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에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Ostpolitik)이 있었다면, 한국에는 노태우의 북방정책(Nordpolitik)이 있었다. 두 정책은 유사점이 많았는데, 서독은 정권이 바뀌어도 동방정책의 원칙을 굳게 지킴으로써 피 흘리고 절규하는 대신 손뼉 치고 환호하면서 자유통일의 위업을 달성했지만, 한국은 북방정책의 원칙을 저버리고 겉모습과는 달리 속내는 그와 정반대되는 햇볕정책을 20년간 답습함에 따라 2006년부터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을, 적화통일을 걱정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북한이 전혀 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었다. 김씨전체주의왕조는 한국을 만만한 봉으로 삼고 숱한 UN 결의안에 코웃음 치며 천만 배 보복을 장담하면서 오로지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동방정책이든 북방정책이든 그것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었다.

하나는 동족의 공산체제에 대한 정책이었다.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체제의 유일 합법성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되 할슈타인원칙 또는 반공정책에 따라 동독 또는 북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던 외교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공산체제를 현실로(de facto)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1민족 2국가의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여 동서독은 1973년에, 남북한은 1991년에 UN에 동시가입한다. 명분과 실리를 구분하는 이 정책은 평범한 리본을 한 번 비틀어 안도 없고 밖도 없는 뫼비우스 띠를 만드는 것처럼 절묘한 정책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변국에 대한 정책이었다. 자유진영뿐 아니라 공산진영과도 적극적으로 수교하여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외교적 명분만이 아니라 경제적 실리도 차지하여 자유통일에 대한 원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1970년 12월 7일 부슬부슬 겨울비가 내리는 날, 브란트는 폴란드의 유태인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나치의 만행에 대해 진심어린 게르만족의 대리 사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2차 대전 패전 후 소련에 의해 강압적으로 빼앗긴 대부분 폴란드에 있던 옛 프로이센 땅을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민족적 굴욕이었다. 사죄는 가하나 영토 포기는 불가하다며 게르만족은 거세게 항의했다. 브란트는 공산권과 수교했을 뿐 아니라, NATO의 영원한 원수 프랑스와 영국에게는 간을 꺼내 보이며 살살 달랬고, NATO의 맹주 미국에게는 쓸개를 반쯤 잘라 보이며 바싹 매달렸다.

노태우도 만만찮았다. 1988 서울올림픽 후 철의 장막이 온통 붉게 녹슨 것을 한눈에 간파하고 노태우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구부터 공략하여 러시아와 중국과 베트남과도 수교한다. 한국은 서독처럼 두둑한 경화(hard currency)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반세기 형제 국가들을 단번에 제 편으로 만든다. 심지어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초강대국 러시아는 감지덕지하며 알토란같은 30억 달러를 한국으로부터 받는다. 문득 돌아보니, 북한의 사방에서 장송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오직 한군데 남쪽만이 열려 있다. 김일성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노태우에게 한 눈을 찡긋한다. 노태우는 서두르지 않는다. 정상회담은 입 밖에도 안 꺼내고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며 정원식 총리를 보낸다. 김일성은 입을 귀밑에 달고서, 연형묵에게 절대 딴죽 걸지 말고 고분고분 회담에 임하라고 엄중하게 지시를 내린다. 군사도발? 역대 대통령 중에서 북한이 제일 무서워한 대통령이 노태우다. 당연히 북한이 한 번도 군사도발로 시험하지 못한 유일한 대통령이 노태우다. 친북좌파는 노무현이라고 하는데, 천만에! 2006년 7월 5일에 비록 3단계 진입에는 실패했으나 3800km나 나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해 10월 9일에는 기어코 핵실험을 단행했다. 피만 안 흘렸을 뿐 그보다 큰 도발이 없었다. 시체로 산을 쌓고 피로 강을 만들 것을 예고하는 군사도발이었다. 한국만 아니라 세계가 섬뜩 놀라 각각 1695호, 1718호의 UN 결의를 냈다.

김씨전체주의왕조는 2009년 5월 25일에 2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UN 결의 1874호를 자초했고, 2012년 12월 12일에는 인공위성(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여 UN 결의 2087호의 최후통첩을 받았다.

햇볕정책은 북방정책을 두 가지 방향에서 물 먹이는 것이었다.

