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깎고, 복지비는 늘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에서 부터, 나라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필자가 극언을 한 이유는, 박 당선인이 너무 애국 시민들의 기대에 벗어난 몇몇 조치들을 취하려는 것을 보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30 % 까지 무모하게 늘리고, 이를 감당할 세수가 부족하여 국고채까지 발행하여 외상으로 택시업계, 반값 등록금, 개인의 은행 부채 탕감 등에 쓰겠다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으려고 한다.

쓸 돈이 부족하여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하여 책정된 국방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택시 업계와 같은 곳에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너무 당혹스러워서 하는 얘기다.

오죽하면 현 정부 당국자가, 같은 진영인 박근혜 당선인의 예산 전용 행태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통하여 우려를 표명했을까 !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올리고 안보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를 안이하게 보고 투자를 소홀히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 중 차기 전투기(FX)와 장거리 대잠 어뢰 등 방위력 강화 예산 2천898억원이 삭감된 반면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된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장사정포ㆍ방사포 등을 5분 내에 90% 이상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5천억원 가량이 든다"면서 "여기에 추가로 5천억원이면 공중에서 오는 포탄을 요격해 서울의 핵심 시설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시스템을 궤멸시키는 `번개사업'이 독자 개발로 완료단계에 있다"면서 "정부가 택시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예산 여력이 있는 줄 알았다면 국방부도 `번개사업' 예산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군대도 없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스위스도 국방비로 상당액을 쓰고 20∼40세 남자는 1년에 3개월씩 군에 가서 근무한다"고 지적했다.

1조원 가량을 투자하면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고 동시에 포대 기지를 초기에 공격해 무력화할 수 있지만 국방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당장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군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 "병력자원이 줄어들면 주는 만큼 전력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여성까지 공공근로에 투입해 부족한 병력을 보충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군 전력에 대한 획기적인 증강 없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거론됐던 현역 사병 18개월 복무가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그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까지 홍위병처럼 지지하거나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이라면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가 !

박근혜 당선인을 존중하지만 그보다 앞서 대한민국이 우선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