만 부각시켜 가르치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가 4년 전 쯤 우연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소개한 글을 보고 그에 대해 배워보고자 집중적으로 그의 생애를 공부한 적이 있다.



누가 그랬던가?

김대중을 너무 흠모하여 그에 대해 알면 알수록 안티김대중이 된다고 하였는데,

김대중과는 반대로 李承晩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존경심이 나온다.



2차세계 대전 후 유라시아 대륙국가중에 민주주의 국가는 딱 두 나라밖에 없다.

바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다.

서울대법대생들은 이런 사실을 알려나 모르겠다.

그렇게 혼탁하고 무질서한 상황속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반대했고, 모든 정치인이 반대했고, 스탈린의 졸개 김일성이는 武力으로라도 공산혁명을 도모할려고 하였던 상황에서 그 누가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었겠는가?

북한이나 중국, 베트남은 국민성이 떨어져서 공산국가가 되었는가?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민주주의 체제로 국가를 세울 수도 없었고, 운좋게 민주주의 국가로 세웠다 하더라도 김일성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것이다.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와중에서도 언론탄압을 하지 않았고, 지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생들에게는 징집을 면제해 주었으며 600년간 조선시대를 살아오면서 유교의 노예, 36년간의 日帝의 노예로 살아온 韓民族에게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해 전쟁속에서도 전국 총선거를 실시하여 약 2만명의 일꾼들을 선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서울대법대생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독재자이다.”

필자가 그 학생에게 질문이나 하나 해야겠다.

“1948년도 당시에 후퇴할 민주주의가 있기는 했나?”

“일제시대가 민주주의 시대라고 인정하는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생도들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배웁니다.

그 당시 미국이 처했던 상황과 미국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대통령 연설문에 고스란히 압축되어 담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유교의 관습과 노예제도에서 탈바꿈하여 한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6공화국 헌법의 전신인 초대헌법전문을 만든 아버지와 같은 건국대통령에 대해 판사가 되고 나서도 오해를 한다면 그러한 자가 어찌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까?

“국민의 합의, 국민, 국민이”라는 실체가 없는 형이상학적 관념으로 어찌 세상을 판단하고 가치를 따질려고 할 것인지 요즘 시대의 젊은 대학생들 수준이 다들 엇비슷하겠지만 20년, 30년 뒤 대한민국 요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울대법대생들의 논리력이나 가치관들을 봤을 때 그들이 만들어 낼 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느끼는 것은 필자 만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