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만큼 좌익세력의 이적성 꼼수 봐야


▲ 천안함 폭침을 북괴의 소행이 아니란 의혹을 제기한 민통당이 안보에 이렇게도  투철했던가?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잘한 결정이다. 국회 국방위는 8일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근무, 로비스트 활동, 땅 투기·위장전입 의혹들을 집중 추궁했는데, 민주통합당은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으나, 김 후보자는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온 적 없다. 청렴하게 살아왔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청와대도 국방위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자주 (전방으로) 이동하는 군인이 자녀교육을 위해 자녀의 주소지를 부모의 거처와 달리한 것이나 개인의 부동산 매매를 범죄시하는 반자유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 청문기준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주소지를 멋대로 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더 보장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한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매도하는 윤리적 잣대는 폐기되어야 한다. 김병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나, 위자전입이나, 여행의 자유를 중범죄처럼 매도하는 민주통합당의 인사청문기준은 쇄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국회의원 수준이라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에 참조하는 데에 그쳐야지, 인사의 필수적 잣대로는 사용되지 말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백선엽 장군은 민족반역자로 볼 정도의 반역적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 김광진이 연평도 포격 당시 민간인 김병관의 예정된 일본여행을 범죄시하는 인사청문회가 도덕적 정당성을 띠겠는가? 그리고 천안함 피격 당시 ‘북괴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당지도부가 설레발쳤던 민주통합당의 이석현 의원이 연평도 피격의 사진장면을 들고 김병관 후보자의 일본행을 나무라는 청문회 모습도 위선적이다. 올해 예산을 늑장처리하고 ‘특수업무경비’를 빌미로 이동흡 죽이기에 앞장섰던 김성태 의원과 함께 국민의 혈세 1억5천만원으로 예산시스템을 연구한다면서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던 안규백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김병관의 부동산 투자를 따지면서 자신사퇴를 김병관에게 강요하는가? 국민의 눈에 민주통합당 청문위원들의 이념적, 윤리적, 지식적 자질이 청문회를 할 수준인지 의심스럽다. 좌익반역자들이 우익애국자를 심문하는 게 아닌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민주통합당과 같은 친북좌익집단은 인사청문회에 동참할 자격을 없애야 한다. 이런 친북좌익야당의 김광진, 이석현, 진성준, 안규백 등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게 대북관이나 국방전략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묻지 않고, 자유자본주의에서 누구가 기회가 되면 하기 쉬운 부동산 투자나 29회나 이사하면서 근무해야 하는 군인 자녀의 주소지 문제를 중범죄처럼 호통치는 몰상식과 불합리는 청문회장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전직 장성들이 무기수출입의 고문이 되는 것을 오직 돈문제로만 취급하는 ‘돈에 환장한 윤리적 판단기준’도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국방부장관의 인사청문에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왜 노무현의 청와대 서해NLL 포기 회의에 동참했는가?’, ‘왜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전작권 환수에 앞장섰는가?’, ‘왜 김병관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했고,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늦추는 것에 어떤 입장이나 방책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정책적 질의가 더 긴요하다. 부동산 투기를 따지자면, 아마 돈을 계급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좌익야당이 가장 지저분할지 모른다.

전직 판사들의 전관예우 문제도 판사들의 불공정한 두뇌를 고칠 생각을 해야지, 법조시장의 관례를 따르는 청문대상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판사의 전관예우는 이용훈 전 대법관의 사례를 기준으로 다른 판사들의 인사청문회를 하면 된다. 아마 지금까지 이용훈 대법관이 전관예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하도 없으니까, 좌익패당이 ‘항공기깡’이라는 거짓말까지 날조해서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마녀사냥을 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 ‘특정업무경비’라는 제도적 결함을 유독 이동흡 후보자에게 들이대어, 좌익세력의 우익인사 인민재판을 자행하는 인사청문회는 중세시대의 마녀사냥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21세기의 낡은 정치행태다. 올해 예산을 늑장처리하고 국민의 혈세 1억5천만원으로 예산시스템을 연구한다면서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여행한 김성태가 이동흡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를 범죄로 호통치는 해괴한 위선은 청문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청문(hearing)의 장이 망국노의 애국자 매도(condemnation)의 광란극으로 전락되면 안 된다.

