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생산이 연 평균 1%를 넘긴 최초의 국가는 영국이다. 그것이 바로 산업혁명이다. 18세기 중반부터 영국 경제가 약 50년간 매년 1%씩 성장하자, 한반도만한 섬나라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떠올랐다. 학자, 정치가, 기업가, 군인 등 세계 인재의 절반이 이 작은 섬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보다 약 50년 후에 프랑스가 산업혁명의 대열에 뛰어들었고 뒤이어 미국과 독일, 일본도 후발 주자의 이점을 최대로 이용하여 검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독일과 일본은 이들 다섯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늦었던 만큼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위에서 개혁을 밀어붙였다. 연 평균 10% 성장도 이들 두 나라가 가장 먼저 돌파했다. 국제 역학 관계상 전쟁은 불가피했다. 추상적인 국제법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내법의 하위에 있었던 만큼 국익 앞에 양보는 없었고 양보가 없었다는 것은 세력이 비슷한 국가 사이에 정치의 물리적 수단인 전쟁이 필연적이었다는 말이다.

특히 인구가 영국과 프랑스를 능가했던 독일과 일본이 문제였다. 경제는 대개 한 세대 내지 두 세대 만에 도약이 가능했으므로 유럽에서 후진국 러시아를 빼고는 인구가 가장 많았던 독일은 갑자기 불어난 니벨룽겐 반지의 힘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식민지 삼을 만한 검은 대륙, 노란 대륙도 별로 없었다. 원료 확보와 시장 개척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처음에 독일은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식민지 대신 화학’이라고 화학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원료를 인공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도 화학공업은 독일이 세계 1위다.

산업화 후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던 독일, 이어서 일본을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산업화된 농업국가’이다. 경제(육체)는 산업화되었으나 정신(문화와 정치)은 농업사회의 의식구조에 머물고 있었고 기득권도 과거의 지주, 귀족이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서 정치의 선진화 곧 민주화가 대두된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도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바와는 달리, 역사적 사실은 민주화가 산업화의 뒤를 따랐다. 이 둘이 나란히 발전한 경우는 전무하다. 제한된 참정권만 생각해도 그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영국은 1%씩 50년에 걸쳐 서서히 발전했기 때문에 정치도 조금 늦긴 했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프랑스와 미국은 영국에 비해 늦기도 했거니와 일단 시동이 걸리자 영국보다 훨씬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의식구조가 따라가지 못했으므로 결국 새 권력의 향방은 법률과 선거가 아닌 끔찍한 내전(內戰)에 의해 정해졌다. 프랑스는 제3공화국이 성립되기까지(1871) 피의 프랑스 혁명, 피의 나폴레옹 전쟁, 피의 7월 혁명, 피의 2월 혁명, 피의 독불(獨佛) 전쟁 패배 등 약 100년 동안 센 강을 가득 채울 만큼 피를 흘렸다. 미국은 링컨의 남북전쟁 승리 후에 비로소 노예 없는 만민평등의 민주주의가 정착했다.

어떤 면에서 독일과 일본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주화 열기를 선제적인 전쟁도발로 해결하려고 덤볐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두 번의 세계 대전을 도발한 후에야 민주 국가로 변신했다. 니벨룽겐 반지를 잃고 나서야 제정신이 돌아와 정치 선진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도 중국 침략과 2차 대전 도발 후 가미가제(神風) 신기루가 사라지고 나서야 봉건귀신 천황 대신 민주귀신 맥아더를 모시면서 좀 엉성하지만 민주화를 달성했다.

2차 대전 후 동아시아에서 이무기는커녕 기껏 물뱀이나 꽃뱀 정도로 보이던 네 나라가 개천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미친 듯 헤엄쳐 가면서 그때마다 환골탈태(換骨奪胎) 부쩍부쩍 자라더니, 보시라, 네 마리 용으로 승천해서 지구촌의 하늘을 누볐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20세기 끝 무렵 중국이, 산업화한다며 3천만을 생죽음으로 내몰고 핵폭탄을 맞은 듯 폐허로 변하더니, 네 마리 용을 본 따서 홍콩에서 천진까지 바다에 긴 꼬리와 긴 옆구리를 담그고 꿈틀꿈틀 용문(龍門)의 결투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은 어떤 민주화의 길을 걸었을까. 어느 나라가 가장 뛰어나며 어느 나라가 가장 뒤쳐졌을까. 이들 다섯 나라(홍콩은 중국에 편입되었으니까 예외로 볼 수 있다만) 초고속으로 한 세대 만에 산업화에 성공한 만큼 산업화의 첫 삽을 뜨던 때부터 30년 후를 비교해 보자.

한국 1961년 + 30년= 1991년(축제적 민주 선거로 새 정권 탄생한 지 4년)

대만 1949년 + 30년= 1979년(30년간 계엄령 지속, 그 후 8년 더 지속)

싱가포르 1965년 + 30년 = 1995년(야당 국회의원 2명뿐인 1당 지배)

중국 1978년 + 30년 = 2008년(13억의 인력거에 올라탄 8천만 공산당의 1당 독재)

한국이 단연 돋보인다. 군계일학이다. 제도적으로는 1987년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놀라지 마시라, 200년 앞선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경로의존(path dependence)이 유난히 심한 민주화의 꼬부랑길에서 한국은 형식적 민주주의지만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 다른 세 나라와 달리 한국은 공산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3년간 붉은 무리와 4대강을 가득 채울 만큼 피를 흘리며 싸웠지만, 계란이 100개는 족히 쌓인 누란의 국가 정체성 위기를 맞아 군사 혁명도 겪었지만, 3권 분립의 자유민주 원칙이 비슷한 경제 발전 단계의 나라와 비교하여 놀랍도록 잘 지켜졌다. 입법부는 여야가 언제나 비슷한 숫자를 유지했다. 유신의 서슬 아래서도 1978년에는 야당이 득표에서 여당을 이기기도 했다.

제도적 민주화 완성 후에 도리어 한국의 정치는 제자리서 맴돌기 시작했다. 어떤 면에서 한국의 민주화 코스닥지수는 노태우 정부 때 최고점을 찍었다. 법치(法治)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권력이 압력단체와 정치조직과 시민단체를 견제할 수 없게 되자, 생떼와 억지와 협박과 막말과 멱살잡이와 공중부양이 또 다른 민주화도 둔갑했다.

독일과 일본의 국가 주도적 산업화 과정에서 주역들이 공작과 백작과 자작으로, 새 귀족층으로 올라선 것처럼 한국은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는 일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새 양반층으로 올라섰다. 그들의 의식구조와 행동은 여전히 산업사회도 아닌 농업사회에 머물고 있지만, 말은 앵무새처럼 민주와 자유와 복지를 노래한다. 이런 낭만적 용어는 어디까지나 정적을 향해서 휘두르는 공격용 살상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1980년대부터 급격히 인류 역사상 최악인 김씨공산왕조의 선전선동을 복창하는 무리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정치는 도약이 불가능하다는 나의 가설이 새삼 실감난다. 자유통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불가능할 것이다.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