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후일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 한 해로 기록될지 모른다.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아 친북좌익이 남북합작으로 최후의 반격을 노렸지만, 1557만 유권자는 3.33% 차이로 북한의 어깨동무 노무현의 아바타 대신 대한민국의 큰바위얼굴 박정희의 딸을 선택했다. 친북좌익은 90%에 달하는 압도적 문화권력으로 상식을 뭉개고 지식을 뒤집고 정보를 비틀고 사실을 꼬집고 거짓을 부채질하여 2030대와 호남인을 격분시켜 인증샷을 독점했으나 88만 표가 부족하여 기정사실화했던 2013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그것은 2007년 우파 분열 상태에서도 이명박이 2위 정동영에게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압승했던 것에 비하면 근소한 차이였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2012년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겹친 선거의 해였다. 두 선거 모두 양대 이슈는 복지와 안보였다. 선거의 여왕은 전투복 바지를 입자마자 복지를 선점하여 노무현당을, 이해찬당이었던가, 멘붕시켰다.

“좋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지 더하기 복지, 따따블 복지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지 장담할 수 없었다. 둘 다 그리스 또는 아르헨티나를 연상시켰던 것이다. 정통우파에서는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한숨 소리도 흘러나왔다. 친북좌익이 이명박 무늬만 보수 정부에서 문화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승승장구한 여파인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복지의 선발주자가 복지의 후발주자보다 미세하게 앞서고 있었다. 하여간 선거의 여왕은 총선 승리의 필요조건은 갖추었으나 충분조건은 확보하지 못했다.

빅텐트 연합당도 속이 탔다. 승리는 여전히 호언했으나 압승은 이제 장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원탁회의에 불려가서 6.15선언을 상기시켜 주는 꿀밤을 몇 방 맞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옛 민노당과 어깨동무한 민통당이 선수를 쳤다. 노무현 정부에서 스스로 결정한 제주도 해군기지를 전면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도롱뇽을 넘어서서 바위에까지 휴머니즘을 발휘하는 척하면서 북한공산왕조에게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진 것이다. 선거에는 항상 예상치 않은 변수가 발생하게 마련인데, 순발력 있게 재빨리 낚아채야 승리할 수 있다. 특히 박빙의 선거에서는 그러하다. 과연! 선거의 여왕은 황금 기회를 재빨리 낚아챘다.

“어떻게 저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론 조사를 모조리 비웃으며 선거의 여왕은 승리의 붕대손을 높이 쳐들었다.

총선보다 중요한 대선이 남았다. 이건 더 어려웠다. 보이는 손 백낙청이 문철수를 내세워 선거 막판까지 단일화 이슈로 복지 이슈를 덮었다. 그러나 2002년에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깜짝 쇼가 될 수 없었다. 패를 다 보여 주는 쇼당[ show-down]이었다. 자연히 그것은 복지 상수만큼 큰 변수가 될 수 없었다. 대선의 안개는 여전히 자옥했고 총선 때와 달리 미세하게 밀리고 있던 빅텐트파는 좌충우돌했다. 선거의 여왕도 약간의 변수로도 역전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지 상수에 더욱 매달렸다. 총선 때는 제주도에서 남풍이 불더니, 이번에는 평양에서 북풍이 불어 왔다. 북한공산왕조가 거듭된 서해도발로 스스로 사문화시킨 노무현의 최후 역작 10.4선언을 들어 ‘유신공주’를 맹공한 것이다. 남북대화의 선제조건으로 북방한계선(NLL)의 고수를 내걸었다며, 박근혜를 민족의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노무현이 NLL을 지우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10.4선언의 책임 설계자 문재인은 10.4선언은 지키되, 노무현과 김정일의 대화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 나중에는 불리하게 돌아가자, NLL은 고수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10.4선언을 고수하면 NLL은 지킬 수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마나한 말이었다. 선거의 여왕은 이번에도 안보 변수를 재빨리 낚아챘다.

친북좌익은 문화권력을 총동원하여 천안함폭침의 북풍을 순풍으로 바꾸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초기에 ‘예단 말라’며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이명박당에게 이긴 전력이 있다. 아마 노무현당은, 문재인당이었던가, 이번에도 북풍이 자기들에게는 순풍으로 박근혜당에겐 역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었거나 믿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은 더 이상 이명박당이 아니었다. 박근혜당이었다. 이미 20대 초반에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휴전선부터 제일 먼저 걱정했고 정치계에 정식으로 입문한 후엔 북한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냈던 박다르크의 당이었다. 이번에도 선거의 여왕은 안보 변수를 재빨리 낚아챘다. 바둑으로 말하면 3집 반을 이겼다. 겉보기에는 신승(辛勝)이었으나, 사실상 완승(完勝)이었다.

선거의 여왕도 실수한 게 있다. 내부의 친구 같은 적으로부터 공약집을 출판한 후에 끈질기게 시달렸는지 모른다. 선거를 나흘 앞두고 노무현의 공약을 되살리겠다고 공약했다. 군복무를 24개월에서 이명박이 21개월로 중단시킨 것을 노무현의 원래 약속대로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군복무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으로 문재인의 18개월 공약을 이미 무력화시켰는데, 거기에 더하여 자신도 약속의 정치인으로서 18개월을 공약한 것이다.

2013년 새해 예산에서 복지에서 박근혜 예산 2.4조원은 바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국방비는 4천억원이 삭감되었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총선과 대선 모두 안보 변수로 승리한 박근혜 당선인이 이 상반된 예산안에 대해서 입김을 직접 불어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18대 대통령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2015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조로 반대했다. 군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임기 내에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 셋은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예산 관계상 상호모순된다. 복지예산이 이미 국방비의 약 3배로 늘어났고 앞으로 생애맞춤형복지 공약의 절반만 실천해도 국방비의 4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므로 이 셋은 상호모순된다.

한국은 국민총생산 대비 국방비가 세계 평균보다 조금 낮은 2.7%이다. 박정희 선생님이 철부지 카터에게 꿀밤을 쥐어박으며 주한미군 동결의 조건으로 그것을 6%로 못 박았는데, 지금은 절반도 안 된다. 나머지는 주한 미군이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지금도 연간 최소한 35조원의 국방비를 절약해 주고 있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면 국방비를 바로 1.5배는 늘려야 한다. 그래도 군사정보나 무기체제에서 한미연합사를 따라갈 수 없다. 반면에 북한은 핵무기도 개발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개발했다. 군복무 기간은 10개월이 아니라 10년! 안보로 두 선거를 싹쓸이한 선거의 여왕이 안보대통령이 되려면 노무현의 한미연합사 해체 공작과 군복무 18개월 이적(利敵) 약속을 바로 폐기해야 한다. (201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