그리고 청문회는 피상적 마녀사냥이 아니라 섬세한 진실추적의 장이 되어야 한다. 김병관 후보자가 2010년 7월부터 2년간 독일의 엔진을 수입하는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의 비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2억1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던 것도 무조건 범죄시하는 편견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김병관 후보자의 의도와 역할을 평가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전직 장성들의 무기중개상 로비스트 문제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야당과 언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김병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김병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전력만으로도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하다고 비판했지만, 김 후보자는 “로비스트 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 독일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국산 전차의 엔진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가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유비엠텍에) 들어갔다”는 등의 대답을 했다고 한다.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직을 무조건 범죄적 로비스트로 매도하는 뭉뚱거린 판단도 더 세분적 판단으로 진보되어야 한다. 좌익패당이 두루뭉실하게 우익애국자를 인민재판하는 선동전을 막아야 한다.

몰상식하고 비진실하고 불공정하고 반국익적인 좌익야당, 좌익단체, 좌익언론이 날뛰는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철저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도 광우병 촛불폭동의 시위용품을 공급하는 병참기지로 알려지기도 했던 참여연대가 이동흡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를 횡령죄로 고발하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좌경언론의 위선과 사기도 앞으로 척결되어야 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좌익정권 치하에서 거대한 빌딩을 청와대 바로 곁에 짓게 된 과정을 검찰이나 언론이 재대로 파악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범죄집단이 바로 참여연대가 되지 않겠나? 천안함 피격사건의 공격주범이 북괴가 아닐 것이라고, 유엔에 청원을 넣을 정도로 종북적인 참여연대가 무슨 진리나 윤리에 충실한 집단이라고 인사청문회에 혀를 대어 멀쩡한 애국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종북좌익집단의 마녀사냥(인민재판)의 대심문관이 되는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볼 수 있듯이, 친미(親美)가 곧 범죄 취급당하는 언론계와 국회의 반미풍조부터 척결하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제대로 국익이 보호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17건의 위장 전입과 16건의 투기 의혹이 있다며 도표까지 들고 나와서 “투기·탈세 전문가”라고 했고, 안규백 의원은 “손자병법 300회 독서는 재테크를 위한 것”이라고 매도했지만, 김병관 후보자는 29회나 이사한 군인의 직업 때문에 자녀의 주소를 달리했다는 해명을 했고, 투기 의혹에 대해선 정당한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부동산 투기라는 반자본주의적 망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군인자녀들에 대한 주소의 자유를 방해하면 안 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반포아파트 구입 등 8건의 부동산 투기로 14억원의 차익을 얻지 않았느냐고 닦달하는데, 수십년 동안 그런 부동산 투자이익을 얻지 않고 어떤 공직자들이 재산증식을 할 수 있었는가? 공직자가 공적 정보를 악용한 투기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투자는 재테크로서 정부가 권장까지 해야 한다. 김능환 선관위원장 같은 청백리도 칭찬해야지만, 김병관 후보자처럼 재테크에 밝은 공직자도 범죄자로 매도하지 말아야 자유자본주의가 만개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부동산 투자를 죄악시하는 좌익적 판단기준을 없애야 한다.

김병관 후보자는 ‘천안함 피격사건 다음 날 골프를 친 것’과 ‘연평도 포격 직후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떠난 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했다’며 ‘제 불찰’이라고 청문회에서 사과했는데, 이 또한 도덕적으로 사과할 부분이지, 이미 군에서 퇴역한 민간인으로서 크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언론들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했던 것과 같이, 김병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샅샅이 뒤져서 상호모순된 것을 선전하며 인민재판하지만, 그것은 언론계의 좌익세력이 반동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좌익매체와 좌익야당의 주적이 된 청문대상자는 우익애국세력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구도다. 통합진보당이나 민주통합당 같은 (친북)좌익야당이 악랄하게 비방하는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있으면, 국민들은 그를 즉각 애국자로 의심하기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안보 위기에 60만 장병을 이끌 군령(軍令)이 서지 않을 것이니만큼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하면 국민들은 그 반대로 판단해야 한다. 야당과 언론을 구조적으로 불신해야 하는 매우 불행한 대한민국의 망국현상이다.

