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1일 중국의 특사를 접견 했을때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발언을 한바 있고, 16일 미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핵 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 하겠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삶의 질도 깊이 생각해야 하기에 인도적 지원이나 대화의 창은 계속 열어 두겠다' 라고 말한바 있다.

'북핵의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 라 함은 북핵 개발을 허용치 않겠다 라는 의미 이겠고 '단호히 대응 하겠다' 라 함은 응징 수단 까지도 불사 하겠다 라는 의미로 풀이 된다.

언뜻 들으면 박 당선인의 이와같은 결의에 찬 발언에 속이 다 후련하다

사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 하고나서 많은 대통령들이 바뀌었지만 그 어느 대통령도 이러한 단호한 태도를 보인 전례가 없었기에 더욱 감회가 깊다.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만이 북핵에 대비한 핵개발 의지를 불 태웠다는 뒷 얘기는 무성하지만...

그러나 한편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위협과 각종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 되리라고 보는게 국제사회의 통념이다.

미국의 핵 안보 관련 연구소인 ISIS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폭의 80배에 달하는 가공할 파괴력의 핵 무기를 2011년 말 현재 16기 정도 보유하고 있을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2016년 까지는 48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리라고 전망 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같은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핵 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 시키는 작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해 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공하여 현실화 된다면 대한민국 전토를 초토화 시킬 수있는 북핵 위력 앞에서 우리의 안보는 그야말로 風前燈火나 다름 없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가공할 핵 폭발력 앞에서 대부분이 電子化된 우리의 현대 병기는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화하게 될것은 상상이 어렵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가공할 북핵의 보유 및 개발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저들이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는한 우리의 안보는 마치 시한폭탄을 품속에 안고 있는것이나 다름 없을것이고, 우리의 국력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마치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피할 수 없듯 저들의 꼭두각시 신세를 면키 어려울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취임을 앞둔 박근혜 당선인의 이러한 단호한 북핵의 不容 의지는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로부터 대 환영을 받겠지만 막상 그 방법론에 이르면 막연하다는게 중론 일것이다.

첫째 북한의 지도부는 그 어떤 댓가로도 북핵을 포기 하거나 개발을 중지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즉 북핵의 포기는 김정은 체제의 몰락과 자멸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북핵이야말로 대남 전략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대외 국제관계에서 전혀 주눅 들지않고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근한 예로 '핵을 포기하고 체제를 개방하면 10년 이내에 국민소득 3000불까지 보장해 주겠다' 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구상' 제의는 일언지하에 묵살 당하면서 돌아온것은 무지막지한 욕설 뿐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북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란 경제적 지원인 햇볕정책이나 그 어떤 대화나 협상으로도 가능한게 아니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이 호언장담한 '북핵 불용설'은 어디에 근거를 둔 발언 일까?

설마 중국 특사나 미국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핵의 위험성을 강조 하다보니 의례적으로 한 말은 아닐터이다.

결국 강대국들의 외국 특사 앞에서 '북핵을 불용 하겠다' 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는것은 '세계인 공동의 적인 북핵을 포기 시키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협조가 필요하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우리 단독으로라도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것이다.

말하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는 논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라는 함의(含意)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바꿔 말해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 배치를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도생(圖生)을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으로 핵 개발로 대항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라는 무언의 압박 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상이 박근혜 당선인의 북핵 불용 의지라면 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수우익 성향의 국민들은 대환영을 하리라 믿는다.

그런데 박 당선인은 公約이나 다름없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라는 연설문에서도 밝혔다시피 대북관계는 신뢰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해야한다면서 6.15선언이나 10.4선언 등 북한과 맺은 모든 협약은 기본적으로 존중 되어야 한다면서 북핵 해결의 진전상태에 수반하여 대폭적인 대북경제 지원 및 경제협력을 해야한다 라고 주장한 의도가 무엇인지 불 분명하다.

'북핵해결의 진전상태'란 극히 주관적인 상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의와 신뢰심을 보여주더라도 지난 60여년간 단 한번도 약속을 지킨 일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마치 공기돌 가지고 놀듯 했던 불한당 같은 그들을 어찌 믿고 북핵 포기의 의지가 전혀없는 그들에게 막대한 대북 지원을 해 주어 무력 증강에 기여 해 줄것인가?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의 대북 경제지원이 善意도 없고 신뢰심도 없어서 그러한 막대한 햇볕정책이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로 둔갑 했겠는가?

박 당선인은 미국 대표와의 접견에서 '그러나 북한 주민의 삶의 질도 생각해야 하기에 인도적 지원이나 대화의 창을 계속 열어 두겠다' 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수는 무려 2500만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인데 그들의 삶의 질을 생각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 주겠다는 함의(含意)가 무엇인지도 애매하고, 저들이 죽어도 북핵 포기를 안하겠다는데 강력한 '북핵 불용' 정책을 쓰면서 대화의 창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 역시 이해가 안간다.

지금은 60~70년대와 같이 통치자가 애국심만을 가지고 밀실에서 대외 국가안보 마저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아니다.

특히 대북문제에 한해서는 국민들이 모르는 뒷거래로 통치자가 함부로 결단을 내릴 시대도 아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그가 公約처럼 주장해 왔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를 실천에 옮기는 문제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