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만이 멸망의 시나리오를 막는다. 1. 擴戰과 全面戰은 절대 없다.

그제 영국 日刊紙 Telegraph 는 "Why apocalypse won't be now"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南北韓 양쪽은 물론 全 세계가 이 지역의 안정을 기반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안정적 경제운영과 富(wealth)의 持續的(지속적) 創出(창출)을 원하고 있기에, 한반도에서 擴戰(확전)은 不可能하다고 했다.

擴戰의 定義를 '人口 密集 地域에서의 대량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확대된 전쟁'이라고 하면, 이러한 擴戰은 영국 일간지가 제시한 이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불가능하다.

첫째, 과거 무려 60년 동안, 확전은 물론 전면전도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역사적 경험 (예를 들어, 아웅산 폭사, 청와대 침투, 도끼 미군 살인 만행 등) 둘째, 확전은, 곧 김정일-김정운 정권이 파국을 맞게 되거나, 핵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그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북한이 오히려 먼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실제로 미국과 우리가 무력시위를 하면 북한이 사과하거나 굴복한 선례가 꽤 있다), 셋째, 현대무기가 고도로 발달한 탓에, 구태여 확전 없이, 얼마든지 국지전만으로도 군사-정치적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우리가 확전 공포증을 하루빨리 떨쳐 버려야 할 근거다.

많은 언론과 전략가들이 지적해왔듯 이러한 우리의 확전 공포증을, 북한은 철저히 악용해 왔다. 하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반격할 경우, 즉 확전을 각오할 경우, 북한군의 경직된 의사결정 문화와 시스템을 볼 때, 전면전을 결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나마, 그 과정에서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 支持(지지)나 추인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강력한 제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듯, 중국-러시아의 적극적 전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 왜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그런 주장과 생각은, 우리 안의 X-men 들, 즉 친북종북좌파 빨갱이들이 우리의 손발을 묶어, 북한이 더욱 마음 놓고 우리를 유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묘한 궤변일 뿐이다. 전면전은 어차피 쌍방이 불가능하니 만약 북한이 또 도발해 오면 마음 놓고 10배, 20배로 보복해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우선 청와대와 이명박부터 확전공포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청와대 참모들부터 신경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아서라도 phobia-정신병을 치료 받아야 한다.


2. 교전수칙을 폐기하라.


'이렇게 공격받으면 저렇게 반격하되 그 수위은 어느 정도 선까지로 한다' 는 교전수칙은, 적에게 우리의 '반격작전'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사실상 자살수칙이다. 2차 연평해전에서도 비현실적 이념의 遊戱(유희)에 빠져 국가의 기둥뿌리가 썩어가는 것도 모르던 당시 대통령이, 軍의 견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下達(하달)한 교전수칙 때문에 우리 장병의 희생이 매우 컸었다. 이번 연평도 被襲(피습)에서도 급변한 戰場의 현실을 무시한 교전수칙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축구감독도 작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비밀 훈련을 시키는데, 적에게 '우리는 이렇게 공격받으면 저렇게 대응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전략전술을 다 노출시킨다는 말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전쟁도 창의적인 쪽이 이긴다. 민주와 창의적 문화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오합지졸처럼 보였던 그리스 군이, 가공할 전제왕권 아래 톱니바퀴 맞물려 돌듯 일사불란한 페르시아대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도, 창의적 전략전술과, 기민성, 융통성, 자발성이 우월했기 때문이다. 전략전술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북한군에 비해 절대우위를 점하는 것이 바로 자발성, 창의성, 기민성, 융통성이다. 그런데 교전수칙은 이러한 우리의 장점 – 자발적, 창의적, 융통성, 기민성 – 을 철저히 옭아맨다. 우리 군인의 손발을 우리 스스로 꽁꽁 묶어 놓아서야, 기상천외한 기습전이 主특기인 북한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너무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각주를 달아,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교전수칙 책을 뒤적이며 다음 대응전략을 짜는 멍청한 장군을 그린, 어떤 만화 컷이, 바로 지금 우리 현실 속의 자화상이다. 교전수칙의 폐기가 시급하다. 대략 2배 내지는 3배의 보복 반격을 가하라는 대전제 딱 한 조항만으로도 필요충분하다.