통진당과 민통당의 주적은 국민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불행한 정치구도다. 민주통합당의 자진사퇴 촉구에 김병관 후보자는 “장관을 사퇴해야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되는 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11일로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할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한다. 언론이 얼마나 우익애국인사에 부정적인지, 조선닷컴의 <김병관, 로비스트 否認(부인)… 靑, 장관임명 강행할 듯>이라는 장문의 기사에서 김병관 후보자의 비리의혹은 도표까지 그려서 선전하고 김병관 후보자의 발언이 어떻게 자체모순적인지를 세세하게 분석하면서도,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 후보를 임명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조선일보의 기사 안에 없다. 우익애국인사에 이렇게 인색한 게 조선일보니, 다른 좌익언론들은 오죽하랴? 김대중-노무현 집권 후에 언론계의 좌익화를 국회가 청문하는 게 모든 청문회의 첫출발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언론계에 침투한 좌익선동꾼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대한민국에 더 큰 주적으로 국민의 눈에 비친다. 교육계의 좌익노조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매국집단으로 저주하고, 우익애국자들을 친일친미매국노로 매도하고, 대한민국의 핵심적 국책사업을 망국적이라고 세뇌시키는 것도 북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닐까? 그리고 언론계에서 우익애국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인민재판하는 것도 이적행위일 것이다. 북괴에 우호적인 장관후보자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일체 따지지 않는 자들이 우익애국성향의 인사청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농담까지 캐내어서 대대적으로 인민재판하는 한국의 언론매체는 최악의 이적집단일 것이다. 좌익세력은 원래 건설사업에는 최악으로 무능하고 파괴행위에는 천부적이다. 그래서 북괴가 망하고 남한의 좌익세력도 정치적 성패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드시 자멸한다. 좌익세력의 주장은 거꾸로 해석해서 반응해야,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좌익언론들이 오도하는 방향으로 박근혜 정부가 나아가면, 대한민국은 북괴에 패배할 것이다. 언론의 거짓 선동을 극복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를 극복하는 것만큼 대통령에게 중요하다.

<김병관, 로비스트 否認(부인)… 靑, 장관임명 강행할 듯>이라는 기사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eku****)은 “민주종북당은 힘으로 밀리지 않는 한, 절대로 타협을 하는 집단이 아니다. 박헌영이의 후예들이 똘똘뭉쳐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행태는 김대중, 노무현이 이래 변함이 없다. 그들은 능력이 있는 장관, 인물들에 동물적인 거부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목포에서 박지원이 찍는 것을 믿는 외골수들 뿐이다”라고 했지만, 다른 네티즌(gaeu****)은 “김병관이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뵈고, 윤창중과 김행이 바른 말 하는 지사로 뵈고, 육사출신 군인들만 진정한 인재로 뵈니 말이다. 이런들 어쩌겠나”라며 김병관, 윤창중, 김행을 반대했고, 또 다른 네티즌(khw51****)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크레샴의 법칙! 요즘 대한민국은 '사회주의적 패러다임이 자유 자본주의 패러다임을 지나치게 구축'하는 우려할 현상이다. 어디까지가 투자며 투기인가? 자금 출처에 불법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시절 공직자 여부를 떠나서 여유 있는 누구도 부동산 투기(?) 안한 사람 있나. 외유 건은 현역이 아닌데 침소봉대하여 추궁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상식적 국민의 여론이다.

좌익선동세력의 온갖 마녀사냥을 뚫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그것은 가장 잘된 국정운영 중에 하나일 것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성태나 심재철과 같은 위선자들의 훼방을 거부하고 나성린이나 이한구의 뜻에 따라 이동흡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어야, 인사에서 좌익세력의 집요한 훼방의 기를 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중도세력의 한계에 따라, 이동흡은 무너졌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조직과 인사(人事)에는 좌익세력의 저주가 구조적으로 끼어든 것이다. 이번에 좌익패당의 악랄한 김병관 죽이기를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을 국방부장관을 임명한다면, 군대 내에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파괴에 앞장서면서 국민을 속인 군부세력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군대 내에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의 득세는 망국적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김병관 장관과 함께 군숙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병관 죽이기에 나선 정치권과 언론계에 번성한 좌익세력의 정체를 잘 파악하면, 국정운영의 옳은 방향이 보일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안규백, 김성태, 김광진 등이 청문회에서 도덕을 따지는 게 정치코메디가 아니고 뭔가?

경축!! 레이디가카 김병관국방 임명 강행!!(한반도 대한민국 네티즌 논설가)