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더이상 직무유기 하지 말고 전교조에 법적지위 상실을 통보하라! 

고용노동부는 하루속히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하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자격이 될 수 있는 노조규약이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정부의 명령을 거부해 노조로서의 법적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만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0년 3월 30일 전교조에 노조규약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고용부를 상대로 노조규약 시정명령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하지 않고 2012년 9월 17일 재차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부여 문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며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규약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고,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조 설립과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현직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는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전교조가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내려도 듣지 아니하고 법원에서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합법하다고 판결을 해도 전교조에 대하여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하지 않는 것은 고용부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  위에 노조 규정이 우선이라는 불법단체들과 이를 바로 잡지 못하는 무능한 기관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치가 스스로 붕괴되는 것이다. 어떻게 노조 규정이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을 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먼저 법을 지키는 솔선수범을 하여야 하건만 노주 자주성을 내세워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교사들에게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면 무슨 준법 행동을 하겠는가?

정부에서 전교조에게 법적지위 상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은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니 법이 최후의 보루라는 법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공정한 법치국가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노조가 무서워서 법대로 집행도 못하는 정부라면 이런 정부는 있으나 마나 한 정부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국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법이 치리하는 법치국가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란 말인가? 

왜!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정부에서 법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회악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인가?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는 전교조를 그대로 두고서 수수방관 하는 사이에 우리 어린 영혼들이 종북좌파 교육에 세뇌당하고 있는 것이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의 법적지위 상실을 통보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켜 피해를 보는 사회적 비용보다 어린 영혼들이 종북좌파 사상으로 세뇌당하여 평생 정체성 혼란으로 고통을 당하며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며 사는 분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원칙을 강조한 정부이니 전교조의 법적지위 상실을 통보하여 대한민국의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전교조는 백해무익한 단체이다. 그리고 이번에 전교조 내에서 이적단체의 등장으로 종북좌파 단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정부는 전교조의 법적지위 상실을 통보하여 이들로 인하여 어린 영혼들이 종북좌파 사상에 세뇌당하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법보다 노조 규정이 우선이라는 전교조를 정부는 당장 법적지위 상실를 통보하여 대한민국 법으로 보호해 주지 말고, 불법단체로 강력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칼럼니스트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