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외교 국방 통일을 전담할 인수위의 분과위 간사로 김장수 전 국방장관을 임명했고 분과위원으로는 전 정권에서 외교안보 수석을 지냈던 윤병세씨와 최대석 대북문제 전문 교수를 임명하므로서 박근혜 정부가 펼칠 외교 국방 통일정책에 대한 로드맵의 청사진을 예고하고 있다.

김장수 간사는 노무현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하면서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2012년 4월까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환수하는 한미 간의 협약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주 국방력이 미흡한 실정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 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유혹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를 2015년 4월까지 연기 시키는데 성공 했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복지의 우선정책에 밀려 현 정부가 제시한 통상의 국방예산마저 삭감한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되는 한 2015년 4월의 한미연합사 해체 때 까지 박근혜 정부가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기란 이미 가망 없는 실정이라고 봐야한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가 진정으로 복지국가를 염원하면서 우리의 국방을 염려 했다면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미국정부를 설득하여 확실한 자주국방 태세가 완비될 때 까지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하거나 아예 애당초의 전작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협약 자체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외교력의 총력을 기울이려는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 막중한 일을 해야 할 박근혜 당선인이 앞장서서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를 주도했던 인물인 김장수 전 국방장관을 인수위의 외교 국방 통일 분과위 간사로 발탁 한 것은 자주국방의 여력 없이 한미연합사 해체의 연기를 포기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보유한 세계 제2의 대량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막강한 비대칭 전략무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 안보 관련 연구소인 ISIS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폭의 80배나 되는 가공할 위력의 핵폭탄을 18기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2016년까지 이러한 위력을 가진 핵폭탄을 최대 48기까지 보유가 가능하리라고 전망하고 있는데다 더욱 우려 스러운 것은 북괴가 한반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노동규약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미연합사의 해체에 수반해서 자동적으로 작계 5027이 철회되는 게 더 큰 문제다.

작계5027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시 미 의회의 승인 없이 자동적으로 90일 이내에 69만 명의 병력,5개 항모전단, 160척의 군함 그리고 2500대의 항공기를 급파하게 되어있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나면 이러한 미 병력의 투입은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아무리 한미방위조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미국 사람의 눈치를 봐야하는 미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방비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한미연합사 해체를 방관만 하려는 듯 한 박근혜 당선인의 국방정책이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노무현 정권하에서 외교 안보 수석을 지내면서 친북정책과 반미외교에 종사했던 윤병세 위원과, 대북문제 전문가인 최대석 위원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단체인 국가미래연구원의 핵심 멤버로 활약한바 있다.

그런데 최대석 위원은 최근 '차기 정부를 위해서는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와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도 신중검토중' 임을 밝힌바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5.24 대북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서 남북교역/남북경협의 전면 중단 및 대북 신규투자를 불허하고 사실상 남북교류 협력을 전면 중단 했으며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통항을 불어한 대북 제재조치였는데 이는 무력 보복을 피한 최소한의 제재조치로서 사실상 우리 해군병사들의 억울한 죽음의 댓가 치고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제재조치였다.

그후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사실상의 조건으로 한발 물러서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의 진정성을 요구했으나 북측에서는 적반하장 격으로 '특대형 모략극' 운운하며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 하므로서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해제에 따른 남북관계 화해무드의 열망을 묵살 하므로서 남북관계의 결빙상태는 현재에 이르게 된것이다

또한 금강산.개성관광의 중단 역시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조건으로 재개의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북측이 이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않는 상태에서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관광을 재개 할 수 없는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박근혜 인수위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24 조치의 단계적 해제와 대북관광 재개를 신중 검토 하겠다는 것은 북측의 이제까지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 5.24 조치 해제와 대북관광을 재개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평화적인 우리의 경비 군함이 우리 해역에서 폭침당하고 46명의 병사들이 억울한 수중고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측의 사과 한마디 없더라도 5.24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는것은 그것이 아무리 단계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주권국가로서의 國恥나 다름없는 비굴함이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야할 정부가 해야할 태도가 아니며 이는 이와같은 저들의 폭거의 재발 유혹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암시와 하등 다를것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북측의 책임없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북관광 재개를 허용하겠다는 의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야한다. 두드려 맞은자가 비굴함을 무릅쓰고 화해를 간청해도 '맞은놈들이 알아서 기라' 는 식의 북한 당국과의 비굴한 화해가 몰고올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것이 국익에 합치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인지 되 묻고 싶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2월에 발표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라는 연설문 작성도 윤병세 위원과 최대석 위원(당시는 국가미래 연구원 멤버)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 연설문에 의하면  연방제통일을 골자로하는 김대중/김정일의 6.15선언과, 수십조에 이르는 대북경협 및 NLL 무력화를 담고있는 노무현/김정일의10.4 선언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므로서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이 이들 협약들을 지지 한다는 의도로 불 수밖에 없다.

물론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열망했던 적화통일 야망의 교두보인 연방제통일을 박근혜 정부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리라고는 믿지 않지만 국가원수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적극 지지 하고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고무적일뿐 아니라 국민여론에 미칠 위험성에도 그 영향이 결코 적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10.4 선언의 연장선에서 박 당선인이 개성공업단지의 확산이나 북한의 인프라 구축사업의 참여 라든가 남북한 경제공동체 기틀을 확충 하겠다는 발언 등등은 북한이 명백한 비핵화등 적화통일의 야망을 포기 했다고 확신 되었을때에 한해서 가능한 일들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상기할때 6.15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한 문구가 포함된 김정은 의 금년초 신년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인수위의 최대석 위원의 발언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것은 비단 필자만의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상을 요약 하자면 한미연합사 해체는 無期연기 되거나 그 협의 자체를 철회되도록 박근혜 정부가 전력을 다 해야할것 이므로 한미연합사 해체의 주인공 이었던 김장수 간사는 비록 인수위원에 불과하기는하나 그 일의 적임자가 아니며, 5.24조치의 해제는 적어도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관련된 가시적인 징표가 전제 되어야할뿐 아니라 이에따른 대북 경제지원 및 경협 사업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험준한 고비가 해결되기 전에는 함부로 서둘러서는 안된다.

6.15선언과 10.4 선언은 국회나 국민의 승인을 받지않고 주적의 적장이 제시한 반역문서에 합의를 해준 반역문서 임을 이유로 북측의 이행 요구를 일축하는 선언 이라도 해야 옳다.

아울러 박근혜 당선자는 후보자 시절에 '퍼주기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 라며 민주당 후보의 햇볕정책을 향해 질타하던 사실을 대통령 임기중 결코 잊어서도 안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우리 헌법상의 영토조항인 헌법 제3조와 자유통일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4조의 기본원칙 하에서만 대북정책에 임해야할 헌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심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