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의 책임을 미국이나 중국에 떠맡길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헌법 제 1장 제 3조 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가 휴전선으로 국한된 그 이남의 땅 만은 아니고 적어도 압록강‧두만강까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반론을 펴는 자들이 근년에 많아졌습니다. “그 뒤를 이은 제 4조를 보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되어 있지 아니한가. 휴전선 이북은 이미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다”

그러나 ‘통일을 지향하며’가 반드시 유엔총선감시단의 권면을 무시하고 1948년 ‘5.10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북의 반국가적 결정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失地)회복’의 실현을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몰고 가지 말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을 다짐한 것이라고 나는 풀이합니다.

그러므로 최근 불거진 ‘북핵’의 책임을 계속 미국이나 중국에 떠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65년 헛발질만 하고 도무지 제 구실을 못했는데 이 험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희생을 각오하고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나는 믿습니다. ‘북핵’ 해결의 주도권이 대한민국에 있어야만 합니다.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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