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제7조가 폐지되고 박원순 등과 같은 폐지론자들의 주장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종북세력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이 종북행위이기 때문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또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이전에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자들을 포함한 북한의 반인륜적 무리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전면 배치되고 있다.

북한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독재집단’이다. 북한은 국호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지만 주권이 ‘인민’, 즉 ‘국민’에게 있지 않다. 주권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세습받은 김정일과 또 김정은에게서 나오고 인민은 지배와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호는 새빨간 거짓구호인 것이다.

또한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은 연방제 통일로서 우리 헌법에 명시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과는 전혀 다르다. 자유민주를 부정하고 있는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대로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5조 1항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북한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은 커녕 국제평화를 깨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침략적 전쟁’을 지금까지도 자행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악의적이고 침략적 도발이다. 그런 북한 찬양을 용인하자는 것은 대놓고 반국가행위, 이적행위를 하겠다는 의도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세력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폐지이다.

헌법에 전면 배치되는 북한 집단을 찬양하지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헌법도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북한을 찬양할 수 있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며, 종북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 사고를 지녔다면 박원순 서울시장 말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까? 하기사 비정상적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보안법 같은 법이 필요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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