첫째, 대북 정책에서 이념(국가)보다 민족이 우선이라고 하여 공산체제와 자유민주체제를 동급으로 만들어 버렸다(김영삼). 이어서 역사 바로 세우기(김영삼)니, 제2의 건국(김대중)이니, 과거사조사(노무현)니, 아침이슬 따라 부르기(이명박)니, 하여 대놓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간접적으로 북한의 정통성을 긍정했다. 적극적 햇볕정책 10년(김대중과 노무현)과 소극적 햇볕정책(김영삼과 이명박) 10년 도합 20년 사이에 사상과 이념을 좌우하는 문화권력은 친북좌파에게 90% 이상 넘어갔다.

결정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주종관계로 변질시켰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한국이 너그러운 형, 북한이 회개한 동생으로서 집나간 동생이 돌아오기만 하면 아낌없이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주변의 막강 이웃이 전부 한국의 편을 들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호혜적 최혜국 대우 남북조약을 김대중과 노무현이 자진해서 파기해 버리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통일을 가로막는 불평등조약을 맺은 것이다. 걸핏하면 군사도발로 협박하고 인권유린으로 조롱하는 북한이 주인이 되고 돈만 많을 뿐 간도 쓸개도 없는 한국이 종이 되는 조약을 맺은 것이다.

둘째, 외교와 군사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다시 북한에게 고스란히 빼앗기고 미국, 일본과는 단단히 척을 졌다. 일당독재국가 중국을 사모하고 친애하는 것이 노골화되고, 자유수호 유일 초강대국이자 독일에 이은 남북 자유통일의 수호천사가 될 미국을 너도나도 증오하게 되었다. 거짓 선동에 적극 동참하여 막무가내로 미국을 향해 증오의 촛불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치켜드는 것이 21세기의 독립운동인 양 착각하게 이르렀다. 이런 반미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북한이 오매불망하는 한미연합사 해체가 기정사실화되었다.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간 유예되었을 뿐이다.

북방정책의 노태우도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다. 그것은 1991년 12월 31일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이다. 노태우는 이제 다 되었다고 보고 한국의 전술핵을 철수하게 만든 반면에, 북한은 키득키득 웃으며 핵개발하게 만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1993년 3월 12일 김영삼 정부가 한창 청와대 집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김정일이 김일성을 뒷방으로 밀어 넣고 NPT 탈퇴를 선언했다. 민족을 이념에 앞세우고 흡수통일(자유통일)은 절대 안 된다고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랫것이 시키는 대로 핏대를 올리던 김영삼은 그때부터 김정일의 손바닥 위에서 여의봉을 마음껏 휘두르며 날마다 무쇠다리로 신나게 조깅했다.

빌리 브란트도 핵문제에 대해서는 노태우만큼 순진했다. 그러나 독일에선 브란트와 같은 정당 소속이었던 헬무트 슈미트든 기민당의 헬무트 콜이든 '핵에는 핵'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서독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브란트를 위시하여 서독의 반핵주의자들이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자, 슈미트는 따끔하게 한 마디 했다.

'독일을 겨냥하고 있는 현존하는 소련의 SS 20이 아직 독일에 배치되지도 않은 미국의 미사일보다 덜 위험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안보에 관한 한, 여느 대통령보다 믿음직하다. 북핵에 대해서도 단호하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전략적으로 잘 대응할 듯하다. 신 북방정책이 기대된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노태우 정부만큼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2일 만에 나온 UN 결의 2087호는 중국도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다. 약간은 한국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셈이지만, 항상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회초리보다 사탕을 듬뿍 쥐어준 중국이 쉽사리 한국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 예전의 우호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 2015년 한미연합사 해체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말을 이미 박근혜 당선인은 덜컥 해 버렸다. 그 다음은? 게다가 북한은 군복무가 10년인데, 한국은 2년도 안 되는 21개월도 길다며 18개월로 줄이겠다고 노무현의 공약을 재공약하기도 했다. 한국의 핵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박근혜 당선인의 안보 수첩에 적혀 있을까? 그 순간 광우병 시위는 아무 것도 아닌 시위가 전국을 뒤덮을 것인데!

신 북방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솔로몬의 지혜이자 김춘추의 혜안이다. 과연 박근혜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201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