3.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서해5도 기습점령과 NLL 무력화

북핵이 핵실험으로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기 직전까지의 지난 15년간, 우리 쪽은 물론 미국 등 서방 전문가, 전략가 들은 북핵은 ‘협상용 허장성세’다는 쪽과 ‘북핵보유 그 자체가 목적’이라 일체의 당근 전략, 포용정책은 시간낭비 라는 쪽으로 크게 양분됐었다. 우리에게 國運(국운)이 없었던지 前者쪽이 집권하고 득세해서,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유화정책을 썼지만, 그 사이 북한은 플루토늄핵은 물론 우라늄 핵까지 개발할 시간과 자금의 확보하려고, 온 세상을 우롱해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前者쪽은 북한이 “합리적, 이성적”이며, 나름 억울한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들어주고 풀어주면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가설’에 올인했던 사람들이다. 반면 後者쪽은 북한은 “비합리적, 광적” 집단이라, 결코 상식적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궁극적 목적은 ‘핵보유 및 핵확산(핵무역)’ 그 자체이기 때문에 초강경책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봤다. 역사는 전자쪽이 틀렸고, 후자쪽이 맞았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실하게 입증시켜 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형국이다.

연평도 피습을 놓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절대다수 전문가들은 세습체제 공고화, 미국의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벼랑끝 전술, 남한 좌파/진보와 우파간의 내분 유도에 이어 차기 대통령을 친북인사로 당선시키려는 의도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북핵 위기 당시 소위 ‘前者’ 그룹이 밟았던 前轍(전철)의 踏襲(답습)이다. 그 기본 전제마저 前者 그룹과 똑 같은 “북한은 ‘합리적, 이성적’ 집단”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연평도 기습의 궁극점 노림수는 서해5도 탈환, NLL 무력화라고 본다. 核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해5도를 강탈하고, 그들이 일방선언한 해상분계선으로까지 南進에 성공하면 그날부터 대한민국은 이미 죽은 나라다. 북한이 핵무장 後 제일 먼저 서해에서 저렇게 날뛸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암묵적 지원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은 남태평양 곳곳에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미국과 패권을 겨루고 있다. 한반도의 서해에서 미국해군을 축출하는 것이야말로 남태평양, 나아가서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이다.

북한은 그 代理戰(대리전)을 앞장서서 해 주겠다는 것이다. 중국에게 어찌 북한이 귀엽고 이쁘지 않겠는가? 核武裝(핵무장)해서 미국-일본-대한민국의 해양 민주 세력을 막아주고 있고, 서해5도를 탈환해서 서해를 중국의 든든한 垓子(해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북한이, 중국은 너무나 고맙고 예뻐 죽을 지경일 것이다. 이렇듯 북한과 중국의 國益은 정확히 일치한다. 최근 중국이 북한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 감독, 북한 주연의 서해 패권 전쟁은 이제 시작됐다. 중국과 북한에게는, 앞으로 본격화될 西海패권전쟁은 擴戰 혹은 전면전으로의 飛火(비화) 염려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꽃놀이패다.


4. 유일한 대책은 미국과 일본의 암묵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超강경 반격이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다.

먼저 미국과 일본의 전략가들이 중국과 북한의 이러한 暗謀를 간파해야 한다. 북한이 서해에서 다시 도발하면, 그 때는 정말 우리는 완강히 저항할 것이다. 북한은, 그 다음 수순으로 영종도 공항과 고양-일산 인구 밀집 지역 인근의 軍부대에 미사일을 날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가 반격한다 해도 거의 全시설과 장비를 지하화한 북한이 입을 타격은 미미하다. 한국은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고, 친북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경제는 흔들리고, 좌익정권은 서둘러 서해5도와 NLL을 북한에게 양보할 것이다. 보수우파가 들어서 있다면, 북한은 4군단 全 장병을 모두 투입해서라도 서해 5도를 점령할 것이다. 일단 서해5도를 빼앗기면 再탈환은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국이 나서서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5,6 년 뒤로 예상되는 그 때쯤이면 미국도 중국과 서해에서 일전불사를 감행할 능력도 의지도 상실할 것이다.

5. 결국 현재의 대한민국의 가치와 체제를 지키면서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향후 6년 이내의 핵무장밖에 없다. 미국과 세계가 반대할 것이지만, 거꾸로 설득시켜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냥 깨끗하게 미국과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중국의 조공국가(tributary state)가 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북한 式 일당독재 체제로의 코페르니쿠스적 체제 轉回(전회)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